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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54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사라져야 할 법??? [새창]	2012-01-27 22:17:49	0	삭제
		애초에 특정인의 이름이나 특정 정당명을 거론한다 하더라도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적용되는게 아닌데.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겠네. "비방"만 하지 않는다면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SNS에서 특정인에 대한 비판 가능하다.
	653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사라져야 할 법??? [새창]	2012-01-27 22:15:12	0	삭제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당선되지 못하게할 목적"으로 안보여..? 비방하면 당연히 처벌 받는거지. 비판과 비방의 구분도 못하나..? 그리고 진실한 사실일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까지 달아놨구만.
	652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사라져야 할 법??? [새창]	2012-01-27 22:10:42	0	삭제
		후보자에 대한 비방 이게 뭐..?
	651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사라져야 할 법??? [새창]	2012-01-27 22:10:16	0	삭제
		이게 뭐?
	6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1-27 22:09:21	0	삭제
		보면 뭐 어때서.
	649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사라져야 할 법??? [새창]	2012-01-27 22:08:18	0	삭제
		애초에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인 사실"로 타인을 비판한다면 문제될 것도 없는데
	648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사라져야 할 법??? [새창]	2012-01-27 22:06:34	0	삭제
		누가 당명이랑 특정인물 지적하지 말라디..?
	647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사라져야 할 법??? [새창]	2012-01-27 22:04:25	0	삭제
		맞습니다 마꼬요.
	646	총선 공약이행여부 공개 거부자 명단 [새창]	2012-01-27 22:00:24	0	삭제
		정동영님께서 포함된걸로 보아 별로 신뢰하기 힘든 자료네요. 18대 대통령(진) 정동영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645	"트위터 검열 가능케 할 조치 발표 - 언론자유 약화 우려" [새창]	2012-01-27 21:58:49	0	삭제
		포털같은 곳에서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들에 대해선 삭제 및 분리가 가능한데 SNS는 그러질 못하고 있지요. 집단 지성에 의한 자정작용도 이미 발생한 법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기대할게 못됩니다. SNS에서의 게시물에 대한 처벌과 감시는 당연히 따라야겠지요.
	644	지구상에서 사라져야할 법 2개 [새창]	2012-01-27 21:52:27	0	삭제
		그리고 허위사실유포죄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으로 이미 사라진 법이고.
	643	지구상에서 사라져야할 법 2개 [새창]	2012-01-27 21:52:02	0	삭제
		명예훼손죄를 왜 없애냐? 노무현도 자주 이용하던 법인데.
	642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정당정치가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인가? [새창]	2012-01-26 20:11:03	0	삭제
		양당 구도로 가는게 맞고. 세세한 차이는 정당 내에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조율해 나가는게 맞다고 봄.
	641	준표찡의_속마음.txt [새창]	2012-01-26 20:07:17	0	삭제
		근디 준표가 동대문구 출마하려나?? 저번에 부산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640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정당정치가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인가? [새창]	2012-01-26 20:06:02	0	삭제
		그건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가 해결해야할 문제점이지. 정당 정치 자체가 가지는 한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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