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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ing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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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40	훈훈한 경찰.gisa [새창]	2013-01-20 16:36:22	0	삭제
		1넵 맞습니다. 변명하자면 송치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난데다가 제가 잇는 나라가 경찰과 검찰이 둘다 공소권이 있는곳이라서 랄까요 우리나라는 경찰과 검찰관계가 더 확실하죠 .
	239	훈훈한 경찰.gisa [새창]	2013-01-20 16:27:39	5	삭제
		요즘 댓글들에 시비조로 댓글 다는분들많네요 .. 훈훈한글 감사히 봣습니다 요즘 게시판안지키시는분들이 많아지는것같은데 가능하면 게시판 지켜서 올리시는게 좋을것같네요. 이렇게 하면 덧나나요 진지는 햄버거 먹었어요 아 위에 삼권분리 언급하신분있어서 추가하는데 공소는 검찰이나 경찰소관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경범죄의 경우 가벼운 처벌이나 훈계등의 조취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238	재판 받는 일진들 . swf [새창]	2013-01-20 16:20:00	0	삭제
		외국이라 안나오는듯..
	237	선관위 시연 오차가 문vs박 득표차를 넘어서는데? [새창]	2013-01-17 23:03:53	4	삭제
		.... 시연하는데 그걸 깔끔하게 못하냐 .. 뭐 수개표는 별로 의미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지만 진짜 답이없다 ..
	236	인공관절 수술후 신체장애2급 만든 정형외과의 뻔뻔함 [새창]	2013-01-17 22:08:53	1	삭제
		무조건 병원의 책임이라는건 무책임한 발언이지만 상대적약자인 일반인보다 의료기관에서 더많은 챡임일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타는 핸드폰인지라 양해 부탁드려요
	235	인공관절 수술후 신체장애2급 만든 정형외과의 뻔뻔함 [새창]	2013-01-17 22:06:20	2	삭제
		위에 본문에 의하면 수술직후 고통을 수차 호소하였으나 간호사가 수술후 일반적인 반응으로 소홀히 한점이 있습니다. 만약 원고측에서 입증하려면 간호 차트에 기록이 있어야하며 간호사가 어떻게대처 했는지 써있어야 하지만. 피고측이 입증해야한다면 결과론적으로 간호사의 대처가있던없던 책임을 져야합니다. 과연 어떤게 더합리적일까요?
	234	인공관절 수술후 신체장애2급 만든 정형외과의 뻔뻔함 [새창]	2013-01-17 22:01:25	1	삭제
		1 지적하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법학을 배우는 입장에선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개 형평성에 맞습니다. 위에 말하신대로 일반적인 메뉴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한 수술기록과 간호기록으로 무죄를 입증할수있겠죠? 수술과정을 기록해서 수술도중 사고 과실이 없었다는 점도 입증할수있을겁니다. 경우가 특수하여 특수한처방을 한경우 그곳을 해명하는 책임은 의사가 져야하지않을까요? 환자나 환자의 가족 유족들은 일반적인지 특수한지 구분조처못하는 일반인리 어떻게 과실이나 수술시술중 위법을 증명할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 많은 나라들이 의료의 부분 혹은 전면적 유죄추정을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선 아직 시기상조긴하지만 많은사람의 정당한 권리와 부분적 부도덕한 의료인을 위해성 언젠가는 되야할부분이라고봅니다.
	233	인공관절 수술후 신체장애2급 만든 정형외과의 뻔뻔함 [새창]	2013-01-17 21:02:19	9	삭제
		외국에서 법률쪽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위에 의사라고 하신분이 남기신 댓글보고 글남깁니다. 원고측은 일정부분에서 입증할 의무가있습니다만 최근 한국 법조계흐름을보면 일반인이 의료과실이나 위법성을 입증하기 매우어렵기때문에 입증에의무를 상당부분경감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따라서 민사 형사상으로 소송이 가능하실거라고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지만.여러차레 통증을 호소하여 간호사를 불렀다는점을 말씀하실걸로봐서 간호 기록차트같은 자료를 통해서 증명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따라서 손해바상이나 형사상 책임을 묻고싶다면 다른의료 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도움을 받아 후유증 비용 예상을 받으시고 중재기관이나 변호기관을통해 소송이나 중재를 진행하시는게 맞을것같네요. 아직 대학생인지라 실무를 잘알지못해서 .. 응원차 글남깁니다
	232	가난한 낀시 [새창]	2013-01-15 07:21:43	0	삭제
		농사 지으시는거 추천! 평화로운 판다.. 본격 귀농크래프트.. 마부재료나 전문기술따라 노래방울 심어도 골드가 쏠쏠함 ..
	231	[익명]여고생이 혼자 치킨한마리 다먹으면 많이먹는건가요? [새창]	2013-01-11 06:50:01	1	삭제
		진지하게 궁서 체임 가슴에 손을 얹고 .. 주위 친구들도 다그래여 아니면 혼자만 그래요?
	230	[익명]회식남인데요 급하게 조언 요청합니다 [새창]	2013-01-11 06:42:40	0	삭제
		에휴.. 저기서 저렇게 오래기달리게 하면 안되져.. 바로 아.. 저도 갔다 와서 찾았는데 없어서 좀 서운했었다고 미안하지않냐고 해야죠.. 그담에 미안하면 주말에 내 취미생활 파트너가 되달라는식으로 자연스럽게 데이트 신청으로 이으셔야죠 ㅜㅜ
	229	커플브레이커.gojeon [새창]	2013-01-11 04:20:37	10	삭제
		난 안넘어갈거같어 .. 여친느님만 생기면..
	228	진짜 진지하게 순수 100% 모솔은 추천 [새창]	2013-01-08 01:12:48	5	삭제
		27.올해는 제발
	227	나좀위로해줰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발ㅋㅋㅋㅋㅋㅋㅋ [새창]	2013-01-08 01:10:20	1	삭제
		이렇게 우리품을 떠날뻔했던 자매님이 우리들곁에 돌아왓습니다. 저럴땐 살짝 드립을 쳐주면서 드리블하시면 ㅜㅅ ㅜ 솔로부대 탈출일지도 모르는데!
	22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08 01:04:23	110	삭제
		오유에서 에헴 하는 사람은 본적이없는데..-.-; 확실히 일베가 밖에서 코스플레이 엄청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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