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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국민들의 착각 ... [새창]	2021-04-15 10:22:20	1	삭제
		아니 그렇게 주장하시면 민주당은 그저 국힘당보다 조금 덜 부패하기만 하면된다 라는 방향으로 가고맙니다. 쟤는 500억 횡령했으니 나는 뭐 400억도 비슷하다고 생각할테고 안전하게 200억만 횡령하면 되겠다. 요만큼은 내가 꿀꺽해야지. 나는 쟤네들의 반보다도 적게 부패했으니까 국민들아 날 뽑아라! 시장에서 상훔 가격담합이랑 다를바 없네요.
	65	국민들의 착각 ... [새창]	2021-04-15 10:15:29	1	삭제
		물, 전기, 의료가 저렴해서 저같은 서민들도 참 감사하게 큰 부담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저렴하다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는 반대급부로 손해를 보고있다는 것이며 아마 상당수 세금보조가 이뤄진다고 봐야합니다. 이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수가만 해도 의사들이 과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지요. 그분들 돈 많이 버니까 되는거 아니냐 하실수 있겠지만, 이국종 교수님 보세요. 수명을 갈아서 일하는 저런 삶. 말은 대단하다고 해도 뭐 실질적인 도움 주는 사람 누구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서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그저 더 혹사시켜서 세금 덜 내는 사람들 퍼주겠다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요.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런 걱정이 없어서 걍 이대로 쭉 이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 내 문제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라고 보입니다. 한국의 제1, 2도시 시장이 성추문으로 보궐선거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도 없고 그래도 그저 민주당뽑는다는 말씀 잘봤습니다.
	64	지금은 민주주의 절차를 따라다가는 죽도 밥도 안됩니다. [새창]	2021-04-14 09:43:27	0	삭제
		음.. 글쓴 분의 심정은 과거 경부고속도로를 계획할때 김대중대통령이 안된다고 그돈으로 분배하고 농업진작해야한다고 드러누울때 박정희대통령의 심정과 유사하지않았을까 싶네요. 지금은 민주주의 절차를 따르다간 죽도밥도 안됩니다. 하하.... 박정희대통령 독재자고 나쁜사람 인데, 제가 과거 돌아가신 할머니 앞에서 박정희 욕하면서 할머니 가슴을 그렇게 찢어놨었는데 말입니다. 지나고보니 민주당 지지자 분들도 박정희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하면서도 본인도 같은 입장이 되니까 생각이 비슷한걸 보면 역시 사람은 어쩔수없나보다 싶습니다.
	63	민주당의 문제점과 국힘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새창]	2021-04-14 00:27:41	0	삭제
		참 이나이 먹도록 제가 글을 간결하고 조리있게 못쓰는구나 하고 한탄하게 되는군요. 베네주엘라 경제폭망은 바로 위에 제시된 자원의 저주 과정 중에 사회불만을 막기 위해 막대한 혜택 투하 (크리스마스에 최저임금 30%, 은퇴자 연금 30% 각각 동시 상승을 펼친 것이 마지막 단계 바로 직전의 결정타 라는 겁니다. 베네주엘라에서 석유를 가지고 국민에게 (돈을 그냥) 나눠주겠다는 정책처럼 현 정부도 이번에 세금을 안내는 노점상에게 재난지원금을 책정했다는 정책에서 세수 낭비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62	민주당의 문제점과 국힘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새창]	2021-04-14 00:08:41	0	삭제
		https://en.wikipedia.org/wiki/Populism 포퓰리즘에 대한 영문 위키피디아의 섦명을 보면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는것 같은데요. Populism refers to a range of political stances that emphasise the idea of "the people" and often juxtapose this group against "the elite". 포퓰리즘은 "인민"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며 자주 이 그룹을 "엘리트"와 병치시키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의미합니다. A common framework for interpreting populism is known as the ideational approach: this defines populism as an ideology which presents "the people" as a morally good force and contrasts them against "the elite", who are portrayed as corrupt and self-serving. 포퓰리즘을 해석하는 일반적인 틀은 관념적 접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포퓰리즘을 "그 인민들" 을 도덕적으로 선한 역량으로 나타내며 부패하고 이기적인 것으로 묘사되는 "엘리트"와 대조하는 이데올로기로 정의합니다. -> 나쁜 엘리트들에게 대항하여 선량한 민중들이 단죄하자 라는 것과 비슷한 해석인데요. 그냥 비밀님이 한국어 위키피디아에 담긴 "정쟁"에 대한 부정적인 정의로 악용되고 있다라는 여러 논설위원들의 주장만을 너무 받아들이신게 아닌가 합니다.
