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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6:40:34	0	삭제
		제 상식기준에 처 맞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님은 정말 쉽게 욕과 다른 사람 비하를 잘하시네요...님 첫 리플은 정말 가관입니다 인터넷이기에 그렇게 쉽게 욕을 하는건 법에 맞나요? 화나면 그렇게 해도되나요? 아 그렇게 해도 되서 전의경때 사람을 혹시 패셨나요? 그랬다면 뭐 할말 없습니다. 법도 시민을 보호하고 일반인의 상식도 시민을 보호합니다. 5.18 당시 신군부는 당신처럼 법의 이름으로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학살 했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사람들의 상식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잉진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얼굴 찌푸리지 않을 수 없는 과잉 진압은. 분명 누구의 상식으로 봐도 그릇된일입니다
	9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6:40:34	7/10	삭제
		제 상식기준에 처 맞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님은 정말 쉽게 욕과 다른 사람 비하를 잘하시네요...님 첫 리플은 정말 가관입니다 인터넷이기에 그렇게 쉽게 욕을 하는건 법에 맞나요? 화나면 그렇게 해도되나요? 아 그렇게 해도 되서 전의경때 사람을 혹시 패셨나요? 그랬다면 뭐 할말 없습니다. 법도 시민을 보호하고 일반인의 상식도 시민을 보호합니다. 5.18 당시 신군부는 당신처럼 법의 이름으로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학살 했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사람들의 상식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잉진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얼굴 찌푸리지 않을 수 없는 과잉 진압은. 분명 누구의 상식으로 봐도 그릇된일입니다
	8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6:37:30	0	삭제
		대법원 1995.11.10. 선고 95다23897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5.12.15.(1006),3910] ------------------------------------------------------------------------------- 【판시사항】 과도한 시위진압으로 인하여 시위 참가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시위 참가자에 대하여 30%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 소속 전투경찰들이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한 잘못으로 시위 참가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시위에 참가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행위를 참작하여 30%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례에 정확히 나오네요. "국가 소속 전투경찰들이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한 잘못으로"라구요.. 당신들의 행동은 법으로도 정당화 되지 않아요
	7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6:37:30	6/8	삭제
		대법원 1995.11.10. 선고 95다23897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5.12.15.(1006),3910] ------------------------------------------------------------------------------- 【판시사항】 과도한 시위진압으로 인하여 시위 참가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시위 참가자에 대하여 30%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 소속 전투경찰들이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한 잘못으로 시위 참가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시위에 참가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행위를 참작하여 30%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례에 정확히 나오네요. "국가 소속 전투경찰들이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한 잘못으로"라구요.. 당신들의 행동은 법으로도 정당화 되지 않아요
	6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6:27:55	0	삭제
		드디어 나왔네요 드래둔 님.... 전역하셨겠지요? 그 마인드 그대로 가지고 계시네요.. 제가 어딜 봐서 미필로 보이나요? 어떤 근거로 미필이라고 하시는지..이해를 잘 못하겠네요..정상적으로 전역했습니다. 저는 제 양심에 근거해서 선임이 되서도 후임들에게..법에 맞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까라면 까는거지"라....예 당신은..참 좋은 독재자의...개가 되시겠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당신같은 사람과 한 하늘 아래 살아간다는게.. 혹시라도 한국에 파시즘이나..독재가 박정희 전두환 같은 사람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 당신같은 사람들이 마음껏...사람들을..유린할테니까요.. 자신이 흥분했다고 너무 쉽게욕하고..뭐 인터넷이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나봅니다.. 그 마인드로 그 마음으로 살았으니 살아가면서 전의경으로 복무하면서 얼마나 많은사람에게 욕하고 떄리고 화를 냈을까요 난 당신의 그 썩은 양심이 진심으로 측은합니다
