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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바쵸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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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바쵸파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 오유인이지만 오유 무섭다 [새창] 2012-12-12 21:01:16 2 삭제
    공감합니다.
    13 조선시대 성범죄자 처벌! [새창] 2012-12-12 19:54:48 1 삭제
    풀에디 // 경찰 검찰을 견제하는게 국회의원 대통령임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국정감사 등등

    //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건 조선시대니까 가능한거고
    저 근처로 가는것도 민주공화국에선 저렇게 한다는게 말도 안되고 있을수도 없음 꼬우면 북한으로 탈남ㄱㄱ

    또 침해받은피해자의 권리는 돌이킬수없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가해자는 '앞으로' 침해를 받는 입장
    형벌의 목적이 보복이 아닌것이 명확하고, 위하력과 재사회화라는 측면이 중요한만큼 어쩔수 없음

    물론 우리나라가 형이 위하력을 갖기엔 가벼운편이긴 해서
    벌금형 없애고 형량늘리자는건 찬성하는데 뭐 죽이자니 자르자니 이딴소리좀 하지 마라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이딴소리하는거 자체가 이성적이지 못한 생각없는 소리이고
    이딴 소리하는 넘들이 결국 국민참여재판 등에서 감정적으로 변해서 온정주의 펼치는 놈들이지
    9 남자들 장지갑 선물 싫어요???? [새창] 2012-09-04 21:22:58 0 삭제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워요... 흘릴까 걱정도 되고
    머니클립이나 나이좀잇으면 넥타이
    7 시험때 떠는거 어떻게해 형들?? [새창] 2012-09-04 20:46:51 0 삭제
    나는 얼마전에 리트봤는데 이 시험에 내 인생이 걸렸다는 생각이 드니까
    막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손도 떨리고 그랬어
    근데 막상 문제 풀다보니까.. 1년동안 준비했고 또 열심히 준비한 덕분인지
    저절로 안정이 되고 불안한거 없이 다시 집중이 되더라
    연습은 실전처럼 시험은 연습처럼 이말이 진리인거 같다
    암튼 조급하지말고 걱정하덜말고 그냥 열심히 준비해
    6 동성 강간한 남자 재판 결과능? 유죄 무죄? [새창] 2012-08-04 00:35:08 1 삭제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을 재판부에서 거절할 수도 있으나
    저런 특이한 케이스에선 선행판결을 남겨둘 필요와 국민의식에 판결을 맡긴다는 도입취지에 따라 진행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95% 이상의 참여재판에서 판사가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고...

    사안에 좀더 집중해보면
    성문법 위주의 우리나라에선 강간의 객체는 여자이므로 저 경우 강간이 아니라 항문에 폭행을 한 것과 강제 추행죄 정도.
    이 마저도 거의 원론적인 부분이고 통설이나 판례도 전무, 기껏해야 장애인 보호법의 특별법이 적용되는데
    항소에 항고까지 하면 어차피 실형은 거의 면합니다. 그냥 피고인의 변호사가 유능한거죠
    그러나 반대로 보면 배심원들이 실형을 원했다면 더 큰 벌을 줄수도 있는겁니다.
    이 케이스는 죄질에 비해 그냥 배심원들의 온정주의와 무지때문 (솔직히 선정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선 시기상조이긴합니다.)

    사실상 댓글처럼 이후의 동일한 사건이 있을시 강하게 처벌을 원한다면
    가장 빠른방법은 입법부에서 특별법 제정하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거죠; 이래서 제대로 투표를 해야한다는겁니다ㅠㅠ
    2 이십대후반 여자인데요..; [새창] 2012-07-18 01:47:22 0 삭제
    저랑 같은 고민을 ㅠㅠ 저도 30대 중반 이상 아줌마까지 호감을 ㅠㅠ
    본인이 알고 계신거 같아요
    아무래도 키크고 호리호리하고 도도한 여자분들에게는 아저씨들이 호감? 아니 쉽게 다가가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작은키에 한국적인 맵시에 성격이 밝으셔서 예쁘게 보시는거 같네요
    그치만 만약 남자로 다가오는 분들은 진짜 상종도 하지마세요
    1 제주도 세계 7대 자연 경관 선정!! [새창] 2011-11-12 04:22:50 1 삭제
    개인적으로 참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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