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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ASDFQWERZXCV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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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DFQWERZXCV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808 태어나서 슈퍼볼 처음 봤는데.. [새창] 2014-02-03 13:55:10 0 삭제
    ㅋ 플레이오프 때 극적인 장면을 너무 많이 봐서 기대가 컸었는데..

    시애틀에서,, 외국인들 잔뜩 모인 집에 가서 미국 문화좀 즐기겠구나~ 하고 갔는데 너무 쉽게 이겨서 왠지 김빠지네욬
    480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02 14:33:22 0 삭제
    ㅋㅋㅋ 장성택 사진 가지고 패드립 치는게 일베짓하고 똑같다고?

    이런 헛소리는 오랜만이다.
    4806 미국 여행, 유학, 거주 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새창] 2014-01-29 11:44:25 1 삭제
    타코마 컴뮤니티 다니면서 타코마에 살고 있습니다.. 시애틀 갈일 많아서 레알 조심해야겠네요..
    4805 어휴^^ 단골이신데 당연히 할인해드려야죠^^ [새창] 2014-01-13 16:28:26 0 삭제
    형법의 기본적 원칙중 하나가 애매할 땐 범죄자 유리하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이 피고인보다 월등하게 강하기 때문이죠.
    국가권력의 부당한 남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입니다.
    480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07 00:13:55 1 삭제
    어그로다에 걸겠음.
    4803 마지막 유언 [새창] 2013-12-30 21:35:55 2 삭제
    저 상황이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저 아이는 나중에 얼굴만 보고 모든것을 판단하는 인간이 되어버렸다가..

    최면 걸려서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면의 아름다움으로 투영되고 결국 맘씨 좋은 여자랑 이어짐.
    4802 철도파업 운영권과 공개선정으로 가격 오를수 없는 구조? [새창] 2013-12-10 00:37:42 0 삭제
    민영화가 아닌 자회사 설립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죠?
    4801 조두순 사건 다시 찾아 봤는데 아주 악랄한 새끼네요 [새창] 2013-12-07 23:54:58 2 삭제
    그 당시 내릴수 있는 최고의 형량이 무기징역이었는데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버리면서 문제가 발생함.
    유기징역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최고 징역이 15년. 조두순이 받은 12년 형은 죄질 나쁜 살인자에 해당하는 처벌이라고 볼 때, 그리고 양형기준에 따라 권장 최대 형량이 11년임에 따라 무기징역 기본에 감경해서 12년을 선고한 판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순 없음. 오히려 판사는 용기를 내었다고 볼 수 있음.

    만일 판사가 '난 공무원, 안전한게 최고. 따라서 11년 때릴거임'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게다가 만일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감경이 한번 인정 되었으니 '5.5년' 형 받을 수도 있었는데 판사가 꽤나 무리해서 까지 12년을 때렸으니 판사 입장에선 최선을 다했다고 봐도 무방.(만일 항소나 상고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조두순의 주장을 들어줬을 땐 1심 판사의 경력에 엄청난 스크레치)

    심신미약의 경우도 원자행위 적용 하려 해도 술먹기 전부터 조두순이 강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과실로 인한 원자행위를 적용한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버림..
    따라서 과실치상이 인정되어버리는데 이건 최고 징역(사실 금고) 5년에 불과.

    즉 이는 법의 문제가 큼.

    나영이 사건 이후 법이 바뀌어 아동강간이 살인보다 더 큰 형량을 받는 범죄가 되어서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 되었지만 이전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술마셔서 감경 받아온 것은 지울수 없는 사실..
    480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7 23:29:48 0 삭제
    빨간 버튼 기대 가치 10억
    녹색 버튼 기대 가치 500억
    따라서 난..

    후달리니까 빨간버튼
    4799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새창] 2013-12-07 23:09:30 0 삭제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479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7 23:09:00 0 삭제
    명예 훼손에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나 글 등의 것들을 사람들 사이에 퍼뜨리거나 퍼뜨릴 만한 사람에게 말하거나 적시했을 때 문제가 되죠.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사람에게 가서 당신 남편이 바람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걸릴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남자에 대해 간통죄가 성립하죠.(물론 그 와이프의 친고가 있었을 때에 한하여)
    47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28 22:47:06 0 삭제
    뭐라고요? 꼬릿말 때문에 까먹었어요 다시 말해주세요.
    4796 중-일 군사력 비교[BGM] [새창] 2013-11-28 22:44:06 0 삭제
    여러분.,.
    미국이 무기와 군사에 바르는 돈이 세계 2~27위까지의 상위 군사비용 국가들을 다 합한것 보다 많습니다.
    4795 현재 쓰는 폰 및 홈화면 올려 봅니다. [새창] 2013-11-26 10:18:36 0 삭제

    4794 현재 쓰는 폰 및 홈화면 올려 봅니다. [새창] 2013-11-26 10:17:34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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