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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	저는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합리적인 토론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4-11-29 02:19:24	1	삭제
		앨머튼/본문 읽어보세요. 청렴한 박원순 조차 예산 낭비가 벌어집니다. 구조적으로 얽혀있기에 쉽게 고쳐서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다는겁니다. 시간이 걸리죠. 근데 그사이에 지자체들은 파산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15	저는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합리적인 토론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4-11-29 02:18:15	1	삭제
		앨머튼/출산률 감소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애를 낳으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빚을 져서 무상급식을 해 출산률을 올린다? 빚이 불어나면 가면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지고 애는 더더욱 낳기 힘든 사회가 되겠지요. 경제를 안정시켜야 애도 낳는겁니다. 무상급식 정책은 출산 정책으로 봤을때 조삼모사입니다.
	14	저는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합리적인 토론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4-11-29 02:16:43	1	삭제
		낱말/본문 읽어보세요. 경제가 문제입니다. 경제가. 이미 쓴 비리들 욕한다고 돈이 돌아오지 않지않습니까. 우리 젊은이가 짊어질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젊은이(나) 미래가 고달플지 안고달플지 정해지는 거지요
	13	저는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합리적인 토론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4-11-29 02:15:04	1/4	삭제
		11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딱 그겁니다.
	12	저는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합리적인 토론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4-11-29 02:14:44	1/4	삭제
		caffeine.z /다른 예시를 많이 들었지요. 본문에. 근데 다른 방법은 장기적으로 확보해 나갈거라, 지금 당장 서울시나 지자체가 복지 디폴트(파산선언) 하는 입장에선 급하게 돈이 필요하기에 증세나 다른 복지를 줄일수 밖에 없다는겁니다.
	11	저는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합리적인 토론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4-11-29 02:13:16	1	삭제
		앨머튼/무상급식 주장자가 무상급식을 1순위 복지로 여기기에 대신에 2순위 이하인 노령연금 줄이라면 말이되지요. 그니까 거기에 불평갖을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담이 늘어가니, 앞으로 경제를 책임질 저희 젊은이에게 큰 부담이 갈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10	저는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합리적인 토론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4-11-29 02:11:16	1/4	삭제
		111무상급식은 보편주의입니다. 저도 이걸로 많이 조사해봤는데, 소득 검정 과정이 없으면 보편주의입니다.
	9	저는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합리적인 토론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4-11-29 02:10:41	1/6	삭제
		앨머줌월트/ 왜 얼토당토 않은 자료입니까? 국내는 위조됬다고 할까봐 일본 정의를 가져왔고, 자료도 IMF 국제적인 자료나 논문 인용입니다. 뭐가 얼토당토 하지 않나요?
	8	저는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합리적인 토론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4-11-29 02:09:43	2/5	삭제
		★ JiHuN (2014-11-29 02:09:27) (가입:2011-11-25 방문:5) 추천:0 / 반대:0 caffeine.z /지금 무상급식을 없애고, 예산 확보한 다음, 다시 시행하는게 맞지만, 과연 한번 얻은 권리를 쉽게 내놓을지 의문이군요. 그리고 애들 밥을 뺐자는게 아니라 선별적 복지로 잘 이루어지던걸 구태여 부담으로 만들었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노인 지하철 탑승을 대신 없애고 예산확보한 다음 시행하는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될까요? 가장 최근에 문제를 일으킨 정책을 일단 빼고 예산 확보 후 다시 시행해야죠. 만약 이렇게 계속 나아간다면 급전이 땡기기 떄문에 증세는 필수고, 찬성자들은 그걸로 욕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6	저는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합리적인 토론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4-11-29 02:05:01	2/8	삭제
		11연간예산을 다쓰고도 적자라는게 위의 재정수지 지표입니다. 빚이 계속 쌓이겠죠. 1조를 확보하고 했어야죠. 꼴랑 1조가아니라 다른 예산+ 그 1조 때문에 결국 국가 재정이 적자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무상급식은 문재인 의원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의원은 먼저 저 조치를 하고 무상급식을 시행했을지도 모르지만요. 어쨌든 예산 확보가 취해지지않은 지금으로선 무상급식 시기상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오유에 많기에 글을 쓴겁니다.
	4	저는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합리적인 토론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4-11-29 02:01:03	2/8	삭제
		11취지는 확보를 먼저하고 했어야된다는 겁니다. 지표가 예산 확보없는 포퓰리즘 공약이였다는걸 나타내고 있지않습니까? 님이 말씀하신거는 구조적 문제고 원래 한번 뭔가를 얻은 사람은 그걸 잘 내놓으려하지 않기때문에 바람직하게 변경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최근 복지 디폴트 선언 처럼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요. 님이 말씀하신 그걸 먼저 이루고 나서 무상급식을 했어야한다는겁니다1
	2	저는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합리적인 토론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4-11-29 01:53:23	3/9	삭제
		아무 답변도 없이 반대가 2개가 달리는군요. 이번 글이 토론이 안된다면, 오유 분들이 오유가 치우치지 않았고 토론이 가능한 사이트라고 주장한 것이 거짓이였다는 반증으로 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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