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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	법 공부하시는분들.. [새창]	2012-08-24 20:55:57	0	삭제
		미친;; 학부 이론이랑 수험 객관식 판례랑 같냐 ㅡㅡ;;
	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8-20 23:55:34	0	삭제
		가고싶다고 다보내면 성지가 아니다..
	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8-14 23:46:31	0	삭제
		그런놈들이 댓글달기 전에 글부터 잘 썼어야지..
	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8-14 12:30:47	0	삭제
		어그로꾼 1명 + 작성자 욕 1명 = 축게 사람들
	7	여자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새창]	2012-08-02 20:32:18	2	삭제
		그리고 조의금의 경우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비율로 나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권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가 조의금을 나눠달라?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예기입니다. 뭐 배우자 사망같은 충격적인 이유가 있으니 정신적 손해배상이나 도의적인 이유로 요구할수는 있겠죠? 한마디로 첫번째가 법 이전에 당사자간 대화로 해결하는겁니다. 조금 줄수도 있는거지요 뭐.. 법위에 사람있지 사람위에 법이있진않으니까요.. 두번째로 말이 안통한다 싶으면 법적 대응 하는겁니다. 법적대응 자체가 시간도 오래걸리고 돈도들고 정신도 피폐해지는 방법이라 막 첫빠따로 추천하지 않는겁니다..
	6	여자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새창]	2012-08-02 20:26:24	2	삭제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변수로 두세가지밖에 없습니다. 여친아버지께서 특별히 사실혼배우자에게 1. 죽기전에 "사인증여"를 했던지 2. 죽기전에 "유언으로 증여의사"를 표시했던지 3. 주택임대차로 보호되는 임대차보증금은 사실혼이 상속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안되요..
	5	여자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새창]	2012-08-02 20:22:26	11	삭제
		사실혼 관계에선 법률혼 법적관계에서 배제되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양자입양불가 2. 19세미만자가 결혼시 성인의제규정 준용불가 3. 친양자입양불가 4. 상속불가 그리고 재산권분할청구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분할청구는 인정하되 "상속"으로 인한 분할청구는 불인정입니다. 위에 의제규정이 없으므로.. 이건 뭐 판례로 의견갈리고 이런문제가 아니고 그냥 백퍼 먹히는겁니다.. 잘 처신하시길..
	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7-29 21:56:16	0	삭제
		그렇다고 2MB가 님들한테 피해준게 뭐있다고 님들한테 쥐새끼 소리 들어야하죠? 논리에서 휘말리니까 반대만 날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하신분 없음? 까놓고말해 2MB가 님들한테 피해준거 있음?
	3	이제 드디어 쉴드 발동 [새창]	2012-07-29 21:52:39	8	삭제
		자 이제 다른멤버들이 화영이를 감싸는 자료를 보여줘
	2	군산대 야빠 근황 [새창]	2012-06-05 15:16:12	12	삭제
		꼴에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애미없는 어휘는 전부다 끌어다쓰네 씨발 ㅋㅋㅋㅋㅋㅋ 병신아 니가 그러고도 국문학과냐? 어문규정도 제대로 못지키면서 한자어휘만 존나게 써대요 그럼 좀 있어보이냐 소위말하는 필력 좀 받는거같냐? 병신아 그냥 넌 병신이야
	1	코갤러의 인생설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창]	2012-03-11 19:02:40	6	삭제
		소주까먹고라...... 아마도 범죄전 책임능력 상실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것 같은데 이경우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로 인정되서 감형따위는 없을듯 그리고 출소하자마자 재범이라.... 누범 가중요건에 걸려서 2~3년정도로는 못나옴 저거 하면 30살은 넘음 아무리 사회제도 풍자하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기초적으로 어느정도 안정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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