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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대손충당금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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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충당금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7 저는 역사전공하는 학생인데요. [새창] 2011-12-31 14:59:28 0 삭제
    나 방금 밑에서 건전하게 토론하고 왔는데. 잘했지?
    합의점도 도출했다.
    36 저는 역사전공하는 학생인데요. [새창] 2011-12-31 14:59:28 0/5 삭제
    나 방금 밑에서 건전하게 토론하고 왔는데. 잘했지?
    합의점도 도출했다.
    35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새창] 2011-12-31 14:58:37 0 삭제
    어쨌든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나하고 공감하지?
    규제할 건 규제하고 나머지는 자유로 두는 것. 그 원칙만 지키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34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새창] 2011-12-31 14:57:37 0 삭제
    형아거긴안돼/ 그러니까 규제할 건 확실히 규제하면 되고.
    그리고 대형마트의 경우는, 일단 소비자한테 좋다는 것은 너님도 공감하지?
    사필귀정이다. 유통과정 중간에서 착복하던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소비자들한테는 좋지.
    이것은 굳이 외국한테 개방을 안 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미 진행되던 현상이야.
    그렇다고 재래시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 5일장이나 유명 재래시장의 경우는 아직도 성업 중이야. 사는 곳이 달라서 이건 공감하기 힘들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기 몸 하나 못 가눌 정도의 영세업자들은 차라리 대형마트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 본인한테도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 편이 수입구조가 더 안정적이잖아? 물론 비정규직 차별이나 그런 문제가 존재하고 또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겠지만, 지금 다루는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갈게.

    우리 집도 자영업 하거든.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동종업계 절반 이상이 폐업했지만 우리 집은 아직 영업중이야.
    "한국에 산업을 잘 봐봐 정말 개인의 아이디어와 개인의 노력으로 경쟁하는곳이 있는지"
    라고 했는데, 그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볼 만한 상황은 아직 아니야

    마지막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은, 대기업의 탐욕도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인위적인 저환율정책이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


    33 누구와 비교되는 박원순 시장님의 소방대원 대우법[BGM] [새창] 2011-12-31 14:48:53 0 삭제
    이왕에 뽑힌거 일 잘하면 좋지
    근데 돈은 좀 아껴썼으면 좋겠고, 전임시장이 하던 것도 얼른 마무리지어줬으면 한다.
    32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하는 분들께 딱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새창] 2011-12-31 14:47:49 0 삭제
    제주도민들은 미군한테 감정이 있는게 아니라
    전라도한테 감정 있는거 아니었어?
    43사건에 미군이 투입되지는 않았잖아.
    31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새창] 2011-12-31 14:42:35 0 삭제
    애구구/ 그러니까 그것을 규제하면 되지. 맞지?
    여기서 너님과 나의 의견이 일치한다.
    30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새창] 2011-12-31 14:41:55 0 삭제
    애구구/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다..
    '높은 지위를 원하는 타인들의 자유는 사라지는거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무언가를 원하는 것은 자유야. 내가 야동을 원하든 라면을 원하든 그것은 자유잖아?
    하지만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좀 더 적합한 인재가 되는 것이지.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에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맞다.

    만약 내가 능력이 훨씬 우수한데도 '너를 위해서 양보할게' 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뭐 그것도 자유겠지. 하지만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란 말이야. 사회 전체적인 이익수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건 경쟁이다.

    또 애구구님의 기저에 깔려 있는 논리는
    있는 집 자식이랑 없는 집 자식이랑 출발선상이 다르다, 이것 같은데
    이 문제는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 맞다. 무언가 해결방안은 마련해야겠지만,
    신자유주의는 무차별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체제는 아냐.

    29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새창] 2011-12-31 14:36:43 0 삭제
    형아거긴안돼/ 님 말마따나 과도한 레버리지나 복잡한 파생상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고 놔뒀기 때문에 망한 건 맞는데,
    그럼 그것들을 규제하면 되지 않아?
    28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새창] 2011-12-31 14:33:49 0 삭제
    원시자본주의를 신봉하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다가 이미 세계대공황이나 2차대전으로 피를 흘려본 경험이 있는데
    그걸 도로 반복하자는 것은 병신짓이고.
    그건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고전 경제학 이론이겠지.
    완벽한 정글자본주의는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최소한의 원칙만은 지키려고 하잖아? 그래서 고전 이론하고는 달라.
    그 원칙마저도 안 지키다가 터져나온 것이 미국발 금융위기고.
    27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새창] 2011-12-31 14:31:29 0 삭제
    타인의 자유 / 경쟁이란 명분하에 억압

    이 두개는 따로 놓고 보자.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댔으니까 당연히 나와 타인을 가리지 않고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지.
    법과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만약 개인의 경제적인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지 않고 "국민 1인당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자산한도는 1억원 이내로 한다" 뭐 이렇게 제한하는 법률을 만드는 건 웃기잖아?

    그리고 경쟁이란 명분으로 억압한다는 것에도 무언가 오해가 있다.
    부당한 경쟁,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은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정당한 경쟁을 한다면 그것을 막으면 안 돼.
    맛없고 비싼 식당보다 맛있고 값싼 식당을 찾는 것이 당연한 진리지.
    "그럼 불평등하니까 의무적으로 맛없고 비싼 식당에도 가서 사먹어라" 하고 규제를 가한다면 그것도 웃기잖아.
    정당한 경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앞지르기 위해 더욱 발전과 진보에 박차가 가해지는 것이고.
    경쟁력이 없다면 빨리 망해버리고 새 사업을 시작하는 편이 오히려 사회 전체에 더 이득이야.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저효율적인 사회적 비용이 사라지니까
    26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새창] 2011-12-31 14:23:37 0 삭제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최대한의 경제적인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공익에 해가 되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규제/개입한다는 원칙만 충실히 지킨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25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새창] 2011-12-31 14:22:23 0 삭제
    애구구/ 세상에 완전한 자유방임주의는 오히려 해가 돼
    우체국이나 건강보험, 각종 공공사업을 민영화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지금 자본주의의 본질을 조금 오해하는 것 같다..
    24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새창] 2011-12-31 14:20:17 0 삭제
    애구구/수정자본주의는 사회주의를 도입하려고 만든 사상이 아니야 ㅋㅋㅋㅋ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방임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한 것이지
    23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새창] 2011-12-31 14:19:18 0 삭제
    형아거긴앙돼/ 지금 형아가 말한대로 잘 돌아가고 있잖아.
    우리나라에 공기업도 있고 사기업도 있고.
    완전한 정글 자본주의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만 적절하게 개입하고 규제한다는 거지.
    원칙은 자유방임이지만 도가 지나쳐서 폐가 되는 것은 규제한다, 는 원칙에 충실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신자유주의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다고 그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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