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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2-30 06:20:10	0	삭제
		형평성의 문제가 아닌 법의 절차적 문제고 설사 박근혜가 공소시효내에 고발을 당하여 검찰 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무죄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현미가 무죄 나왔듯이 말이죠. 법원이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그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상황, 사정, 관계, 횟수, 그 이후의 행동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같은 죄목으로 기소 되더라도 어느쪽은 무죄, 어느쪽은 유죄 나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아닙니다. 정봉주는 선거에 있어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유죄를 받은거에요. 판결문 읽어보면 알겁니다. 인터넷에 1,2심 판결문 요약본과 대법 판결문 전문 돌아다니니까 읽어보세요. 미권스나 나꼼수팬들이 생각하듯, 법원이 말도 안되는 판결 내린바 없습니다.
	83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별세하셨습니다. [새창]	2011-12-30 06:16:10	0	삭제
		이근안 처벌 이미 받았는데.. 한 짓에 비해 자수로 형을 감경받아 별로 살지 않은게 불만이라면 불인이죠. 대인배 김근태 고문은 그런 이근안마저 용서했습니다.
	82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별세하셨습니다. [새창]	2011-12-30 06:16:10	18	삭제
		이근안 처벌 이미 받았는데.. 한 짓에 비해 자수로 형을 감경받아 별로 살지 않은게 불만이라면 불인이죠. 대인배 김근태 고문은 그런 이근안마저 용서했습니다.
	81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별세하셨습니다. [새창]	2011-12-30 06:16:10	29	삭제
		이근안 처벌 이미 받았는데.. 한 짓에 비해 자수로 형을 감경받아 별로 살지 않은게 불만이라면 불인이죠. 대인배 김근태 고문은 그런 이근안마저 용서했습니다.
	80	박근혜가 유죄면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유죄아닌가요? [새창]	2011-12-30 06:13:17	39	삭제
		BBK 주가조작과 이명박이 관련있다면 처벌 받겠죠..? 즉, 범죄행위니까요. 그렇지만 범죄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으로는 유죄를 때릴 수 없습니다. 누가봐도 사람을 죽인게 명백한데 시체가 없으면 어지간해서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듯 말이죠. BBK 사건에서 이명박이 공동대표든 뭐든,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필요한겁니다. 검찰과 특검에서 열심히 뒤졌지만 그런 증거 하나도 못찾았구요. 정봉주가 열심히 제시한 정황이나 자료도 전부 BBK가 이명박의 소유라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아무도 이명박의 주가조작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죠? 입증 못하면 무죄입니다. 그러나 정봉주는 입증도 못할 주가조작혐의를 두고 "주가조작과 관련있다"는 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요. 판결문 살펴보면 알다시피 그걸 인정한 법원의 논리에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정봉주 역시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점도 증명하지 못했고, 자신이 진실이라 믿었기에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했지만 당내 특위위원이고 충분한 시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때, 그 역시도 인정 안했습니다. 이미 대법에서 원심의 판단에 잘못없다고 판시했지요. 자 그러면 왜 박근혜는 처벌대상이 아닌가. 1.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상의 처벌 조항은 전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공소시효 지났죠?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찰에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공소권이 뭐냐? 법원에 공소제기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차피 법원에서 판단도 안해줍니다. 헌법에서 규정한거구요 당연한겁니다. 2. 명예훼손 제 3자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마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검찰이 피해자의 의사를 어지간하면 물어봅니다. 폭행죄도 마찬가지죠. 처벌할까요? 하고 꼭 물어봅니다. 왜? 쓸데없는 수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에요. 실컷 고소해봐야 불원의사 밝히면 이 역시 공소기각 되거든요. 이명박은 공평의 관점에서 정봉주의 명예훼손에 관한 고소를 취소해줬듯, 박근혜에게도 불원의사를 밝힐 겁니다. 즉, 이 역시 공소권없음으로 각하 될게 뻔하죠. 정봉주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됐고, 이명박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이명박이 고소 취소해준거 아시죠..? 보다시피 박근혜든, 정동영이든, 손학규든 고발해봐야 어차피 수사에 착수도 안하고 각하시킬 사안입니다. 그걸 왜 고발해서 분란을 만드냐 이거죠. 정봉주가 억울하다는걸 증명하려구요? 대법원 판결 전에 하던가요. 대법원 판결을 신뢰 안하면 어쩌자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강용석은 대법 판결 전에 최효종을 고소하는 쇼를 통해 일정한 목적을 달성했다 치지만 도대체 미권스에서 박근혜 고발하여 얻는 이익이 뭡니까? 그냥 분풀이요..? 정치판이 고발로 얼룩져서 후퇴하던 말던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 잡혀갔으니 늬들도 당해봐라고 되지도 않는 고발한다구요..?
