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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81 나이 27세에 재산 4억 6천만원 없으면 사상의 딸 아니잖아요? [새창] 2012-03-23 11:30:33 3 삭제
    아 똥 좀 퍼오지마요
    냄새나게
    180 [인증有] 손발이 너무 못생겨서 고민입니다ㅠ [새창] 2012-03-23 10:55:07 0 삭제
    전 손가락에 털이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179 mb 내곡동 사저 아직도 해결 안함 ㅋㅋ [새창] 2012-03-23 10:49:52 6 삭제
    가카..어차피 임기끝나시면 더 큰집으로 가실텐데
    내곡동 집이 무슨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임기끝나시면 저희 서민들이 낸 돈으로 삼시세끼 먹여드릴테니 걱정하지마세요^*^
    178 mb 내곡동 사저 아직도 해결 안함 ㅋㅋ [새창] 2012-03-23 10:49:52 1 삭제
    가카..어차피 임기끝나시면 더 큰집으로 가실텐데
    내곡동 집이 무슨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임기끝나시면 저희 서민들이 낸 돈으로 삼시세끼 먹여드릴테니 걱정하지마세요^*^
    177 제 아무리 원빈이라도 뽀글머리는.. [새창] 2012-03-23 00:27:34 8 삭제
    원빈 코파서 먹는것도 존나 멋있겠다
    176 제 아무리 원빈이라도 뽀글머리는.. [새창] 2012-03-23 00:27:34 81 삭제
    원빈 코파서 먹는것도 존나 멋있겠다
    175 강용석 출마한다!!! [새창] 2012-03-23 00:24:47 1 삭제
    그냥
    시.ㅂrㄹ.놈
    174 강용석 출마한다!!! [새창] 2012-03-23 00:24:47 6 삭제
    그냥
    시.ㅂrㄹ.놈
    173 삼양라면 햄 사건[bgm] [새창] 2012-03-22 21:11:28 2 삭제
    아........그러고 보니 초등학교 1학년때에 먹은 삼양라면은 진짜 햄맛이 있어서 맛있다고 느꼈었는데
    나이먹고 먹는 삼양라면은 예전의 그 맛이 아니어서.....
    너구리로 갈아탔는데
    172 삼양라면 햄 사건[bgm] [새창] 2012-03-22 21:11:28 7 삭제
    아........그러고 보니 초등학교 1학년때에 먹은 삼양라면은 진짜 햄맛이 있어서 맛있다고 느꼈었는데
    나이먹고 먹는 삼양라면은 예전의 그 맛이 아니어서.....
    너구리로 갈아탔는데
    171 미국의 51번째주 지정 [새창] 2012-03-22 21:06:31 0 삭제
    저사람들 참 학력 빵빵하고 재력 또한 남들한테 안꿇릴건데

    왜 저렇게 상식이 없어?
    170 손수조 공식 팬클럽, "20만원공연 통 크게 쏜다" [새창] 2012-03-22 02:54:43 2 삭제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청년단체·여성단체 ·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등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
    혹여나 판례도 찾아봤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 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
    - 판례에서도 제230조의 범위에 대해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바
    손수조양의 팬클럽 접대는 비록 서울이라고, 노고를 치하한다는 것 다 때려치우고서라도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행위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제기해봅니다.


    169 [bgm]본격 머리 짧아지는 만화 [새창] 2012-03-22 02:28:37 0 삭제
    아 고등학교 때 추억생각난다....................................
    우리 하늘같으신 은사님께서
    진짜 시발 야자하는데 바리깡으로 고속도로 냈었는데
    그담날 삭발...
    168 [bgm]본격 머리 짧아지는 만화 [새창] 2012-03-22 02:28:37 0 삭제
    아 고등학교 때 추억생각난다....................................
    우리 하늘같으신 은사님께서
    진짜 시발 야자하는데 바리깡으로 고속도로 냈었는데
    그담날 삭발...
    167 [bgm] 반도 대기업 CEO들의 흔한 형량 [새창] 2012-03-22 02:25:08 16 삭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인간실격인 놈들 밑에서 일하려고 그렇게 개같이 노력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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