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복이란 원래 전국시대 일본에서 영주들이 성을 적군에게 빼앗기면 온갖 치욕과 능욕을 당하기 때문에 모욕을 피하고자 차라리 자결을 하는 것에서 내려온 문화죠. 이게 평화시기인 에도시대부터는 본인과 가족의 사회적 명예가 손상되는걸 피하기 위해 주로 정치적 사건에서 자결로써 더이상의 사회적 모욕을 면하는거구요. 조선으로 치면 사약내리는게 제일 비슷하지 싶네요.
당시 일본에서는 성을 버리는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성을 잃고 영지를 잃으면 더이상 무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 패배할 것 같으면 차라리 모욕이라도 피하게 후딱 자결하던지 아니면 차라리 항복해서 적에게 영지만은 뺏지 말아달라고 자비를 구했지요. 그런데 조선이나 중국이 따르는 유교에 의하면 왕은 국가 그 자체, '국본'이었죠. 단순하게 일본으로 따지면 조선 8도가 전부 통째로 왕의 영지인 셈이고, 동시에 그 스스로 국체 그 자체이기도 했으니까요. 오늘날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써의 권한과 국가 원수로서의 상징성을 2중적으로 갖고있는게 비슷할까요? 반면 일본의 경우 부하는 커녕 부모 자식간이라도 기회만 생기면 성을 뺏고 영지를 빼앗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도망나온 처지면 부하든 피붙이든 성문 닫고 안들여보내주는 문화였죠. 일본 무사들이 가장 이해 못한건 성 버리고 나갔는데도 왕으로서의 권위도 사라지지 않고 아무도 왕을 해치지 않고 왕위 찬탈을 노리지도 않았다는 점일겁니다. 조선의 충성 개념은 임금에 대한 충성개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임금이 상징하는 나라에 대한 충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인으로서의 임금에게 사사로이 충성하면 간신배라고 욕먹었죠. 반대로 일본의 전통적인 충성 개념은 영주 개인에 대한 사사로운 충성 개념이었고, 더 직접적으로는 사적인 친분관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으로 보면 브로맨스 비슷한 미담들도 많고, 심지어 영주는 자신의 어린 수행원과 동성애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한 농민병 출신이라 동성애를 멀리하고 여자만 밝힌다...는 뒷담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이 일왕 중심의 중앙집권을 하기 위해 유교의 각종 개념을 뒤늦게 차입하기도 했죠. 사관학교에서 사서오경을 가르쳤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선조의 도망은 오히려 결과적으론 좋은 방향으로 나간거지만, 반대로 아마 선조가 잡혔으면 이런 점들 때문에 훨씬 골치아팠을겁니다. 선조가 살아서 일본에 복속했으면 청나라에 고개 숙이고 입조한 인조처럼 일본에 입조하게 되었을 것이고, 지방 군대들도 싸워보기 전에 전부 항복했을수도 있죠. 반대로 일본이 선조를 비롯한 조선왕족들을 죽여버렸으면 조선이란 나라 그 자체의 국체가 상실되어 조선 그 자체가 중심을 잃고 정통성 문제를 비롯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을지도 모르고요.
(기재부 보도자료 중 16년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 그래프..) 본문 내용은 일본의 '정부'가 지고있는 빚을 얘기하는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건 개인 및 가계의 채무 비율이 늘어나고있다는거구요. 정부의 부채도 위험수준이면 채권자들이 간섭할텐데, 외국에 진 빚이 많으면 외국이 간섭하겠죠. 하지만 정부의 부채의 대부분이 내국인한테 진 빚이면 정부는 국가기관으로써 독점한 무력을 이용해서 최악의 경우 변제 의무를 면탈할 수도 있다는건데 그게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참고한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대체로 우리나라는 정부 자체가 그다지 부채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고요, 일본은 부채비율이 무지하게 높지만 대부분 내국인에 진 빚이라서 외국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IMF는 정부건 민간이건 관계 없이 외국에 진 빚이 많은데 그걸 갚을 '외환=달러'가 부족하면 꿔오는 국제기구예요. 97년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진 빚을 갚을 달러가 모자라서 못 갚는 상태라서 정부가 나서서 IMF에 달러를 빌려서 갚은거구요. 개인대출.. 그러니까 가계 부채는 이론적으로만 말하자면 온 국민이 파산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하더라도 정부가 회계적으로 망하는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겠습니다만..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되는 정부의 헌법적 의무로 봐도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문제를 냅두는게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회계적으로도 정부의 수입은 결국 대부분 국민의 세금에 의존하기에 국민경제가 파탄나면 정부도 무사하기 힘들겠죠
돈을 찍어내서 갚으면 화폐의 초과공급으로 인해 통화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닥 권장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이 전쟁 배상금을 돈을 찍어내서 갚았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국내 경제가 초토화된 사례가 있지요.
좀 더 현실 경제에 입각해서 말하자면... 일본의 경우 오랫동안 인플레이션율이 거의 제로에서 마이너스였습니다. 심지어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어느정도 부양된 현재 조차도 인플레이션율은 거의 제로예요. 어지간히 뿌리지 않는 이상 적당한 인플레이션으로 갚기도 좀 어려워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찍어낸 화폐는 회계적으로 중앙은행의 ''부채''입니다. 은이랑은 관계 없구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대차대조표를 보면 화폐발행이 부채로 들어가있어요.
애당초 일본의 정부 부채 비율이 안전하다는 의미의 배경 논리 자체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스 사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외채는 안 갚으면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기 때문에 떼먹는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근데 내국인들의 부채는 내국민들만 어떻게든 틀어막을 수 있다면 떼먹어도 리스크가 없어요. 현대 국가에서 정부는 무력을 독점하고 강제력을 행사하거든요. 정부가 공권력을 내세워서 국민을 상대로 디폴트를 선언하고 입 닦아도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강제로 독촉하는건 사실상 어려우니까요. 이러니까 일본 정부가 부채로 망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는거죠.
참고로 이 분 말고 친 마오 계열 일본 언론들은 김연아는 그냥 감정표현이 좀 좋은거고 아사다마오는 트리플악셀을 뛸 수 있기 때문에 더 테크니션인데 한국이 음모를 꾸며서 점수를 더 높기 받는거라고 박박 우겼습니다. 어이가 없죠. 마오가 트리플 악셀을 사실상 제대로 뛰지 못한다는 점은 아예 제외하고서라도 김연아가 뛸 수 있는 점프 중에 마오가 아예 못뛰는 다른 트리플 점프들도 많은데 말이죠.
개인적으로 예비군 정예화에 부정적인 입장인건, 기본적으로 예비군은 공익 출신인 보충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현역에 부적합한 인원들이라고 판단된 사람들을 대거 포함하는 현행 예비군으로 현역 인원을 갈음한다는건 말이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양성징병과 관련성을 보는데, 신체 건강한 사람들을 단지 어떤 성별을 타고 났다는 이유만으로 전력에서 아예 배제해버리고 공익근무와 보충력으로 예비전력을 땜빵하는건 전력 낭비에 언어도단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제 생각에 두고있는 기본적인 배경은 현대전에서도 최소한의 인원은 필요하다는 것이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