	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2-30 06:13:17	1	삭제
		BBK 주가조작과 이명박이 관련있다면 처벌 받겠죠..? 즉, 범죄행위니까요. 그렇지만 범죄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으로는 유죄를 때릴 수 없습니다. 누가봐도 사람을 죽인게 명백한데 시체가 없으면 어지간해서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듯 말이죠. BBK 사건에서 이명박이 공동대표든 뭐든,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필요한겁니다. 검찰과 특검에서 열심히 뒤졌지만 그런 증거 하나도 못찾았구요. 정봉주가 열심히 제시한 정황이나 자료도 전부 BBK가 이명박의 소유라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아무도 이명박의 주가조작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죠? 입증 못하면 무죄입니다. 그러나 정봉주는 입증도 못할 주가조작혐의를 두고 "주가조작과 관련있다"는 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요. 판결문 살펴보면 알다시피 그걸 인정한 법원의 논리에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정봉주 역시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점도 증명하지 못했고, 자신이 진실이라 믿었기에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했지만 당내 특위위원이고 충분한 시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때, 그 역시도 인정 안했습니다. 이미 대법에서 원심의 판단에 잘못없다고 판시했지요. 자 그러면 왜 박근혜는 처벌대상이 아닌가. 1.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상의 처벌 조항은 전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공소시효 지났죠?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찰에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공소권이 뭐냐? 법원에 공소제기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차피 법원에서 판단도 안해줍니다. 헌법에서 규정한거구요 당연한겁니다. 2. 명예훼손 제 3자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마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검찰이 피해자의 의사를 어지간하면 물어봅니다. 폭행죄도 마찬가지죠. 처벌할까요? 하고 꼭 물어봅니다. 왜? 쓸데없는 수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에요. 실컷 고소해봐야 불원의사 밝히면 이 역시 공소기각 되거든요. 이명박은 공평의 관점에서 정봉주의 명예훼손에 관한 고소를 취소해줬듯, 박근혜에게도 불원의사를 밝힐 겁니다. 즉, 이 역시 공소권없음으로 각하 될게 뻔하죠. 정봉주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됐고, 이명박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이명박이 고소 취소해준거 아시죠..? 보다시피 박근혜든, 정동영이든, 손학규든 고발해봐야 어차피 수사에 착수도 안하고 각하시킬 사안입니다. 그걸 왜 고발해서 분란을 만드냐 이거죠. 정봉주가 억울하다는걸 증명하려구요? 대법원 판결 전에 하던가요. 대법원 판결을 신뢰 안하면 어쩌자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강용석은 대법 판결 전에 최효종을 고소하는 쇼를 통해 일정한 목적을 달성했다 치지만 도대체 미권스에서 박근혜 고발하여 얻는 이익이 뭡니까? 그냥 분풀이요..? 정치판이 고발로 얼룩져서 후퇴하던 말던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 잡혀갔으니 늬들도 당해봐라고 되지도 않는 고발한다구요..?
	78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별세하셨습니다. [새창]	2011-12-30 05:55:13	0	삭제
		도봉구민들이 좀 미안하겠네요. 그놈의 뉴타운이 뭔지..
	77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별세하셨습니다. [새창]	2011-12-30 05:55:13	1	삭제
		도봉구민들이 좀 미안하겠네요. 그놈의 뉴타운이 뭔지..
	76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별세하셨습니다. [새창]	2011-12-30 05:55:13	2	삭제
		도봉구민들이 좀 미안하겠네요. 그놈의 뉴타운이 뭔지..
	75	박근혜가 유죄면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유죄아닌가요? [새창]	2011-12-30 05:33:49	21	삭제
		그래요..? 그럼 뭐 정동영 손학규 고발 당하더라도 상관없겠네요. 민주당에서 대선 치뤘던 사람들 싸그리 고발돼서 정치판 진흙탕으로 가보면 지지자 관리 제대로 못한 정봉주가 지도부로 부터 밉상 취급 받겠죠. 한 줌도 안되는 팬들 데리고 출소후 창당하면 되겠네요. ㅎㅎ 과연 감옥에 있는 정봉주가 원한 일일까요..? 뭐 그 사람 성향으로 보면 길게 내다보는 타입이 아니라서 박수치고 좋아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2-30 05:33:49	0	삭제
		그래요..? 그럼 뭐 정동영 손학규 고발 당하더라도 상관없겠네요. 민주당에서 대선 치뤘던 사람들 싸그리 고발돼서 정치판 진흙탕으로 가보면 지지자 관리 제대로 못한 정봉주가 지도부로 부터 밉상 취급 받겠죠. 한 줌도 안되는 팬들 데리고 출소후 창당하면 되겠네요. ㅎㅎ 과연 감옥에 있는 정봉주가 원한 일일까요..? 뭐 그 사람 성향으로 보면 길게 내다보는 타입이 아니라서 박수치고 좋아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3	박근혜가 유죄면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유죄아닌가요? [새창]	2011-12-30 05:27:40	28	삭제
		민주당원 정봉주 지지하면서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이러니하네요. 정봉주가 아이돌 가수입니까? 가수는 좋아하되 소속사는 안좋아한다는 소리하게-_-
	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2-30 05:27:40	0	삭제
		민주당원 정봉주 지지하면서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이러니하네요. 정봉주가 아이돌 가수입니까? 가수는 좋아하되 소속사는 안좋아한다는 소리하게-_-
	71	박근혜가 유죄면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유죄아닌가요? [새창]	2011-12-30 05:26:48	16	삭제
		민주당 지지자든 아니든, 한나라당 소속 아닌 보수단체에서 똑같이 정동영 손학규 등등 다 고발하면 어차피 처벌 되지도 않는 사건 두고 진흙탕 싸움하는게 아니고 뭡니까?
	7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2-30 05:26:48	0	삭제
		민주당 지지자든 아니든, 한나라당 소속 아닌 보수단체에서 똑같이 정동영 손학규 등등 다 고발하면 어차피 처벌 되지도 않는 사건 두고 진흙탕 싸움하는게 아니고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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