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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2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강력 법치주의의 성립밖에 답이없다 [새창]	2012-01-20 10:50:21	1	삭제
		Resilience // 미국이 각종 사고랑 실수로 선량한 시민들 죽이는건 저도 나쁘게 생각하는데요 글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법치주의가 강력히 정립되어야 한다. 라고 제가 주장합니다. 님이 주장하시는건 의회의 문제죠. 이라크 파병 사안 누가 통과시켰나요? Resilience // 그럼 개새끼 소새끼라고 욕하는거도 당사자가 원하면 명예훼손으로 신고되죠. 일방적으로 당하면.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중에 협박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과 욕하는 시민의 관계가 님친구와 님의 관계와 같습니까? 그리고 둘이 싸우는게아니라 한쪽에서 쥐박이라고 욕하는건데요? 그것도 무리지어서
	161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강력 법치주의의 성립밖에 답이없다 [새창]	2012-01-20 10:46:09	1	삭제
		Resilience // 미국에서 현행법을 약하게 만들면 범죄가 더 늘어나죠. 네, 미국에서 법치가 강력해서 범죄 덜일어나는거 맞아요. 그리고 여러번 말하지만 제가 언제 윗물은 빼고 아랫법만 강하게 하쟀나요? 국회나 청와대나 사법부 안에서 일어난 부정행위는 더욱더 엄중히 처벌받아야합니다. 라는 줄 안보이세요?
	160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강력 법치주의의 성립밖에 답이없다 [새창]	2012-01-20 10:42:59	1	삭제
		Resilience // 쥐박이새끼야 죽어라 이런건 처벌 가능하지 않나요? 저게 어딜봐서 합리적인 태클이며 대통령이 저걸보고 행동을 고칠까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가장 성숙한나라가 어디든 윗물비리는 과도기의 민주주의가 진행중인 아프리카 동남아 등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아닌가요 그걸굳이 이명박만 콕찝어서 너탓이야 라고 하기엔 문제가 크구요
	159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강력 법치주의의 성립밖에 답이없다 [새창]	2012-01-20 10:40:28	1	삭제
		Resilience // 이명박 정부가 부정한 권력이라고 가정하면 부정한 권력이 지금 50년 넘게 지속되고있고 이명박을 찍은 과반수의 투표자들은 부정한 권력의 지지자이고 이명박을 쥐박이라고 하며 온갖 욕을 날리는 현재의 대다수는 진정한 혁명가들이니 현재 당장 뜯어고쳐야 하며 일명 "부정한 권력" 인 이명박 정부에서의 법치주의는 필요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어제도 논쟁하다가 말했지만 법은 정부가 어떻든 꼭 필요합니다 자기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법을 어기는 행위는 절대 정당하지 못하죠 자연법주의는 현재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사회에선 치명적입니다 누구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이게 그르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A가 옳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B가 옳다고 생각하고 결론은 이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부정한 권력이라는 생각은 님들 생각이고 법치주의까지 부정해버리면 사회가 유지가 안되고 만약 부정한 권력이면 후대에 밝혀질것이니 그때 욕합시다
	158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강력 법치주의의 성립밖에 답이없다 [새창]	2012-01-20 10:36:12	1	삭제
		쥐루~사! // 이명박이 싫다고 전제하신게 아니셨어요? 아이디는 무슨뜻인가요?
	157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강력 법치주의의 성립밖에 답이없다 [새창]	2012-01-20 10:35:14	1	삭제
		Resilience // 명예훼손을 멋모르고 가하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명예훼손만큼 간단한 법규도 없습니다. 그냥 포탈에 명예훼손죄 치면 몇줄 안되는거 나오는데 그거 지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멋모르고 명예훼손 당하면 기분이 안좋죠 당하는쪽은 생각 안하시나요 이명박이 기계도 아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잘못된건 타당하게 까고 이유없이 혹은 밝혀지지 않은 사실로는 까지는 말자 이거죠 이명박한테 원수진것처럼 맨날 꼼수 쥐박이 가카께서는 어쩌구 이러는게 옳다고 보시나요? 연예인들은 욕먹으면 댓글보고 바로바로 명예훼손 고발 조치 취하던데요
	156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강력 법치주의의 성립밖에 답이없다 [새창]	2012-01-20 10:31:23	1	삭제
		쥐루~사! // 자기 성향에 안맞으면 떡검인가요 어차피 지금 안밝혀지는 이명박의 "그저 추측되는것 뿐인" 비리들은 끝나고 밝혀지게 되있어요 그때 누가 옳은지 나오겠죠
	155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강력 법치주의의 성립밖에 답이없다 [새창]	2012-01-20 10:29:40	1	삭제
		쥐루~사! // 이명박을 개새끼라고 전제하고 논쟁에 들어가는건 올바른 태도인가요 그 태도때문에 제가 세뇌드립을 치는겁니다
	154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강력 법치주의의 성립밖에 답이없다 [새창]	2012-01-20 10:29:04	1	삭제
		Resilience // 심증은 있죠. 물증은 있나요?
