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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보편적복지vs선별적복지 [새창]	2011-12-25 03:39:48	0	삭제
		그리고 보편복지와 선택적복지 문제는 서로의 가치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누가 옳고 그르다라고 말하기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지요. 이미 대구지역같은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복지예산 비중이 크지않습니까? 더군다나 서울보다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요.
	44	보편적복지vs선별적복지 [새창]	2011-12-25 03:37:11	0	삭제
		그럼 왜 양극화가 지금 경제위기를 발생시키는지 설명하죠. 우리가 흔히 서민이라고 부르는 하층민은 건전한 소비가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빛을진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가르켜서 서민이라고 부르죠. 그사회가 빛없는 건전한 소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중산층의 역활이 더욱 강조 되는겁니다. 기득권층이 막대한 부를 거둬들이고 엄청난 소비를 한다해도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한다면 매우 빈약한 량입니다. 떄문에 중산층이 많이야 소비가 원활해 지고 나라의 부가 더욱 증진되는것이죠. 하지만 지금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양극화는 심화되고있습니다. 기득권층 주장하는것처럼 "세금을 줄여주면 오히려 투자가 늘어나서 세수가 증가되고 국가 부가 증진될꺼다. 그리고 기업들이 버는 돈은 낙수효과로 인해서 중산층과 하층민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부가 전해질것이다." 라고 주장했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중산층은 몰락하였고 기득권층은 그들이 번돈으로 금융업을 하면서 서민들에게 계속해서 빛을진 소비를 권장했지요.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에서 미국같은 나라들도 이제와서 제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겁니다.
	43	보편적복지vs선별적복지 [새창]	2011-12-25 03:32:05	0	삭제
		그리고 지금 현제 위기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부터 발생한 양극화로 부터 오는 위기들아닙니까? 지금은 IMF때와는 완전히 다른위기입니다 현재 대기업들에게 위기가 오고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제작년에 최대흑자를 내면서 엄청난 수입을 가져갔지요. 하지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이 소외된 하층민들로 부터의 경제위기가 시작되고 있지요.
	42	보편적복지vs선별적복지 [새창]	2011-12-25 03:29:24	0	삭제
		만약에 위와같은 이야길 하기위해서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상황이 왜 지금과같은 토목건축에 과도한 투자를 유지해야 하는가? 라는 설명이 추가로 필요해요. 하지만 토목예산은 이미 쓰여져서 어쩔수 없잖아 라고 한다면 매년 집행되고 있는 국회 예산안 심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토목예산들도요. 양화대교공사 취소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뉴타운정책도요 4대강공사는 추가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이 계속해서 소모될텐데 그럼 보 뿌셔야지요 이미 홍수는 지류에서 발생하는거기 때문에 전혀 의미없는 사업이라는게 증명된거 아닙니까?
	41	보편적복지vs선별적복지 [새창]	2011-12-25 03:26:28	0	삭제
		그러니까 계속 말하게 하는데 복지 자체에 대한 문제라면 OECD 1위인 토목예산을 줄이고 꼴찌인 사회복지예산을 늘리자는 겁니다. 이게 한국국가의 상황에 본다면 더욱 합당한거 아닙니까? 왜 평균수준으로 조정하자는데 다른 예산비율은 유지해야하고 복지예산은 추가로 늘린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산부족안을 걱정하는지 모르겠네요.
	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2-25 01:38:49	0	삭제
		'오유커뮤니티는 개인의 사유재산이기에 시스템의 공정함에 대해서 요구하는건 말이안된다.' 라는 말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 공격을한다기 보다. 오유 커뮤니티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해서 역으로 공격하고 있지요. 사실 현재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은 오유 이용자들에게 더욱 급한 실정입니다. 애초에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성이 한개인의 정치적인 포지션을 정해놓고 출입을 통제하여 만들어 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때문에 시스템적인 보안과 개개인의 각성을 촉구할 지언정 "니들이 뭔데?"라고 하는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오유측에 요구하고 싶어요. 개개인의 정치적 포지션과 상관없이 마땅히 지켜야할 규제를 정해놓고 그것을 어길경우 단호하게 ip차단을 하는것 으로요.