	5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6:27:55	13/11	삭제
		드디어 나왔네요 드래둔 님.... 전역하셨겠지요? 그 마인드 그대로 가지고 계시네요.. 제가 어딜 봐서 미필로 보이나요? 어떤 근거로 미필이라고 하시는지..이해를 잘 못하겠네요..정상적으로 전역했습니다. 저는 제 양심에 근거해서 선임이 되서도 후임들에게..법에 맞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까라면 까는거지"라....예 당신은..참 좋은 독재자의...개가 되시겠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당신같은 사람과 한 하늘 아래 살아간다는게.. 혹시라도 한국에 파시즘이나..독재가 박정희 전두환 같은 사람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 당신같은 사람들이 마음껏...사람들을..유린할테니까요.. 자신이 흥분했다고 너무 쉽게욕하고..뭐 인터넷이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나봅니다.. 그 마인드로 그 마음으로 살았으니 살아가면서 전의경으로 복무하면서 얼마나 많은사람에게 욕하고 떄리고 화를 냈을까요 난 당신의 그 썩은 양심이 진심으로 측은합니다
	4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6:24:56	0	삭제
		갱갱갱님 그러면 당신은 이 날치기 사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면 안됩니다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서라. 만약 그 의무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실건가요? 가령 히틀러 치하의 제 3제국에서 당시의 법은 홀로코스트가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것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따라야 했나요? 명령이니까 그리고 명령을 받으면 순종을 하는게 의무니까? 무슨 말도안되는 궤변입니까 인간의 정의도 사회적 양심도 모두 의무앞에 팔아버리고 마는거지요 그리고 전의경 과잉진압은 불법입니다. 일단 법부터 보고오세요
	3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6:24:56	7/10	삭제
		갱갱갱님 그러면 당신은 이 날치기 사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면 안됩니다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서라. 만약 그 의무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실건가요? 가령 히틀러 치하의 제 3제국에서 당시의 법은 홀로코스트가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것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따라야 했나요? 명령이니까 그리고 명령을 받으면 순종을 하는게 의무니까? 무슨 말도안되는 궤변입니까 인간의 정의도 사회적 양심도 모두 의무앞에 팔아버리고 마는거지요 그리고 전의경 과잉진압은 불법입니다. 일단 법부터 보고오세요
	2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6:22:54	0	삭제
		제가 그래서 끝에 "과잉진압을 했던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전의경들은"라고 주어를 붙였습니다만.. 대부분의 전의경들이 그렇더군요.. 시위진압을 재미있어 하고 그들은 마치 시간이 지나면 양심을 파는것 같아요.. 그 시간 앞에 그 의경이라는 지위앞에 고참한테 가혹행위를 당한다고들 하는데..그 당했던 전의경들이 고참이 되면 똑같이 하더군요.. 왜 그럴까요..? 가혹행위도 꼭 해야되서? 그게 아니지요..나도 당했으니 네들도 당해봐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그리고 그 집단에서 변해버린 인간들을 어떻게..그냥 넘어갈수 있나요 그들은 사회나와서도 이 마인드로 살아갑니다 제대로된 인간이라면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면 자신이 아무리 가혹히 당해도 자신의 양심앞에 그리고 사회의 정의앞에 떳떳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주 정당화 하는 말인 "우리도 힘들어요, 명령이에요, 가혹행위때문에.." 절대 죽어도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아 정상참작은 가능하겠네요
	1	전,의경이 잘못이 없다구요? [새창]	2011-11-23 16:22:54	13/11	삭제
		제가 그래서 끝에 "과잉진압을 했던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전의경들은"라고 주어를 붙였습니다만.. 대부분의 전의경들이 그렇더군요.. 시위진압을 재미있어 하고 그들은 마치 시간이 지나면 양심을 파는것 같아요.. 그 시간 앞에 그 의경이라는 지위앞에 고참한테 가혹행위를 당한다고들 하는데..그 당했던 전의경들이 고참이 되면 똑같이 하더군요.. 왜 그럴까요..? 가혹행위도 꼭 해야되서? 그게 아니지요..나도 당했으니 네들도 당해봐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그리고 그 집단에서 변해버린 인간들을 어떻게..그냥 넘어갈수 있나요 그들은 사회나와서도 이 마인드로 살아갑니다 제대로된 인간이라면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면 자신이 아무리 가혹히 당해도 자신의 양심앞에 그리고 사회의 정의앞에 떳떳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주 정당화 하는 말인 "우리도 힘들어요, 명령이에요, 가혹행위때문에.." 절대 죽어도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아 정상참작은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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