	153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강력 법치주의의 성립밖에 답이없다 [새창]	2012-01-20 10:28:19	1	삭제
		그리고 정봉주가 이명박 명예훼손 저지른것 성립하는데 이명박이 처벌 원치않아서 풀어준건 뭐죠? 이것도 한 200수 앞을 내다본 가카의 꼼수인가요?
	152	북한내에서 삐라 뿌린다~ [새창]	2012-01-20 10:27:18	0	삭제
		Resilience // 간첩은 잡아넣어야죠 자기 조국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데 우리 조국에 막대한 해를 끼치잖아요 그리고 걔네 조국이 지금 현재 우리 적국이고
	151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강력 법치주의의 성립밖에 답이없다 [새창]	2012-01-20 10:26:03	1	삭제
		쥐루~사! // 그럼 노무현이 관용을 베풀었으니 이명박도 관용을 베풀어야한다 이말씀 하시는것같은데 관용은 충분히 넘치도록 베풀었구요 미네르바가 위법행위를 만일 저지른다면 그 구속은 사법부의 재량이구요 풀어주는것도 사법부의 재량인데 다 이명박 탓인가요?
	150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강력 법치주의의 성립밖에 답이없다 [새창]	2012-01-20 10:22:44	1	삭제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탄생시킨 정부라는 인식하에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곧 경제의 선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 그리고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과 창출 등을 통하여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를 지향한다. 이같은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화합적 자유주의'를 국정 이념으로 삼고, '창조적 실용주의'를 실천 이념으로 삼는다. 변화와 실용을 바탕으로 '선진화 원년'의 신발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부문별 5대 국정지표를 설정하였다. ①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지향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조직을 '18부 4처'에서 '15부 2처'로 축소개편하고 공기업의 민영화와 효율화를 꾀하며, 행정규제를 개혁하며, 엄격한 법질서를 확립한다. ② 자유무역협정(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단행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린 시장을 지향한다. ③ 생산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추구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며, 일·여가·교육을 3대 엔진으로 하는 복지와 고령화사회에 적절히 대응하여 능동적 복지사회를 열고, 사회 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사회적 자본을 함양함으로써 고(高) 신뢰사회를 구축한다. ④ 교육개혁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 평생직업능력 개발, 과학기술 투자와 과학인재 유치에 힘써 인재대국의 평생학습 국가를 지향한다. ⑤ '비핵 개방 3000구상(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과 21세기의 창조적 한미동맹, 한반도 경제공동체 등을 통하여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한다. 이상 5대 지표별로 43개 핵심과제와 63개 중점과제 그리고 86개 일반과제 등 총 192개의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출처] 이명박정부 [李明博政府 ] \| 네이버 백과사전 그럼 이명박도 이거 다 이뤄냈나요?
	149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강력 법치주의의 성립밖에 답이없다 [새창]	2012-01-20 10:19:43	1	삭제
		http://report.dreamwiz.com/view/view.hcam?no=2378538 위자료 출처구요 그럼 쌤쌤이네요 노시개 노구리 다 처벌 안받고 쥐박이 꼼수가카 다 처벌 안받으니까..
	148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강력 법치주의의 성립밖에 답이없다 [새창]	2012-01-20 10:18:42	1	삭제
		김영삼 정부는 행정개혁의 기본방향을 '깨끗하며 작고 강한 정부의 구축' 과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행정의 구현', '국민 편의 위주의 제도·관행의 개 선'으로 잡고 행정쇄신이라는 이름 하에 행정개혁을 추진해갔다. 깨끗하며 작고 강한 정부의 구축이란 과거 권위주의 행정체제의 유산을 청산하고 부 정부패를 일소하며, 행정의 민간화와 규제완화, 지방분권화 등을 통해 정 부의 불필요한 역할을 줄이고 정부의 역할을 효율화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 적이며 효율적인 행정의 구현이란 권위주의적 행정체제 하에서 형성되어온 비민주적이며 폐쇄적인 행정제도와 관행, 풍토를 개선하여 민주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국민편의 위주의 제 도·관행의 개선이란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와 복잡 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 기존의 행정편의주의가 초래해 왔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 가져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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