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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7	시게정화 선언 [새창]	2011-12-12 05:43:46	8	삭제
		이 글이 도대체 왜 반대를 먹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56	편향이라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새창]	2011-12-12 05:43:07	0	삭제
		정부 소통의 부재에 대한 건 계속 이야기했는데, 안 읽으셨나요? 덧붙여서, 날치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없구요. 즉, 위에 말했던 대로 '만약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한나라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권에서 물러나겠지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이며, 국민의 권력입니다.'. 이 정도의 독해도 못 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따로 길게 말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네요.
	155	편향이라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새창]	2011-12-12 05:38:11	0	삭제
		법률적 의무를 국회의원만이 가진 것은 아닙니다. 간접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이 인구가 늘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현대에 와서 시행되는 직접민주주의의 축소판이구요. 두 체제에서 모두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시민이 가져야 할 소양과 의무엔 변함이 없습니다. 일개 시민 1이라고 해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상황에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야말로 후진국적 발상이죠. 스스로가 능동적인 정치의 주체가 되고 싶다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깔려야 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리고 언제 통과시킨 다음에 논했나요? 한-미 FTA가 무슨 내용 쪼르르 복사해 와서 도장 쾅 찍은 조약인 줄 아십니까? 한-미 FTA 협상에서 비준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4년이 넘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찾아봐도 그리 많지 않은 경우고요. 현장에서 뛰는 외교통상부 사람들, 사법고시랑 비견되는 외무고시 통과해서 뼈 빠지게 공부한 똑똑한 사람들이고요. 적어도 조약으로 발생한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과 대책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도대체 왜, 한미 FTA를 정권교체하고, 또 정권교체 막바지까지 미뤄야 했을까요? 국민들을 설득시키려고요. 누가 귀를 막고, 눈을 막았는지... 정보 1차출처를 무조건 의심하는, 객관적인 사실도 의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나요? 이 FTA가 무조건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한나라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권에서 물러나겠지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이며, 국민의 권력입니다. 무역은 제로섬이 아닙니다. 파워게임이 아닙니다. 무조건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의 길처럼, 일방적으로 나라를 팔아넘기는 것처럼 말하는 건 옳지 못합니다.
	154	시게정화 선언 [새창]	2011-12-12 05:27:46	0	삭제
		양심선언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도, 오유에서 좌빨, 홍어, 전라도라는 식으로 인신공격하지 않겠습니다.
	153	시게정화 선언 [새창]	2011-12-12 05:27:46	6	삭제
		양심선언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도, 오유에서 좌빨, 홍어, 전라도라는 식으로 인신공격하지 않겠습니다.
	152	편향이라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새창]	2011-12-12 05:18:41	2	삭제
		민주 시민의 책임을 회피한 사람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자격도 없다고 봅니다. 정치적 권리는 정치적 책임이 뒤따를 대 주어지는 것입니다.
	151	편향이라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새창]	2011-12-12 05:17:54	2	삭제
		누가 논문으로 작성해서 반대하라고 했습니까? 뭘 반대하시는지는 밝혀 주셔야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미 FTA가 어떤 효과를 창출해낼지는 노무현대통령때부터 국민들에게 귀따갑게 설득한걸로 압니다. 귀막고 눈 막은 사람을 설득하라구요? 법조 전문가가 아니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현대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원하기만 하면 접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행위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비판이 하고 싶어서, 틀린 근거로 반대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없다구요? 왜 불안해 해야 하냐구요? 왜 불안하신지 알려드릴까요? 불안함은 미지에 대한 공포에서 옵니다. 미지, 모르는 것이요.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있는 정보를 귀찮아서 공부하지 않고 있는 그 무지요. 소신으로 FTA를 반대하는 사람은 결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점에서 반대한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하지요.
	150	편향이라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새창]	2011-12-12 05:06:43	2	삭제
		스스로 주어진 교육의 권리로, 민주 시민의 소양조차 제대로 쌓지 않고, 행동에 앞서 해야 할 공부조차 없는 채,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 이건 엘리트주의 따위가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알고 있어야죠. 이게 왜 틀리고, 어떻게 잘못됐는지 지적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반대입니다. 물론 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 선행되어야 할 교육의 의무와 권리는 내팽개쳐 놓고서, 정치적 권리만을 주장하는 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지금 나라미님은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수능 평균 8등급 나와놓고 대학 서열화를 조장한 나라를 욕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149	편향이라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새창]	2011-12-12 05:02:03	1	삭제
		덧붙여서, 국민이 법률적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 ... 여기서 웃어도 괜찮을까요?
	148	편향이라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새창]	2011-12-12 04:59:57	2	삭제
		세세한 내용은 검색을 통해 확인한지가 수 개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같은 법률상에서지 헌법은 법률체계보다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법 우선의 법칙은 헌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서를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새 법으로 FTA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면, 당연히 국가차원에서의 부당대우니까 ISD에 제소당할 위험은 있겠네요. 근데 왜 그럴 빌미를 줍니까? 그리고 그건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깁니다. 덧붙여서 우리나라의 대미투자액이 더 많은 상황에서, ISD 제소는 우리 투자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ISD 자체가 미국에 유리한 기관도 아니고요. (전적 : 15승 22패, 무승부 횟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147	편향이라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새창]	2011-12-12 04:50:07	1	삭제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도 이런식으로 지적했다가 아이피신고 먹었었는데 ㅜㅜ 아 무섭네
	146	편향이라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새창]	2011-12-12 04:49:38	2	삭제
		헌법마저 뛰어넘는다뇨, 헌법은 최고법입니다.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보시면, 헌법은 법률보다 위에 있는 걸 알수 있으실 겁니다. 헌법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에 이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또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등합니다. 다만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FTA법에 대해 판례를 우선한다 뿐이지. 그리고 FTA < 미국법이란 소리 따위 연방법과 주법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갈아버리고 계신 표현이란 걸 모르시나봐요.
	145	이용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새창]	2011-12-12 04:47:13	0	삭제
		인덕 / 제 모든 걸 걸고, 저것은 백 퍼센트 사실만 써 놓은 글입니다. 예전에도 지금처럼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려면 노력했지 비꼬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아예 국외추방당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배신감도 굴욕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저 정도 표현도 많이 억누르고 있는 거란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144	편향이라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새창]	2011-12-12 04:39:24	3	삭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오류가 첫째, 인신 공격의 오류 둘째, 우물의 독타기 오류 셋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 세 가지네요. 토론은 사실과 논리로 시작해서 종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절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니 아이디' 라는 발언이 인신 공격성이라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3	편향이라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새창]	2011-12-12 04:35:35	5	삭제
		편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나라미님이 아랫글에서 보여주셨던, 토론 말머리부터 비꼬고 인신공격하는 자세에 대해서 지적했던 겁니다. '정상인이라면 반대해야 한다 ' 즉, 대우명제는 '찬성하면 정상인이 아니다'. 이것을 보고 우물에 독타기 오류라고 하던가요? 나라미님은 토론을 시작하시기 전에 좀 더 논리적으로, 예절적으로 갖추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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