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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tx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2-28 14:59:06 0 삭제
    위조래ㅋㅋㅋㅋㅋㅋ
    98 저기.. 오유님들.. 이거 해석좀해서 다시 만들어주시면 안되요? [새창] 2011-12-28 14:54:30 0 삭제
    ㅋㅋㅋ
    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2-28 14:54:30 2 삭제
    ㅋㅋㅋ
    96 2011년 마지막촛불,한미FTA 폐기! MB-한나라당 종(終)! [새창] 2011-12-28 14:47:15 0 삭제
    fta발효되면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테니 종북놈들 입장에선 목숨걸고 막아야겠지
    95 봉도사님 책 믿었는데... [새창] 2011-12-28 14:41:58 0 삭제
    뭐래// 멘붕하시네요 그럼 이제 개인의견존중하니 이제 아이피밴 반대하시나요?
    94 봉도사님 책 믿었는데... [새창] 2011-12-28 14:36:49 1 삭제
    사진을 보고도 못믿으니다니 이거도 엠비의 음모인가요?
    93 홍어충샛퀴들아 이거 정확히 반박해봐라 [새창] 2011-12-28 14:14:26 0 삭제
    조약문을 들이밀어도 말이안통하니 포기하시죠
    92 홍어충샛퀴들아 이거 정확히 반박해봐라 [새창] 2011-12-28 14:03:44 0 삭제
    홍어아웃님 제글은 욕망창고한테 쓴글입니다
    91 홍어충샛퀴들아 이거 정확히 반박해봐라 [새창] 2011-12-28 13:53:09 1 삭제
    '협정의 적용 배제'에 해당하는
    공공퇴직제도, 사회보장제도, 보조금 같은 것들은 ISD대상에서 빠집니다.

    부속서1, 부속서2에 유보된 내용 또한 ISD대상에서 빠집니다.
    사회서비스, 보건의료,공기업민영화,교육,에너지,운송,방송,환경 서비스 등

    하지만
    제11장에 규정된 '간접수용'의 예외로서
    공공복지 관련 정책과 세금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이 아니다' 라는 말이지
    간접수용이 절대 인정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즉, 비차별적 규제가 아니라 차별적 규제이고 +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 적일 때
    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간접수용이 될 수 있다. 는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ISD대상' 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ISD대상이 안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협정문의 내용입니다.

    그래도 굳이 "될 수 있다는거냐 아니냐" 물으신다면 "될 수 있는데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군요.
    90 정봉주 사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기. [새창] 2011-12-28 13:44:37 0 삭제
    사실이 아니든 맞든 의혹제기는 정당하다구요? 그리고 정봉주가 의혹 제기 수준에서 그쳤나요? 님 상식이 많이 떨어지시네요
    89 지역감정이란게 참.. [새창] 2011-12-28 13:38:20 0 삭제
    오오미 운지 슨상님은 님들이 좋아하는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88 정봉주 사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기. [새창] 2011-12-28 13:20:33 0 삭제
    http://www.ilbe.com/index.php?mid=polilbe&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bbk&document_srl=26146006
    출처가 일베라고 욕하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87 정봉주 사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기. [새창] 2011-12-28 13:18:42 0 삭제
    특검으로도 수사가 모자란가요?
    86 정봉주의 하얏트 만찬.jpg [새창] 2011-12-28 13:13:26 0 삭제
    감성적이네여
    85 정봉주의 하얏트 만찬.jpg [새창] 2011-12-28 13:13:26 0 삭제
    감성적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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