	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2-25 01:18:28	15	삭제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님이 하시는 정도의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면 저렇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저 행동들이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이야기하고 설득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세요? 저건 단순한 테러이고 모욕일 뿐입니다. 무슨이야길 합니까? 애초에 자신의 가치관이나 이념에서 출발한 시사토론이 아니라 기득권과 지역감정에 기반한건데요.
	38	FTA찬성자 계시물을 보고 반박글 여기남긴다. [새창]	2011-12-24 01:25:37	0	삭제
		그러니까 복제약만 봐도 FTA로 인해 의료보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그걸로 인해 우리가 얻는걸 말해야죠. 영리병원? 그것이 의료보험부담을 가중 하면서까지 얻을만큼 우리생활에 보템이 되는겁니까?
	37	FTA찬성자 계시물을 보고 반박글 여기남긴다. [새창]	2011-12-24 01:21:55	0	삭제
		저는 사실 맨위에 적은 ISD제소에 대해서 미국의 패소율이나 승소율과 상관없이 그자체로 불만이 많아요. 왜 우리가 한국 헌법 이상의 기관에서 재판을 받아야합니까? 그리고 유럽이나 한국과 같은 민족국가개념에 출발한게 아닌 해외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 이념자체가 자유인 나라와 자유무역을해서 우리투자자가 보호받을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미국내 시장은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는데요? 더이상 얻을께 뭐가 있나요? 2.5프로의 자동차관세? 이미 미국에 현지공장이 있는상황에서 그게 얼마나 보템이 됩니까? 거기다가 미국자동차 공장이 있는곳은 FTA시행도 안해요.
	36	FTA찬성자 계시물을 보고 반박글 여기남긴다. [새창]	2011-12-24 01:17:32	0	삭제
		FTA로 의료 민영화가 되지는 않지요. 하지만 의료보험비가 상승하는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내병원들에 대한 역차별도요.
	3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2-24 00:57:52	0	삭제
		하도 올라왔던 내용들 다시 반복하는거라 지겹지만 하나하나 지적해주마. FTA 찬성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반박중에 미국이 15:22로 패소사례가 말이 있는데 전체 108건의 제소중 결과가 확정된 건수는 55건이고 그중에 미국이 패소한 건수가 22건인거다. 그럼 왜 나머지 33건중에 15건만 승소로 판결난거냐 라고 의문을 가질수있는데 15건을 제외한 18건은 양측의 합의해 소송이 종결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투자자쪽의 의견을 어느정도 국가가 수용했다는 뜻이지. 때문에 미국기업에 유리한 결정은 22:55로 절반을 넘는다. 반대로 투자자가 미국을 상대로 제소한건 6건인데 모두 미국정부가 이겼다. 자동자 부품문제는 너 말이 맞다. FTA시행을 하지도 않는 알라바마주나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와 기아차 공장은 FTA로 인해 이득보는게 없지만 한국에 있는 현지 공장에서 공급하는 부품제조업체는 분명히 이득을 보겠지. 하지만 지금 자동차 부품은 관세철페로 인해서 이득을 보고 일자리도 어느정도 생길꺼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고 자동차부품 회사인 현대 모비스나 만도헬라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미국이 가지고 있고 이는 그들이 버는 돈또한 그대로 미국으로 간다는걸 의미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는 해외 수출량의 부족으로 일어나는게 아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해외수출기업들이 아니라 외국에서 원자제를 가공해서 대기업에 납품해주는 곳이다. 이번에 세계경제위기때 한국의 저환율정책으로 인해서 대기업은 엄청난 대외무역흑자를 보았지. 하지만 그와중에 원자제를 수입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냐? 오히려 납품단가를 후려치면서 불공정거래를 했지. 