	61	오유 시게는 도덕적 옳고 그름에 대한 토론장이 되어야 합니다. [새창]	2021-04-13 23:56:30	0	삭제
		허.. 비밀님 민주당원이셨군요. 실제 당원과 이야기해보기는 처음입니다. 정치인 투표에 도덕성을 중시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맹점은 결국 상대 후보 보다는 덜 부패하기만 하면 된다 가 될 수 있지않을까요. 쟤는 100억을 착복했고 나는 90억 착복했다. 어차피 쟤 아니면 나인데 내가 10억 덜 착복했으니 날 뽑아라.. 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무튼 비밀님 처럼 정치투표에서 좀 더 도덕적이고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 민주당 내 경선에서 승리한 분들은 패배한 분들보다 도덕성이 조금이라도 우위라고 보면 될까요? 최소한 비밀님은 민주당 내 두 후보자 중에서 다른것 보다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투표 삼는다는 것이지요?
	60	민주당의 문제점과 국힘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새창]	2021-04-13 15:05:05	0	삭제
		글이 너무 복잡한데, 자원의 저주의 양상 및 파급효과는 분배에 따른 사회갈등 - 자원 수출에 딸느 수입이 불공정하게 분배 제조업 발달의 저하 및 경쟁력 약화 - 인플레이션, 임금상승으로 노동집약접 산업 경쟁력약화 자원 의존 및 천수답 경제 - 자원에 의존 심화 과도한 재정지출 - 사회불만을 막기 위해 막대한 혜택 투하 자원 고갈 시의 파국 과정을 겪는데, 베네수엘라의 폭망 단초는 베네주엘라의 석유가 품질이 굉장히 나쁜 편이라서 고도의 정유 기술이 필요한데, 우고 차베스가 반미하겠다고 외국 기업을 다 내쫒았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자체 정유가 불가능해져 원유를 외국에 팔고 정제된 석유를 다시 수입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경기 불황으로 정제된 석유를 수입하지 못하자, 명색이 산유국이라는 국가가 등유가 없어서 집에 난방을 못하고 휘발유가 없어서 차를 굴리지 못하는 코미디가 벌어졌다. 가 파국으로 이끈거죠
	59	민주당의 문제점과 국힘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새창]	2021-04-13 14:53:36	0	삭제
		좋아하시는 나무위키의 내용입니다. https://namu.wiki/w/%EC%9E%90%EC%9B%90%EC%9D%98%20%EC%A0%80%EC%A3%BC#s-6 베네수엘라: 자원의 저주의 표본 3. 여기의 표본들 중에서는 나우루 다음으로 비참한 테크를 타고 있다. 석유가 많기는 하지만 석유산업 이외의 세수 기반이 빈약하기 때문에[10] 유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에 따라서 경제 수준이 롤러코스터를 탄다. 한창 석유 가격이 오일 쇼크로 고공행진했던 1970년대에는 남아메리카에서 우루과이나 칠레급의 포지션을 지니고 있었고 이 시기에는 베네수엘라 프로야구가 미국 메이저리그와 함께 자본 면에서 쌍벽을 이룰 정도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저유가로 인해서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석유 가격이 오르자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국가로 선정될 정도의 성장을 기록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부실한 제조업과 막장인 치안 상황, 심각한 부정부패와 허술한 외환 관리[11], 적자투성이 국영기업[12]과 낙후된 기술력[13] 등으로 인해서 경제가 비효율적으로 굴러가는 상황에서 2014년 미국발 셰일 가스 혁명으로 유가가 폭락하면서 경제가 완전히 박살났다. 비공식 환율이 1달러에 70볼리바르에서 8000볼리바르로 치솟았고, 국내 생산기반이 부실해서 대부분의 공산품과 농산물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폭등해 버렸으니 말 그대로 헬게이트가 열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권 세력은 근본적인 처방은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집착해 미봉책으로만 계속 땜빵하면서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 2014년부터 계속되는 경제위기에 민심이 돌아서고 야당이 반발하자, 집권 세력은 계속 무리수를 두면서 정권 연장을 시도하고 있고, 결국 2019년에는 두 명의 대통령이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혼란 상황이다. 특히나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베네수엘라 인구가 3000만이 약간 넘는데, 2015년 이후로 무려 300만명이 살기 위해서 인근 국가로 탈출했다.
