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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16	용감한 녀석들 정태호 선관위에 신고한 놈 검거완료.jpg [새창]	2012-10-17 17:57:08	106	삭제
		개그콘서트가 언론기관? 코미디가 어째서 선거보도가 되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직군에 개그맨이 포함되냐.. 진짜 무식하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마 담당하는 사람도 피식하면서 걍 각하시킬 듯
	615	용감한 녀석들 정태호 선관위에 신고한 놈 검거완료.jpg [새창]	2012-10-17 17:57:08	293	삭제
		개그콘서트가 언론기관? 코미디가 어째서 선거보도가 되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직군에 개그맨이 포함되냐.. 진짜 무식하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마 담당하는 사람도 피식하면서 걍 각하시킬 듯
	613	판사되는법좀.. [새창]	2012-10-17 00:51:34	0	삭제
		변호사시험 합격율은 꽤 높은 편입니다. 다만 로스쿨에는 전국구에서 놀던 애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그리고 사립로스쿨 경우 한학기 등록금이 천만원이나 하는데 각오하고 가셔야 되구요. 한해 졸업생이 사시랑 합해서 2500명 정도 된다는데 TO는 1000명 정도밖에 안되요. ㅎㅎㅎ 그리고 로스쿨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학부 상위권, 금융계, 공기업 출신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경쟁에서 이겨야 해요 ㅎㅎ
	612	파일 공유 사이트 운영자의 최후.... [새창]	2012-10-16 07:59:57	1	삭제
		아니아니그게아니고요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 틀려서 저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611	박원순 시장의 인실좆~~ [새창]	2012-10-15 18:41:41	0	삭제
		오 근래 본 콜로세움 중 가장 치열한 콜로세움이다.
	6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14 18:31:02	0	삭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주관적 구성요소인 범죄의 인식능력, 고의 등이 필요하며 어떠한 범죄에서는 그 수사과정에서 범죄자의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얼마든지 있지요. 과실범이 그 예입니다. 물론 아청법은 위헌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청법을 실효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요. 아청법이 현재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아청물이 아동청소년의 성행위강요, 제작, 배포된 동영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아실겁니다 지금 검경이 업로드 다운로드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이미 그 행위에 고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의란 것이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60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14 18:21:04	0	삭제
		카르테는 불법범죄조직을 말씀하시는거죠? 카르테 가입을 위해 살인, 폭력, 마약판매는 물론 불법이죠;;;;;; 가입과 별도로 그 범죄행위는 별도의 행위로써 처벌받는 겁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잇는건가요; 정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라는건 제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토렌트의 성질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60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14 18:18:21	0	삭제
		네, 저는 만화에서 나온 성매매를 계속 말씀하시는줄알았어요 제가 경솔했네요 예시를 드셨는데;; 그 예시는 우리 현실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매춘부와 경찰관이 대가를 지불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한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라 경찰은 매춘부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함께 처벌받아야 합니다. 위 법률은 성매매자뿐만 아니라 매수자까지 함께 처벌하는 강력한 형벌이기 때문이죠.
	60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14 18:03:25	0	삭제
		태양의노래?// 성매매케이스랑 본 케이스랑은 다릅니다. 위 만화에서도 나와있듯이, 경찰이 콘돔을 증거로 제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수사로 얻은 증거이기에 이를 증거로써 내세울 수 없는 것이고 본 사안에서 토렌트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면 업로더-다운로더인 사람의 특성이나 개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다만 파일 등이 옮겨다녀지는 패킷이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경찰이 특정 아청물을 토렌트에 올리는 것은 안되지만 경찰이 토렌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파일을 다시 업로더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는겁니다
	60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14 17:50:10	0	삭제
		태양의노래?// 본문의 성매매케이스는 전혀 다른거지요.^^ 파고배님 댓글보시면 함정수사의 요건이라함은 범죄자가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고의를 가지게 한 것이 바로 함정수사이고 이미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에게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죄의 실행에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함정수사가 아니라 적법한 수사라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유츄를 한번 해본다면... 범죄자란 단어를 쓰긴 그렇긴 하지만;;; 토렌트를 사용하고 성인검색어를 치고 다운로드를 받으려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아청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경찰이 아청물을 올린 건 범죄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함정수사가 아니고 적법한 수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14 17:42:34	0	삭제
		태양의노래?// 말씀하신 범죄행위의 조사를 위한 일환으로 경찰이 이미 토렌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아서 이를 다시 배포하는 것은 수사를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현재의 아청법은 법률 자체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나며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기에 헌법의 규정이나 정신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04	학교폭력 가해자의 대학 진학을 막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2-10-14 15:17:10	0	삭제
		못막습니다;;
	60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13 01:30:52	1	삭제
		존만한 이 씨발새끼가 어디서 의견의 자유를 들먹거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뭘 좀 쳐배우고 오던가 이새끼가 유식한척은 존나 쩌는데 대가리에서 받쳐줄 기본지식도 부족한 새끼네 이거 ㅋㅋㅋㅋ 니가 말한 의견의 자유라는건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모독이 되니까 그렇잖니? 그리고 니가 쳐씨부리는건 기본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사상이나 가치관이란다 ^^
	60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13 01:30:50	1	삭제
		존만한 이 씨발새끼가 어디서 의견의 자유를 들먹거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뭘 좀 쳐배우고 오던가 이새끼가 유식한척은 존나 쩌는데 대가리에서 받쳐줄 기본지식도 부족한 새끼네 이거 ㅋㅋㅋㅋ 니가 말한 의견의 자유라는건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모독이 되니까 그렇잖니? 그리고 니가 쳐씨부리는건 기본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사상이나 가치관이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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