이런문제를 고칠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시장의 공정성을 만들어 줘야한다. 자유주의로 인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적용되기 위해선 독점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대기업에 의한 독점이 있는 상황에서 FTA를통해 더욱 시장이 자유롭게 된다면 과연 중소기업의 이득이 올수있을까? 뭐 바보가 아니면 예측할수 있겠지. 맥시코 농업의 파멸이 에리히 제도때문이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지금 멕시코의 문제는 지주들이 소작농에게 과도하게 착취하는게 아니라 과거 농업에 종사하던 인구가 미국의 농산물로 인해서 실업자가 되면서 발생한것이다. 1990년대 초에 나프타 협상을 준비하면서 멕시코 정부는 비료,종자등 농업에 대한 모든 보조금을 페지했다. 하지만 미국 농산물 보조금은 1인당 연 2만 달러를 유지햇지. 그리고 막대한 양의 미국농산품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농산물 가격이 대폭하락한거다. 그후 200만명 이상의 농민이 농촌을 떠났지. 대부분 내수시장에 기반하던 중소기업들도 자유무역협정이후 밀려들어온 외국 제품에 무더기로 파산했다. 제조부분에서 일자리 70%이상을 제공했던 중소기업들의 도산과 위축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대량실직하게 되었지. 개방을 했는데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거다. 네덜란드 농업을 말하면서 자유주의 시장개방이 더욱 농업을 발전시킨다는데 이건 조중동에서도 취급안하는 허접한 논리지. 네덜란드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보다 더많은 농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해 포장이나 과공과정을 통해 부과가치를 창출하는 나라다. 세계 제2대 농산품 수출국이기도 하지만 8대 농산품 수입국이기도하지.그리고 완전히 자유주의적 경쟁으로 네돌란드 농업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EU의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만 보더라도 농업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이 우리나라의 5.7%보다 월등히 높은 19.7%다. 한국보다 훨씬더 정부의 지원을 받고있는거지. 애초에 벼농사중심의 국내수요에 집중되 있는 우리나라 농업과 중계/가공무역을 통한 수출위주의 네덜란드 농업을 비교하는건 개소리나 마찬가지다. FTA채결자체가 농업보다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집중한다는건데 농민 스스로 네덜란드 시스템을 갖추라는건 미친놈이지. 벡텔건은 정말로 왜 이거 가져온거냐? 우리나라의 수도시설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수도 기간사업에 투자해야하냐? 그리고 볼리비아의 일반국민의 수도사용량과 한국의 수도사용량이 같냐? 볼리비아의 기득권세력의 수도사용량 못지않게 한국도 수도 사용한다. 대체 한국에서 물 아껴써야한다는 생각가지고 물쓰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냐? 난군대이후로 물 샤워하면서 물걱정 해본적이 없다. 만약에 볼리비아가 앞으로 발전하고 그들의 수도사용량도 국내 평균 수준으로 늘어난 후에 그럼에도 일반 국민들에 대한 수도요금이 더 낮아졌다면 합당한 근거라고 받아주겠는데 이건 애초에 비교가 안되는거잖아? 오히려 한국에서 누진적용된다면 한국 일반국민들이 지금과같은 수도사용을 할경우 사용요금이 지금보다 늘어날꺼라는 반증이잖아? 저건 근거 왜든거냐? 그리고 의료보험 문제는 니말이 맞다. 맹장수술이 900만원 이상이라는건 영리병원에서만 해당되는 것이지. 하지만 복제약 제조불가로 이미 의료보험비가 상승할것이 예상되고 있잖아? 또한 영리병원들은 많은 수입을 창출하는데 비해 국내 병원들은 의료보험 당연지정제에 묶여있음으로 일반병원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셈이고 이는 또하나의 역차별이 되겠지. 그리고 지금 기득권들이 자신들이 이중으로 의료보험비를 지불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외국 투자자들이나 국내의 기득권들이 끊임없이 제소를 하고 점점 지금과같은 흐름으로 개방화 된다면 나중에는 래칫조항으로 인해 되돌릴수 없는부분이 된다. 만약에 그럼에도 너가 영리병원을 주장하면 도데체 한국 다수의 국민들에게 그 값비싸고 의료비만 상승시키는 영리병원이 무슨 득이되는질 말해야겠지.