	58	민주당의 문제점과 국힘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새창]	2021-04-13 14:37:29	0	삭제
		비밀님과의 대화에서, 대체 어느부분이 서로 협의가 안되는 걸까를 고민해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도덕성이 절대적이다! 라는 입장이고 저는 도덕성이 있으면 좋지만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현실성이 중요하다! 라는 입장 즉 명분 : 실리 의 입장이지않을까 싶네요. 뭐 본인은 이미 실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실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이해합니다. 삼국지 게임처럼 정치인의 능력이 수치로 정해져있는것도 아니고. 결국 누가 낫냐 못하냐는 사후 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것은 인물의 도덕성이다 라는 입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과거 20대때는 그러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기왕 게임이야기를 해서 덧붙입니다만, 유비제갈량의 촉한 보다는 조위와 손오가 더 오래갔습니다. 진나라가 최종승리했어도 오래가지못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유비제갈량의 명분에 낭만이 있기도 하구요. 다만 다수 일반인은 실리와 평화를 더 좋아했을겁니다.
	57	민주당의 문제점과 국힘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새창]	2021-04-13 14:17:09	0	삭제
		나무위키를 근거로 두셨는데.. 흠.. 같은 정보를 보면서도 어찌 이렇게 해석이 다를수있는지 참 신기하네요. https://namu.wiki/w/%EB%B2%A0%EB%84%A4%EC%88%98%EC%97%98%EB%9D%BC?from=%EB%B2%A0%EB%84%A4%EC%A3%BC%EC%97%98%EB%9D%BC#s-4.3 베네주엘라의 폭망은 우고차베즈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폭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링크 걸어주신 현재 부분을 봐도 결국 경제가 망해서 정치적 독재로 이끈것같은데요.. 시작을 휴고차베즈의 복지정책으로 인한 경제파탄을 단초로 봐야하지않을까요?
	56	민주당의 문제점과 국힘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새창]	2021-04-13 14:09:52	0	삭제
		국가별 환경별로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이되어버렸네요. 제시된 자료에서와 같이 대한민국에서는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태", "인기영합주의", "대중추수주의"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 정의하고 생각한 점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 웹페이지 글 중에 포퓰리즘은 엘리트 특권층에 의해 착취당하는 일반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소통의 형태이다.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요 사상은 좌파, 우파, 혹은 중도일 수 있다. 이들의 목표는 부패한 지배적인 엘리트 계층(일반적으로 정치인)과 이들을 추종하는 군대(일반적으로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계층)에 맞서 부패하지 않은 일반인들을 단합시키는 것이다. 이들은 대중의 직접적인 행동에 의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목적이 가장 잘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주로 정치 제도가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거나 두드러지는 경제나 사회적인 조건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흐름에서 생겨나며, 이는 특정한 사회적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한국에서 좌파의 정책방향으로보면 저의 앞선 댓글에 깔린 해석이 크게 벗어나지않는것 같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수인 성실한 부자들을 죽이는 정책이라는 것이요. 포퓰리즘이 정확히 무엇인지 논란과 혼동이 많은데, 해당 웹페이지 상단부의 정의에 따르는 것이 좋겠네요. 캠프리지 사전은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 활동"이라고 정의한다.[6] 포퓰리즘은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된 말로, 이는 '인민', '대중', '민중'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대중주의', '민중주의' 정도로 직역할 수 있는 말이다. 이는 '대중의 뜻을 따르는 정치행태'라는 점에서 쉽게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기 어려우며 민주주의도 실은 포퓰리즘과 맥을 같이한다.
