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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003	소고기 먹다 난데 없이 가게 득템 [새창]	2017-05-18 21:55:11	8/8	삭제
		오해하시는게.. 사기쳐서 돈 100억 벌고 벌금 1500만원이면 "99억 8500만원 개이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100억은 부당이득으로 피해자들에게 다시 반환되거나, 국가가 가져가고 1500만원 벌금은 추가로 내야합니다. 물론 사인 뿐 아니라 경제법, 상법에서 회사를 대상으로 한 과징금도 마찬가지 이빈다.
	5002	[스압] 영재발굴단에 나온 IQ 164 영재 강현이 [새창]	2017-05-18 21:37:04	1	삭제
		오.. 닉네임이..
	500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18 08:22:19	3	삭제
		특정 범죄를 혐오범죄라고 하기 위해선 그 전제가 되는 '혐오'가 정신병에 의한 발현이 아니어야 하죠. 막말로 정신병자가 군인들이 날 감시한다고 생각해서 무차별적으로 군인을 죽인다고 하여 그것을 군인에 대한 혐오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500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16 14:08:48	0	삭제
		1500만원은 벌금이고 200억이면 전액 추징합니다.
	499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15 22:04:27	5	삭제
		본문과 전혀 관련이 없고, 괜히 콜로세움만 만드네요^^
	4998	로스쿨이 좋은 건가요??? [새창]	2017-05-12 21:25:49	1	삭제
		결과주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1년에 배출되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 탈북자 등의 소외계층 출신 변호사 숫자는 로스쿨과 사법고시 중에 어느쪽이 더 많습니까? 장학금 제도도 그 본질이 어떠했든 결국 어려운 학생들에게 변호사가 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사법고시와 같이 명목상으론 무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제도와 다릅니다.(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802.html) 매년 3~4% 합격률이 나오는 사법고시에 소위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반해 제도권 내로 들어온 법전원은 일단 들어온다면 어느정도 합격률이 보장되어 있고 생활비 대출부터 장학금까지의 혜택이 존재합니다. 입학관련 부정과 비리의 경우 어떠한 전문가 양성기관이 국가기관에서 교육기관으로 돌렸다는 사실이 곧 부정과 비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치.약을 든 것이지 그것이 국가기관이 하는 것이 옳은지 교육기관이 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학교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문제의 요점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법조인의 자격을 석사로 제한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전문석사 학위를 주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변호사가 되는 시스템이며 이에따라 실제로 석사학위 자체는 법전원 졸업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는 것과 독자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또한 폐단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기존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법전원을 만들게 된 계기도 사법연수원 및 사법고시의 폐단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고시 및 사법연수원은 기존에 존재하던 폐단 들을 어떤방식으로 처리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무려 50년 가까이 기회를 주었는데 말이죠. 결과적으로 과연 서민들에게 좋은 시스템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부정과 비리는 어떤 시스템에도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을 막는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국민들이 지켜봐야할 몫입니다. 로스쿨 도입 이후 소위말하는 스카이 대학교 출신 법조인 비율이 기존 58%에서 46%로 감소되었습니다. 스카이 대학교에 강남 8학군 비율을 보았을 때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지요. 또한 매년 40개 대학교에서 배출되던 사법고시 합격자는 로스쿨 이후 100여개가 넘는 대학에서 배출되었고, 수임료가 낮아지면서 마을변호사가 생겼습니다. 입학 비리와 부정을 말한다면 어느정도 취약한 부분이 존재합니다만 그것은 다른 대학교와 대학원도 동일하고 그러한 이유만으로 의대를 없앤 뒤 이론으로 의사고시를 보아 실습을 위한 의학연수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감독 및 감시와 시스템 보완등을 통해 변화시켜야 할 부분이지 모든것을 뒤엎고 사시로의 회귀를 주장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4997	로스쿨이 좋은 건가요??? [새창]	2017-05-12 16:02:04	0	삭제
		매년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대상자, 장애인, 탈북자 출신 등의 학생들이 백여명씩 꾸준히 입학하고 있습니다. 현재 9기까지 약 1000여명의 로스쿨생들이 바로 그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로스쿨 입학요건이라는 것은 결국 대학교 졸업장인데, 이는 사법고시 때에도 법학 관련 학점을 35학점 이상 따야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이를 학점은행 등을 통해 만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시 폐지 이전 10년간 대학교를 나오지 않은 합격자가 3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입학 요건 자체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단순히 '전문대학원'으로 바뀌면서 국가 시스템에서 교육 시스템으로 변했다고 그것을 기득권에게 유리하고 비리에 취약하다는 것으로 본다면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등 대학교의 해당 학과를 나와야만 해당 자격증 혹은 면허의 취득 시험을 보게 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로스쿨도 장학제도를 늘리고, 자기소개서 등의 검증도 철저히 하며, 등록금도 동결 및 낮추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입학의 불투명성도 어느정도 해결되리라 봅니다. 또한 변호사 몸값을 떨어뜨린다는 점도,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4996	로스쿨이 좋은 건가요??? [새창]	2017-05-11 09:04:55	0	삭제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특별 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하고, 매년 장애인, 가계곤란 등으로 100여 명의 학생들을 로스쿨에서 뽑고 있습니다. 학비는 당연 무료구요. 5분위 이하의 경우 전체 등록금의 80%를 지원해주고 있고, 사실상 등록금 전액을 내면서 학교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4995	신동엽을 만난 초등학교 6학년.jpg [새창]	2017-05-11 08:39:36	2	삭제
		콘돔 잘 쓰고 있습니다 아닌게 어디야..
	499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01 00:19:33	1	삭제
		대마는 마 에서 얻는거고 양귀비는 아편 입니다.
	4992	당신에겐 평범한 [새창]	2017-04-27 11:40:28	72	삭제
		여러분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겠죠.. 라는 말에 뭉클함을 느낌과 동시에 양심에 조금 가책을 느끼네요. '난 정말 가치있는 것들에 대해 항상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시 여기지 않았는가..'하는..
	4991	신안 섬마을 성폭행범 3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새창]	2017-04-23 23:35:12	4	삭제
		합의를 봤네요. 만약 합의를 해도 형량이 감해지지 않는다던지, 너무 적게 감형된다면 '그 돈내고 합의 보느니 차라리 살고 말지.. 합의 봐도 크게 감형되지도 않던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에 대한 감형은 합의비용을 유의미하게 만들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499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4-15 22:45:13	7/20	삭제
		아까 참모총장이 기독교인이라서 개독교 어쩌고 욕했던 사람들은 뭐하시나요? 여러분이 혐오하던 개독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하신것 같은데, 역시 마무리도 개독들처럼 '아님말고' 신가요? 역시 기독포비아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누구랑은 다르게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면서 '일부가 모이면 전체'라고 하진 않거든요.
	4989	9) 무슬림 룸메랑 동거한 썰 [새창]	2017-04-14 08:40:49	12	삭제
		성경에 나중가서 먹어도 된다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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