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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79	고려대 3.33% 등록금 인상안 발표! 등록금 즉각 인하하라! [새창]	2012-01-14 00:00:50	0	삭제
		총장실 무력점거도 좋겠네요
	278	고려대 3.33% 등록금 인상안 발표! 등록금 즉각 인하하라! [새창]	2012-01-14 00:00:39	0	삭제
		자퇴로 강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277	최재천 변호사 맞나요? [새창]	2012-01-13 23:54:18	0	삭제
		ㅡㅡ아 그럼 비준동의권은 왜 있냐 답도없네정말
	276	최재천 변호사 맞나요? [새창]	2012-01-13 23:42:54	0	삭제
		넌 국회 비준없는 조약은 행정명령급이라며
	275	최재천 변호사 맞나요? [새창]	2012-01-13 23:37:52	0	삭제
		국회 비준없는 조약이 법률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하는데 최재천은?
	274	최재천 변호사 맞나요? [새창]	2012-01-13 23:32:19	0	삭제
		조약과 법률이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권을 거치지 않은 조약이 기존 법률을 침해한다는 건 삼권 분립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다. 국회 비준없는 조약은 행정명령급인데. 너는 아직도 이 차이를 모르겠냐?
	273	최재천 변호사 맞나요? [새창]	2012-01-13 23:28:38	0	삭제
		ㅋㅋ그래서 fta가 비준없이 발효되냐고
	272	최재천 변호사 맞나요? [새창]	2012-01-13 23:14:37	0	삭제
		그럼 조약 전체가 날아가지ㅡㅡ 국가간 조약에 수정이 말이되냐? all or nothing이지
	271	최재천 변호사 맞나요? [새창]	2012-01-13 23:12:51	0	삭제
		상식적으로 국가간 조약을 국회에서 수정한다는게 말이됨?ㅡㅡ
	270	최재천 변호사 맞나요? [새창]	2012-01-13 23:10:49	0	삭제
		조약체결자체가 행정부쪽 대통령 권한이라 그걸 수정동의 한다는게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권 침해임. 다만 국민생활에 큰영향미치는 조약의 경우 국회의 동의권만 인정되는거야 대신 동의 아니면 부동의고 수정권은 없음
	269	최재천 변호사 맞나요? [새창]	2012-01-13 23:09:49	0	삭제
		비준없이 조약이 헌법과 동등한 위치가 되나요?
	268	최재천 변호사 맞나요? [새창]	2012-01-13 23:05:33	0	삭제
		수정권이 없는 비준동의권이라는 것 자체가 입법권 침해다. 입법이란 말 뜻을 모르냐. 국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마음대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조약을 맺는 것부터가 입법권 침해다. 미국에서 FTA는 행정 협정이기 때문에 미국 법률과 불일치하는 내용은 미국내에서 효력이 없다. 이런 헛소리도 했네요
	267	최재천 변호사 맞나요? [새창]	2012-01-13 23:04:26	0	삭제
		'국회의 입법권을 거치지 않은 조약'
	266	최재천 변호사 맞나요? [새창]	2012-01-13 23:02:37	0	삭제
		그래서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약이냐구요ㅡㅡ
	265	최재천 변호사 맞나요? [새창]	2012-01-13 22:58:20	0	삭제
		악진//ㅋㅋㅋ그럼 헌재 들고가보세요 비준동의권은 개똥이나 줘버렸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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