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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랭기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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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랭기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24 한명숙 전총리 비리사건 알고보니 개 웃기네요. [새창] 2012-01-13 18:45:54 0 삭제
    한명숙 떨어진건 토론에서 보여준 어처구니없는 모습 때문입니다. 지방선거에서 기소여부와 상관없이 정권심판론이 제대로 탄력 받아 쉬이 이길 수 있는 승부였지요. 그러나 한명숙이 토론에서 보여준 그 모습은 정권심판을 떠나 과연 저런 사람한테 서울을 맡길 수 있겠느냐..하는 의문이 들었던겁니다.

    굴러들어온 밥상을 걷어찬건 한명숙이었지요.
    323 손학규는 왜 다들 싫어해요? [새창] 2012-01-13 18:15:18 2 삭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능력은 이미 검증됐으며 정치부 기자들이 뽑은 대통령감 1위에 늘 선정.

    변절자 이미지라.. ㅋㅋㅋㅋㅋㅋㅋㅋ 손학규에게 한나라당 나와서 같이 하자고 제일 열심히 부추기던 사람이 바로 정봉주임
    322 사회적 자살 해버린 논리왕 진중권 [새창] 2012-01-13 14:53:36 0 삭제
    입으로 생리한다는 말은 진중권이 듣는 말이 아니고 진중권이 유시민에게 한 말인데요?
    321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 17대 국회의원 정봉주. 그는 누구인가? [새창] 2012-01-12 17:16:05 2 삭제
    3번 밖에 안 올렸는데 10번도 더 봤으면..
    하나 당 세번 이상은 봤다는 소리네?
    320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 17대 국회의원 정봉주. 그는 누구인가? [새창] 2012-01-12 17:15:03 3 삭제
    1.김어준 순 개새끼 맞음.
    2.나 전라도 사람한테 사기 당한거 사실임.
    3.나꼼수 좀비나 나꼼충이나 꼼진리교나 나꼼순이나 같은 소리임.


    319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 17대 국회의원 정봉주. 그는 누구인가? [새창] 2012-01-12 17:12:22 0 삭제
    오유성님들은 팩트만 좋아하셔서. 팩트나 보시라고.
    318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 17대 국회의원 정봉주. 그는 누구인가? [새창] 2012-01-12 17:11:57 0 삭제
    핫도그// 의견을 붙이면 오유성님들이 싫어하세요.
    317 우리 MB님이 다 해주실꺼야 드립치던 아줌마들 [새창] 2012-01-12 15:31:19 0 삭제
    성공한 대통령 절대 안나올겁니다.
    316 17대 국회의원 정의원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스압] [새창] 2012-01-12 15:28:33 0 삭제
    미필적 고의에 대해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고의는 내심의 의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확정하기 너무 어렵지요. 그렇다고 하여 고의를 인정치 않으면 법정에서 처벌 받는 이도 없어질 겁니다. 증명하기 어려운 고의는 결국 그의 행위와 주변 사정, 동기, 과정 등을 종합하여 추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개념이 미필적 고의구요.

    이미 자신의 주장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넉넉하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또한, 정봉주가 다른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게 이명박과 주가조작을 관련시킬 그 어떤 증거도 되질 못했지요. 또, 정봉주는 향후 검찰조사가 끝난 시점에서 재판이 진행 될때에도 검찰 조사에 대한 내용을 반박하는 그 어떤 증거도 내세우질 못했구요. 그로 인해 자신에게로 거증책임이 전환된 "진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의 증명에도 실패합니다.

    그냥 소문, 정황 그런거 따위에 불과한것이었지요. 정봉주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정봉주가 하는 말들이 "와 그럼 정말 의심스럽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심스러운거 자체가 증거가 될 순 없는 법입니다. 도둑에게 돈을 훔쳤다는 증거를 들이대야지 왜 도둑스럽게 생겼다는 의심만 계속 내놓느냐 이거지요.
    315 17대 국회의원 정의원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스압] [새창] 2012-01-12 15:07:59 0 삭제
    미필적 고의에서의 인식이란 가능성을 말하는겁니다. "아 이거 허위다!" 가 아니라
    "아 이거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뭐...상관없다. 용인하지 뭐"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해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용인이 미필적 고의의 내용이에요.

    재판부에서 미필적 고의라 했다는건 정봉주가 저걸 명백한 허위로 알고 했다는게 아닙니다.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했다는거지요.
    314 17대 국회의원 정의원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스압] [새창] 2012-01-12 15:05:49 0 삭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부분은 판결문 읽어봤다면 충분히 수긍이 갈 것인데요? 사건의 본질이 되는 이명박과 주가조작의 연결고리에 대해선 정봉주 자신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걸 알아볼 만한 위치와 시간이 충분했으면서도 하지 않았다는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겁니다.
    313 17대 국회의원 정의원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스압] [새창] 2012-01-12 15:02:45 0 삭제
    설리반 케이스에 관하여 다른 해석도 많구요. 미국 판례나 한국 판례나 가장 핵심은 "진실성"입니다.
    312 17대 국회의원 정의원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스압] [새창] 2012-01-12 14:57:55 0 삭제
    또한, 정봉주가 허위임을 인식했으리라는 사정을 보여주는 단서가 많이 있습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05/h2008053006034722000.htm 도 있고
    정봉주의 검찰조사도 있구요.

    그리고 정봉주의 학력, 위치 등을 볼때,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할 역량과 시간이 됐음에도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의 인식이라는 고의의 한 요소를 인정치 않았고 나아가 진실인 사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이지요.

    이재명 케이스는 일반인이 술자리에서 그런 말을 전해들었을때, 그 진실 여부를 캐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당의 고위직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니까요. 정확한 사건은 모르겠지만 검찰조사에서 일관되게 주장했거나 그 주장과 관련하여 모순점이 없었겠지요.
    311 17대 국회의원 정의원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스압] [새창] 2012-01-12 14:53:13 0 삭제
    왜 일본판례를 참조하느냐? 우리나라 형소법,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일본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같이 대륙법인 독일법을 계수했구요. 조문 살펴보면 문장도 거의 같습니다.
    310 위대한 정치인 정봉주!!! 그는 누구인가? [새창] 2012-01-12 04:21:17 7 삭제
    추상적인 말씀 계속하셔봐야 논점과 안맞아서 뭐라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러한 정치구조의 문제에 대해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지만 그렇다하여 정봉주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귀결될 순 없는 노릇이거든요.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나 글로써 토론하고자 하실때는 가급적 구체적이고 논점에서 가까운 내용을 말씀하셨으면 하네요.

    원론적인 부분에선 "비판"의 필요성과 "견제, 균형의 원리"의 작동 등 이러한 시스템을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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