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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랭기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 '정봉주가 지지자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체포에 저항하면?' [새창] 2011-12-22 22:15:46 2 삭제
    오라고 했는데 안왔으니 불응이죠. 불응에 따라 연장해준것에 불과합니다.
    8 '정봉주가 지지자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체포에 저항하면?' [새창] 2011-12-22 22:15:46 5/14 삭제
    오라고 했는데 안왔으니 불응이죠. 불응에 따라 연장해준것에 불과합니다.
    7 정봉주는 법리적으로 유죄가 맞습니다. [새창] 2011-12-22 20:48:38 3 삭제
    가능성과 개연성의 부분은 누가봐도 이해갈만큼 합법칙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적어도 소유주=주가조작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건 상식을 가진 누구라면 제대로 판단하겠죠.
    법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고 이성입니다.
    6 정봉주는 법리적으로 유죄가 맞습니다. [새창] 2011-12-22 20:47:33 3 삭제
    진실과 사실이 다른거 압니다. 그거 구별해서 썼구요.
    5 정봉주는 법리적으로 유죄가 맞습니다. [새창] 2011-12-22 20:41:35 1 삭제
    만약 이런 명확한 증거없이 누군가를 처벌하려한다면
    북한에 다녀온 사실 하나로도 "북에 다녀왔으니 간첩이다"며 사형선고도 할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소매치기가 일어난 열차안에 탔다는 이유만으로도 소매치기로 처벌할 수 있게되죠.
    4 정봉주는 법리적으로 유죄가 맞습니다. [새창] 2011-12-22 20:40:24 3 삭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소유주라고 해서 당연히 주가조작에 가담했을거라는 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라는 가능성에 관한 문제구요. 우리 법에서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기 위해선
    적어도 가능성 보다 높은 개연성에 이를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 정봉주는 법리적으로 유죄가 맞습니다. [새창] 2011-12-22 20:36:49 0 삭제
    또한. 명함 동영상 등이 이명박의 주가조작이나 횡령을 증명해주진 않지요.
    2 정봉주는 법리적으로 유죄가 맞습니다. [새창] 2011-12-22 20:36:18 0 삭제
    HEYHEY// 그 근거는 정봉주의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1 정봉주는 법리적으로 유죄가 맞습니다. [새창] 2011-12-22 20:34:10 3 삭제
    정봉주는 이명박이 BBK 실소유주일 것이다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다. 고로 BBK 주가조작. 횡령은 이명박이 한 짓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다녔다는게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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