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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04 15:29:47	1	삭제
		내용 가지고 딴지거는 분들 계시는데, 중3이 정리한게 이 정도면 대단한거지, 좀 거칠기는 해도 어차피 조약 조항 읽어보신 분이 얼마나 된다고 무슨 토론회 나오는 전문가 수준의 글이 아니라고 그러는겁니까? 그래도 이 학생은 뭔가 행동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뭘 했는지부터 돌아보세요. 자료가 빈약하면 나서서 보완해주면 되는거지, 참 쓸데없는 말들만 많아. 전문적인 자료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만든 국민보고서 http://minjunghim.org/bbs/board.php?bo_table=02_02&wr_id=17 이거러 참고하시고, 좀 더 쉬운 자료들은 http://goo.gl/daqI3 여기에 정리해놨습니다. 사실 한미FTA 내용은 어른들중에서도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어려운 내용이예요. 우리나라에 저 조약 전문을 다 읽어본 사람은 이정희 의원, 이해영 교수 등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저 조약을 통과시키려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라는 곳의 국회의원들조차 전부 다 읽은 사람이 있는지 궁금할 정도예요. 어제 백분토론 보셨으면, 심지어 이걸 만든 김종훈조차 무슨 뜻인지 몰라서 헤매는걸 보셨을 겁니다. 번역 오류가 수백군데나 된다는건 이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뜻이예요. 미국이 만든 조문을 그냥 덥썩 받아왔다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을 믿고 이 엄청난 일을 받아들인다는건 제정신으로 할 짓이 아니예요.
	15	박원순 시장이 훌륭한 사람인것 같긴한데.... [새창]	2011-11-04 12:41:01	0	삭제
		야근하는 직원 딸이 건 전화에 “나, 원순이 아저씬데…” 박시장의 별명 ‘빨간 수첩’…시민과 오랫동안 이야기하면서 빠짐없이 메모 마주앉아 업무보고, 부하직원에게 “박원순입니다”라고 명함을 건네며 인사 국장급 공무원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이런 소탈하고 격의없는 시장은 처음”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503846.html 환경미화원 된 박원순 시장… “시장 끝나면 미화원 응모할까봐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3803.html 이거 보고 쇼맨십이란 말이 나오는지... 선거 끝나면 나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고, 권위의식에 쩔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직접 듣고 빨간 수첩에 메모한다는데, 도대체 정치라는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딴나라당 날치기 하는거 이런게 정치인가? 시민들 삶을 챙기는게 정치 아닌가?
	14	노무현 "ISD가 독소조항이면…전세계가 毒에 감염 됐단 말이냐" [새창]	2011-11-04 12:36:04	0	삭제
		어제 백분토론에 나왔던 논점 중의 하나는, 한미FTA에서 미국식 개념인 간접수용인가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데 도입된다고 하더라구요. 몇 번을 다시 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던데, 유럽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전세계 유일한게 미국이라네요. 그래서 우회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 들어오는 제소보다 미국에서 직접 오는 제소가 더 위험하다는 말인 것 같더군요. 정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지만, 우리 미래가 온통 걸려있는 일이니 결국 열공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13	노무현 "ISD가 독소조항이면…전세계가 毒에 감염 됐단 말이냐" [새창]	2011-11-04 12:31:04	0	삭제
		참여정부 인사들도 당시에 이게 무슨 일인지 제대로 몰랐다는 반성이 이미 정동영 의원 등의 인사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외교부의 장난질에 속았다는걸 뒤늦게 깨달았다는 탄식도 나왔고요. 백분토론에 나왔던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가 정보를 감추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도 있었지요. 나꼼수에서 문재인 변호사도 외교부에 속은 것 같다, 이 분들이 너무 미국을 추종한다는 지적을 하신 것도 있었구요. 어쨋든 그걸 가카만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책임이 참여정부에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인데, 노무현이든 누구든 지금의 한미FTA를 당장 비준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누가 주장했냐는 것을 이슈로 삼지 마시고, 문제점 자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12	FTA? 누구탓?? [새창]	2011-11-04 12:20:36	0	삭제
		삼성은 FTA로 손해볼 일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익이 되죠. 이건 한국과 미국의 상위 1%들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들, 즉 외국자본을 가장한 국내 대기업들이 FTA 체결에 적극적인 이유는, 이를 이용해서 국내 규제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겁니다. 미국인이 1달러만 투자해도 우리 정부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삼성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삼는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가 민영의료보험 분야입니다. 이는 국가 건강보험을 무력화시켜야 더 크게 해먹을 수 있겠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와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게 기업 논리고, 이것이 바로 정부 규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11	백분토론과 한미fta부자들의꼼수 동영상 [새창]	2011-11-04 12:14:16	0	삭제
		Dusk연 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백분토론에서 최재천 변호사가 말했던 정부 정책의 위축효과가 갖는 위력이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큰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당연히 또 책임자 문책이다 뭐다 할거고, 가뜩이나 복지부동인 공무원들은 책임질 일을 하지 않으려 하겠죠. 결국은 복지정책이나 기업에 대한 규제는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규제들조차 풀어버리고 싶은게 기업들 입장이겠죠. 그래서 FTA를 이용해서 국내 규제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경제단체들이 환영하는 것이구요.