	34	저는 일베인입니다. 읽어주세요. 오유님들, [새창]	2011-12-23 23:58:29	1	삭제
		그리고 혹시 뀨스코 님에 대해서 아이피 신고를 하시는분은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의 말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겠다.” 민주주의에서 관용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망한건 그들 사상자체의 문제가 아닌 공산주의의 특성상 노동당의 일당독제하의 정치체제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 또한 당쟁으로 망했다는 일반적인 평과 다르게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의견이 지역주의나 기득권유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정말 자신의 참된 가치관을 통해 내세우는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주고 서로 의논해 나가는것이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33	저는 일베인입니다. 읽어주세요. 오유님들, [새창]	2011-12-23 23:46:16	4	삭제
		일베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안좋은 생각은 그들 개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실 일베에서 행에지고 있는 그들 전체에 일반적 행위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하는거다. 현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정당한 국민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그냥 몇몇 위정자들에게 투표날을 제외하고 모든 자신의 권리를 위임해버리는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5년짜리 독제체제나 다름 없지 않겠냐? 때문에 이런 의문점이나 문제점을 제시는 그자체로 합당하며 호응을 얻는거에대해서 반대한다면 근거를 들어서 반대하면 되는거다. 뭐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게 문제인지. 그런데 여기 소위 자신이 보수라고 하는 스스로 일베인이라 자칭하는 애들의 다수가 유치한 리플들 예를들면 "과거정부에서 또한 추진한 정책인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냐?", "과거 대통령들은 깨끗한줄아냐 빨갱이에 뇌물받고 자살까지 했다." 라는 글을달면서 팩트자체를 어지럽혀 버린다. 이런경우 사실 우리가 문제제기 하는것에 대해서 설명한다기보다 그 사안이 아닌 다른 외적인 부분을 끌고 들어와서 물타기를 하는거다. 예를들면 왜 FTA의 ISD위험성을 제기하기위해서 전정부에서 부터 반대했어야 했냐? 이건 ISD위험성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좋다. 하지만 그들은 현직대통령이 아니고 현여당은 다수 집권여당도 아니다.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비판할때는 과거 정책을 가지고 평가가 되야하는거다. 나 또한 신자유주의 정책이나 아프칸파병등에 대해 과거 정부의 흠결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베인들 다수는 과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 신상을 가지고 인신공격을 한다던지 한개인의 비극적 최후에 대해서 모욕적인 희화화를 하고있다. 이건 그들의 흠결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건 도덕적인 판단 근거도 아닌것 이다. 내가 위에 쓴 것들이 없는 정말 의견교류를 위한 문제제기 또는 상대방 공격에 대한 방어 논리라면 오유에 있는 사람 대부분도 일베인이니 뭐니 하는게 아닌 한개인의 의견으로써 받아줄꺼라고 생각한다. 뭐 그럼에도 몇몇소수가 아이피 신고를 하는점에 대해서는 나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오유사람들도 그럴꺼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말한는데 정말 스스로 자문하길 바란다. 내가 지금 상대방에 오류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비판하기 위해서 글을쓰는건지 아니면 그들을 상처받게 하고 모욕을줌으로써 희화화 하기위해 글을쓰는건지.
	32	김영삼 밀본설... [새창]	2011-12-23 01:24:29	8	삭제
		아 그리고 MBC에서 보면 이제는 말할수 있다를 재방볼수 있거든. 거기서보면 '33회 3억불의 비밀-한일 협정(2001.06.01)'편보면 얼마나 박정희가 일본 후장을 빨아댔는지 알수있다. 하긴 술마시고 쳐부르는 노래가 일본 군가였다는데 니가 생각해도 보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않냐? 걍 친일도 합리화 해라 피곤하게좀 살지말고 일본찬양해 그게 인지부조화도 줄일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020회 일본 커넥션, 쿠테타 정권과 친한파(2000.08.06)'편에서는 박정희와 전두환 쿠테타 정부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일본 우익들과 긴밀한 관계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 한예로 광주사태 이전에 계엄령 선포할 당시 북한남침설 제보를 일본우익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도 나오고. 물론 짜고친 고스톱이었지만. 다시 한번 말하는데 걍 친일로 노선변경을 해라. 그게 니도 자위질 하기 편하니까.
	31	김영삼 밀본설... [새창]	2011-12-23 01:04:03	13	삭제
		어이고 위에 김대중 어업협정가지고 까는 인간은 독도 밀약을 모르나 보네? 여대생끼고 오입질 하다 뒤진 박정희새끼가 1965년 6월 22일에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에 독도밀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보면 3. 앞으로 어업구역을 정할때, 한일 두 나라가 독도를 서로 자국영토로 인정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선이 중복되는 해역을 '한일공동수역'으로 정할 것 이라고 명시되 있단다. 어쩌냐 김대중이 한일이 아닌 니들이 좋아하는 뒷통수대왕 박정희가 한일이라서? 까기가 뭐하겠다 걍 너도 친일파 해라 어줍지 않게 보수인척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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