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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숲속의삼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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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속의삼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769 불현듯 생각난건데 친일파를 제거한다면 [새창] 2014-08-19 10:40:57 0 삭제
    법은 국회가 바꾸고 헌재가 판단하여 행정부가 실행하는 거임.

    이거 지칭하면서 꼴리는대로 바꾼다고 한거
    3768 불현듯 생각난건데 친일파를 제거한다면 [새창] 2014-08-19 10:40:02 0 삭제
    누가 벌하지 말자했음? 후손에게 짐 지주지 말자는거지
    3767 불현듯 생각난건데 친일파를 제거한다면 [새창] 2014-08-19 10:39:18 0 삭제
    그래서 그 총리후보자 됐음? 결국 안됐으면 된거 아님?
    그 교수 강단에서 인정받음?
    헌법적, 법철학적으로 문제있는거 왜 법으로 해결하려고 함?
    3766 불현듯 생각난건데 친일파를 제거한다면 [새창] 2014-08-19 10:37:59 0 삭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13조 3항이고
    헌법도 꼴리는대로 바꾸면 그만?
    3765 불현듯 생각난건데 친일파를 제거한다면 [새창] 2014-08-19 10:37:02 0 삭제
    그건 법령으로 정할게 아니라
    임명직이라면 인사권자가 알아서 해야하고
    선출직이라면 유권자가 알아서 할 문제
    3764 불현듯 생각난건데 친일파를 제거한다면 [새창] 2014-08-19 10:34:05 0 삭제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뉴라이트는 입법븐작위에 의한 합법, 연좌제는 불법
    외도와 상관 없이 해결책이 잘못됨
    3763 불현듯 생각난건데 친일파를 제거한다면 [새창] 2014-08-19 10:30:27 0 삭제
    재산이야 그렇다 쳐도
    공무원 금지, 사관학교 금지는 명백한 연좌제 아님?
    임시정부에서 연좌제 적용하자는 말도 없을 뿐더러 연좌제는 헌법에서도 금하는데
    적용하면 안될 이유가 없다는 근거는 어디서 오는지?
    3762 불현듯 생각난건데 친일파를 제거한다면 [새창] 2014-08-19 10:27:58 0 삭제
    후손들에게 죄 물어서 불이익주는게 연좌제잖아요,
    그게 왜 당연하죠?
    3761 불현듯 생각난건데 친일파를 제거한다면 [새창] 2014-08-19 10:25:00 0 삭제
    1 왜 연좌제 적용함?
    3760 불현듯 생각난건데 친일파를 제거한다면 [새창] 2014-08-19 10:21:59 1 삭제
    이제와서 친일파제거는 무의미한게
    워낙 광복 이후 시간이 오래흘러서 1세대 친일파는 거의다 죽은지라
    굳이 하고싶으면 현충원에 뭍힌 사람 파내고 2세들도 정부로부터 부모로 인해 혜택받는거 있으면 중단하는 식으로.. 하는게 합리적일듯
    3759 치안왕 이명박 [새창] 2014-08-19 10:20:05 2 삭제
    잘한거는 잘한거, 못한게 훨씬 더 많지만...
    37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19 02:24:32 16 삭제
    글 뒷부분은 그렇다 치고 제목부터 에러
    언제 얘가 독도가 일본땅이라 했음?
    우리가 실효지배중이라 우리땅 맞다는 내용이고
    일본이 자기땅이라 주장할 근거 있다는거는
    국제 사법재판소 갔을 경우 우려해서 한 말 아님?
    현재 우리나라 입장도 독도는 분쟁지역 아니다, 그냥 우리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안병직이 말한것처럼 조용한 대응중인데
    독도본부가 그걸 비판하니까 그 주장 까는 차원에서 조심하자는 식으로 말한거 아닌가..
    3757 디씨 역사갤_멸망의날.jpg [새창] 2014-08-18 17:16:21 2 삭제
    이승만 행동은 항일투쟁행위가 아니었다며 까면 되죠.
    3756 현충원에 김정은 화환... 저건 좀 문제 있는 듯 [새창] 2014-08-18 14:56:21 1 삭제
    평화 원치않음 말 한 순간 이사람은 끝이니
    더이상 뭐.. 얘기할 필요 없는듯
    3755 현충원에 김정은 화환... 저건 좀 문제 있는 듯 [새창] 2014-08-18 14:46:53 1 삭제
    박정희때부터 평화통일이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기조였는데
    평화 원치 않음은 뭔소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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