	10	한-미 FTA = 의료 민영화인가요? [새창]	2011-11-04 11:44:36	0	삭제
		위키리크스가 밝힌 정치인들의 FTA 속내…‘충격’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3851.html 이 기사를 보시면, 김현종이라는 사람이, 보건복지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현종이 (FTA 추진을 정부에 제안한 사람임) 버시바우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다"라면서 보고한 내용이 버시바우가 작성한 미국 외교문서에 명시된 것이 이번에 위키리크스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국민이나 건강보험을 위해서 싸운게 아니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싸운 것을 미국 대사에게 자랑한 짓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이러고도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미 FTA 청문회가 열린다면 제일 먼저 끌어다 앉혀야 할 인간들이 바로 저 김현종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9	한-미 FTA = 의료 민영화인가요? [새창]	2011-11-04 11:39:06	0	삭제
		약값과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주장은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미 FTA 체결을 위한 4대 선결조건이라는걸 미국이 요구해서 들어줬는데, 그 중 하나가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를 통해 약값이 올라가게 되어 건강보험 재정을 나빠질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떨어져서 민영 의료보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고, 결국 건강보험의 무력화로 나아가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위해 자료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출처] 한미FTA 4대 선결조건 \|작성자 장크리스탈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만든 국민보고서 http://minjunghim.org/bbs/board.php?bo_table=02_02&wr_id=17 이 자료에서 10번째 핵심 쟁점으로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을 미국은 거부했는데 우리나라가 요구해서 포함시킨 것은 아시는지요? 경제자유구역에 만들 영리병원을 위해 그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아래 대담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랑 나와서 토론 비슷하게 하는건데 재미도 있습니다. [나꼼수만큼 재미있는 FTA 이야기] 을사조약이 쪽팔려서 - 한미FTA와 을사조약 1~15 http://goo.gl/NprFh [나꼼수만큼 재미있는 FTA 이야기 2] 국회를 점령하라 - 한미FTA 우리 승리하리라! 1~6 http://goo.gl/RwrZ3 영리병원은 전에 100분토론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민영 의료보험과 영리병원 확대를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FTA가 이와 관계없다고 하시는데, 별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8	사진으로 보는 FTA (스압) 도대체 이걸 왜하는지.. [새창]	2011-11-04 11:23:52	1	삭제
		트위터는 난리가 난지 한참인데 언론에서는 제대로 된 기사 한 줄이 없네요. 언론장악 정말 무섭습니다. 끝장토론 무산된 것은 야권이 거부한 것처럼 보도하고... 이런 중대한 일을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그것도 자기들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면서 겁도 없이 해치워버리겠다는 그 발상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네요.
	7	<<오늘 여의도 집회 후기 + 대자보>> [새창]	2011-11-04 11:19:40	0	삭제
		오늘의 유머 분들이 집회에서 모이셨다는 말씀 듣고 와봤는데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네요. 훌륭하세요!!!
