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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상고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 우리집은 얼음 나온다~ [새창] 2012-01-27 08:47:25 2 삭제
    복도 통로가 아니라 베란다 같은데...ㄷㄷ
    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1-27 08:23:45 12 삭제
    죄송하지만 이런 내용의 게시물은 다음부터 시사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제목에서 시사내용인지 확실하지 않아 저처럼 유머자료로 보고 클릭할수 있으니까요.
    주의 부탁드립니다.
    1 ISD가 벌써 요긴하게 쓰이네. [새창] 2012-01-27 08:06:48 0 삭제
    11 링크타고 들어가면
    지난 2004년 발효된 미.호주 FTA에는 ISD가 빠져 있기 때문에 호주 법원 소제기와 홍콩과의 BIT를 통한 ISD를 제기한 것이다.
    "라고 나와있네요.
    자랑스런 미국FTA 라는 잘못된 정보는 수정하셨으면 합니다. 비꼬는 느낌이 있어 보기 좋지 않네요.

    개인적으로 인터넷 검색해보니 BIT는 1993년 호주와 홍콩이 맺은 투자협정으로 여기에 ISD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필립모리스는 미국회사이지만 다국적기업으로 홍콩지사를 통해 ISD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으로 보면 미호FTA에 ISD없다고 안심하던 호주가 뒤통수 맞은 셈이네요.
    홍콩과의 BIT나 미국FTA나 똑같지 않냐고 하진 않으실꺼라 생각하고 넘어가구요.

    그리고 새로 알게된 사실.
    2010 년 기준. 대한민국도 85개국과 맺은 BIT에서 대부분 ISD를 포함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이 한미FTA의 ISD만 그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네요.
    호주의 경우에서 보이듯 저렇게 미국을 근거지로 하는 다국적 기업에 뒤통수 맞을수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좀만 인터넷으로 알아봐도 ISD는 그리 간단한게 아닌데..
    통합민주당도 이걸 모르질 않을텐데 너무 표면적인 것에만 집중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느낌이 들어 거부감이 듭니다.
    물론 저도 ISD는 반대하는 입장이구요. 털릴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글이 길어지니 사견은 여기까지만 하고 위의 글은 다 FACT 이니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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