	55	민주당의 문제점과 국힘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새창]	2021-04-13 13:48:20	0	삭제
		본인에게 유리한 쪽만 뽑은 결과가 부정부패로 망한 베네주엘라... 베네주엘라는 군부세력이 우파정권을 몰아내고 강정좌파 정권이 들어섰죠. (그전 우파정권도 잘한건 아니지만) 휴고 차베즈가 2000년대 고유가 때문에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빈민층들에게 각종 혜택(무상교육, 무상의료, 저가주택)을 베풀었죠. 서민-복지와 평등정책, 시장개입을 통해 빈민률을 많이 줄어서 하층민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으니 선거는 계속 연승하구요. 아주 포퓰리즘의 극치네요. 석유자원수출 이외에 돈벌곳이 없고 분배만 중시하다보니 제조업이 성장하지못하다가 채산성이 떨어져서 복지재정지출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국가 경제가 파탄난것. 이것이 베네주엘라 아닙니까? 이와 아주 유사한 성격(의도)의 정책이 현 정부의 길거리 노점판매상에 대한 재난지원금 배정이지요, 세금 한푼 안내는 분들께 그저 투표를 얻겠다고요. 이것이 말씀하신대로, 촌지준다고 학생회장 시켜주는 부정부패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국가로부터의 복지정책시행이 아니면 살수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소수라고 봅니다. 현 정부의 정책은 중산층을 없애서 하층으로 떨어뜨리고 있구요. 결국 하층민이 많아진 상태에서 베네주엘라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펴면 선거는 줄창 승리하겠네요. 냉혹한 사람들의 필승전략. 아주 멋집니다.
	54	민주당의 문제점과 국힘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새창]	2021-04-13 13:03:04	0	삭제
		포퓰리즘 : 나쁜 엘리트들에 반대하여 선량한 민중들이 단죄하자! 라는 움직임입니다. 민주주의는 투표 다수결이 핵심이니까 엘리트들을 부패하다고 몰아 다수의 승리를 꾀하는 것이지요. 전반적으로 부자에게 돈을 걷어 빈자에게 나눠주자. 돈을 그냥 주자. 라는 정책들이겠습니다. 부자는 뭔가 꼼수를 써서 나보다 이익이 많은거다. 나나 쟤나 똑같은 사람이다. 결과의 평등을 원한다 라는 의식을 말합니다. 꼼수를 쓴 부자도 있겠지만 성실한 부자들도 있겠지요, 포퓰리즘 정책을 통하면 꼼수를 쓰는 부자들은 최대한 꼼수를 쓸테니 성실한 부자들이 먼저 다 쓸려가겠네요. 성실한 부자를 죽이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53	민주당의 문제점과 국힘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새창]	2021-04-13 12:51:48	0	삭제
		이해찬 의원이 유공자가 되는것이 합법하다면 왜 그 선정기준을 밝히지 못하는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불법이 10배는 더 많았네요. 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럽다고 하지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착하다고 이야기하는것이 아닙니다. 정치투표를 도덕 시험 답안지 체크하는 것처럼 요구하고 계시니, 그러지말고 정책의 방향성과 타당성을 보고 투표하시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선생님께서 정말 민식이법과 임대차3법이 스스로 보시기에 적절하여 찬성하신다면 그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52	민주당의 문제점과 국힘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새창]	2021-04-13 12:47:46	0	삭제
		맥락상 강조를 위함임을 고려합니다.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사고가 줄었다. 맞습니다. 법으로 지정된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례를 들면, 지하철에서 남성분들은 서있을때 팔을 늘어뜨리지말고 기도하는 자세로 매너손하세요. 지하철 성추행사건이 줄것입니다. 아마 정말로 성추행사건이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올가능성이 높죠. 여기에 반대해서 지하철에서 편히 팔 내려놓고 서있으면 잠재적 성범죄자 맞나요? 이런 잠재적 성범죄자와 대화가 필요한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을 반대한다고 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애들을 차로 쳐버리겠다는 악의를 가지고 있는것은 아닐것입니다. 계속해서 도덕성을 담아 '의도는 좋았으니 괜찮다!' 라고 하니까 법 시행이 웃기게 되는겁니다. 민식이법 말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높일 다른 사안을 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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