	6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오늘 제 사물함 문에 이걸 붙였습니다 [새창]	2011-11-04 11:15:17	1	삭제
		님이 올려준 이 글 덕분에 많은 어른들이 반성하고 관심을 갖게 만드셨네요. 님이 하신 행동,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저부터도 많이 미안해지고 감동받는걸요. 저는 어떤 분이 이 글 퍼다 날라놓은 거 보고 왔습니다. 또 어떤 중학생이라는 분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글을 적어서 붙이셨다는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큰 일 하신 거예요. 2008년 촛불을 중고생들이 시작했듯이, 이 나라는 중고생들이 이끌어가는군요. 어른들이 많이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5	고3 여고생입니다..의료민영화 FTA가 뭐죠? [새창]	2011-11-04 11:08:55	0	삭제
		식코 라는 영화를 보시면, 미국의 민영 의료보험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의료비가 터무니없이 비싸고, 의료보험도 우리나라처럼 저렴하지 않고, 돈이 없어서 직접 꼬매기까지하는 치료를 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모습이 나오죠. 별 것 아닌 의사 면담에 수십만원씩 쓰면서도 의료 서비스의 질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떨어진답니다. 드라마 프렌즈에서도 의료보험이 없는 조이가 챈들러 의료보험을 빌려서 쓰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백 수천만원의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나라, 그게 미국이죠. 다음에서 검색해보시면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글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FTA로 민영 의료보험이 개방되면, 국내 민영의료보험을 다루고 있는 생명보험사 등에서 미국인 투자 1달러만 받아도 이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규제를 풀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때 헌법으로도 이를 보호할 수 없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FTA를 말할 때 상대국만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 애초에 한미 FTA를 하자고 한 게 지금 삼성 해외영업부 사장으로 있는 김현종이었습니다.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 불리는 외국인을 가장한 우리나라 1%가 정부의 각종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이를 악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4	한미 FTA 졸속 강행처리 반대 국민행동 [새창]	2011-11-04 11:00:00	1	삭제
		한나라당 의원들 트위터는 그다지 활성화되어있지 않고, 주로 일방적인 홍보용으로 사용됩니다. 전화가 가장 효과적인 의사전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외통부 의원들 신상 다 모았습니다. [새창]	2011-11-04 10:52:31	0	삭제
		외통위 명단이 정리하신 분들마다 약간씩 달라서 국회 공지사항에 나온 소위별 명단 참고해서 제가 정리한 것 올려봅니다. 김세연 유일호 의원은 중진인 안상수 이윤성 대신에 몸싸움에 유리한 젊은 초선 대타 내세운 것입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명단 (2011.10.28 현재) http://goo.gl/VM7mV 구글 문서도구에서 보기 http://goo.gl/xWdsX 이거 알아서 뭐하나 하시는데, 바로 이런데 씁니다. 한미 FTA 졸속 강행처리 반대 국민행동 http://goo.gl/uNNDQ 구글 문서도구에서 보기 : http://goo.gl/ZAsuK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트위터 등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주시면 되는겁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트위터를 잘 안 씁니다. 주로 홍보용이죠. 양방향이 아니고 일방적입니다. 전화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전화통에 불이 나게 항의전화 해야합니다. 자기 지역구나 근처 지역구 중심으로 의견 전달해주시면 집회나가는 것만큼이나 효과 있습니다. 곧 본회의 상정이 가까워오면 한나라당 전체 의원 명단이 필요할겁니다. 한나라당의원 168명 명단과 연락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jsessionid=F7F0E37530E2650C5BB1E55899F2BFB5?bbsId=D115&searchKey=&resultCode=200&sortKey=depth&searchValue=&articleId=1678561&TOKEN=63dbbc8e7a611d3ef585296ccb0d980&pageIndex=1
	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04 07:40:37	0	삭제
		이 나라는 중고생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다. 어른들이 많이 미안해요. 중고생만도 못한 정치인들을 뽑아놔서. 나중에 투표권 생기면 꼭 제대로 행사해서 나라를 올바르게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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