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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병따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11-23
    방문 : 14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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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따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76 조선족 살인사건 또 발생[BGM] [새창] 2012-04-23 16:46:54 2 삭제
    확실히 현행법상으로 (형법70조인가) 구속요건은
    1. 도주우려
    2. 증거인멸
    3. 주거불확실
    이 세가지중 해당조건이 없으면 불구속 기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허점이 있죠. 바로 이번 사건처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가능성"을 배제했다는 것... 실제로 옆나라 일본에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 (역으로 너무 철저하게 적용되서 지하철치한누명이 사회문제로 대두됬을정도) 한국의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부분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375 조선족 살인사건 또 발생[BGM] [새창] 2012-04-23 16:41:11 0 삭제
    제가 우려하던 상황이 빨리도 터졌네요.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466400

    비슷하게 연예기획사의 5인조 남성그룹이 연습생 강간하고 불구속기소로 풀려난 사건입니다.
    뭐 여기에도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댓글을 달자
    법률상으로 문제는 없다, 법으로 판단해야한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선 어떤 의견이 나올지 궁금하군요.
    374 조선족 살인사건 또 발생[BGM] [새창] 2012-04-23 16:41:11 1 삭제
    제가 우려하던 상황이 빨리도 터졌네요.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466400

    비슷하게 연예기획사의 5인조 남성그룹이 연습생 강간하고 불구속기소로 풀려난 사건입니다.
    뭐 여기에도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댓글을 달자
    법률상으로 문제는 없다, 법으로 판단해야한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선 어떤 의견이 나올지 궁금하군요.
    373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추천. [새창] 2012-04-23 16:30:39 12 삭제
    정치광대 강용석의 덕택에 인물검증은 끝났고
    세빛둥둥섬, 우면산터널, 지하철9호선등등 민감한 사항에도 과감없이 메스를 대는 결단력, 추진력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로는 부족할점이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되면 너무 열심히 일하다 과로사할것같아 걱정..
    372 을지로6가 몽골인시비 사건개요 총정리.txt[BGM] [새창] 2012-04-23 16:22:11 0 삭제
    이게 진실인지 작성자의 소설인지 둘째치고
    이런글이 각 싸이트에 나돌고 폭풍추천을 받는 점에서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은 이미 정점을 넘어 안드로메다로 뻗어나갔다고 할수 있음...

    이제 제몸지키려면 보이스레코더 24시간 녹음해서
    책임회피하는 경찰들이 움직이게 할수밖에 없는 증거를 수집해야함.
    371 을지로6가 몽골인시비 사건개요 총정리.txt[BGM] [새창] 2012-04-23 16:22:11 6 삭제
    이게 진실인지 작성자의 소설인지 둘째치고
    이런글이 각 싸이트에 나돌고 폭풍추천을 받는 점에서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은 이미 정점을 넘어 안드로메다로 뻗어나갔다고 할수 있음...

    이제 제몸지키려면 보이스레코더 24시간 녹음해서
    책임회피하는 경찰들이 움직이게 할수밖에 없는 증거를 수집해야함.
    370 강간해도 구속안되는 좋은나라ㅋㅋㅋ [새창] 2012-04-22 17:13:49 0 삭제
    꼭 법대로 법대로를 따지는데
    내가 생각하기론 구속수사의 요건에 한가지를 더 추가해야한다고 본다
    "피해자에게 폭력, 협박등으로 압박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아니 같은 프로덕션소속이었고 서로의 인적사항은 죄다 꿰고 있을텐데
    X-5가 조사받을땐 가만히 있다가 연습생집빠따들고 찾아가서 거짓증언하라고 협박할지 안할지 누가 알음?
    아무리 한국이 꼴페미천국이고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심하다곤 하지만
    법상으로는 내가 봤을때 진짜 성폭력범에 지나치게 관대한것 같다.

    요약 :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법률의 프레임자체가 가해자쪽으로 편향되있다
    369 강간해도 구속안되는 좋은나라ㅋㅋㅋ [새창] 2012-04-22 17:13:49 4 삭제
    꼭 법대로 법대로를 따지는데
    내가 생각하기론 구속수사의 요건에 한가지를 더 추가해야한다고 본다
    "피해자에게 폭력, 협박등으로 압박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아니 같은 프로덕션소속이었고 서로의 인적사항은 죄다 꿰고 있을텐데
    X-5가 조사받을땐 가만히 있다가 연습생집빠따들고 찾아가서 거짓증언하라고 협박할지 안할지 누가 알음?
    아무리 한국이 꼴페미천국이고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심하다곤 하지만
    법상으로는 내가 봤을때 진짜 성폭력범에 지나치게 관대한것 같다.

    요약 :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법률의 프레임자체가 가해자쪽으로 편향되있다
    368 밀리터리]한국산 2천만원짜리 도트 사이트.jpg [새창] 2012-04-22 10:04:37 0 삭제
    저정도 규모라면 그냥 레이저광을 집약해서 레일건으로 쓰는게 빠르겠다 ㅇㅇ
    367 밀리터리]한국산 2천만원짜리 도트 사이트.jpg [새창] 2012-04-22 10:04:37 0 삭제
    저정도 규모라면 그냥 레이저광을 집약해서 레일건으로 쓰는게 빠르겠다 ㅇㅇ
    366 강간해도 구속안되는 좋은나라ㅋㅋㅋ [새창] 2012-04-22 10:02:56 27 삭제
    ㅋㅋㅋㅋㅋ
    길가던 여자강간하고 조서쓸때
    북한지령받았다고 대답하면 불구속입건할려나

    이걸로 강간범의 변명레퍼토리가 하나 더 늘었구나

    나 술마셨는데요? ← 감형
    나 외국인노동자임 ← 인권단체 쉴드
    나 사장이 시켜서 어쩔수 없이 했음 ← 불구속 (new!!)
    365 강간해도 구속안되는 좋은나라ㅋㅋㅋ [새창] 2012-04-22 10:02:56 99 삭제
    ㅋㅋㅋㅋㅋ
    길가던 여자강간하고 조서쓸때
    북한지령받았다고 대답하면 불구속입건할려나

    이걸로 강간범의 변명레퍼토리가 하나 더 늘었구나

    나 술마셨는데요? ← 감형
    나 외국인노동자임 ← 인권단체 쉴드
    나 사장이 시켜서 어쩔수 없이 했음 ← 불구속 (new!!)
    364 마피아 일어나세요 [새창] 2012-04-22 04:30:10 0 삭제
    중복윤회설.jpg
    363 마피아 일어나세요 [새창] 2012-04-22 04:30:10 10 삭제
    중복윤회설.jpg
    3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4-22 04:27:12 2 삭제
    야 정말 숲속에서 바로누워 눈감고 있는 사진은....
    평화로운 표정에서 신성력이 뿜어져나온다.
    프린트해서 집에 걸어놓으면 하이프리스트로 전직할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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