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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10second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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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second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3 특별하게 자문을 구할때가 여의치 않네요 [새창] 2015-12-31 22:20:49 0 삭제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선고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 보다 더 불이익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32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받았는데 기소 [새창] 2015-12-31 22:18:33 0 삭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이 본안판단을 합니다. 합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어 제출되었다는 전제로
    기소된 상해의 점을 폭행으로 다투어 공소기각 판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 피들 궁 쓴 후에 공포(q) 흡혈(w) 부메랑(e) 쓸수있나요? [새창] 2013-09-01 15:11:31 0 삭제
    내 피들은 반쪽짜리였구나... 이제 공포걸고쭉쭉빨아버리겠어
    29 이번 디스 곡들 못다운 받으신분들 [새창] 2013-08-24 22:11:03 0 삭제
    [email protected]
    28 (19, 직구주의) 미필자들은 몰랐던, 그 곳의 이면 (1) [새창] 2013-07-25 22:56:02 0 삭제
    특히 전입신병 집체교육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가는데 병 사이에 가혹행위는 어느정도 수긍이 갈 수도 있으나 부대 자체에서 전입신병을 모여서 유격보다 심하게 굴린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특수한 경우라 생각합니다.
    27 (19, 직구주의) 미필자들은 몰랐던, 그 곳의 이면 (1) [새창] 2013-07-25 22:47:45 0 삭제
    저도 자세히는 못쓰지만 00년 중반부터 병출신 그리고 간부로 전역했는데 제가 병 출신이였을때 저러한 사례가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역할때쯤 그리고 저금 더 많은 군경험과 동료, 선후암 그리고 타부대 인원을 만났는데 전역 할때쯤 10년쯤에는 육군에서는 저러한 경우가 거의 사라졌다 말할수 있습니다. 소사슴님은 해병 혹은 해군 이신거 같은데 그 부대는 제가 잘 사정을 모르나 육군은 제 주위 중반부터 현재까지 저러한 사례가 많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26 (19, 직구주의) 미필자들은 몰랐던, 그 곳의 이면 (1) [새창] 2013-07-25 22:42:02 0 삭제
    자신이 겪은 고통은 남들이 이해할수 없을 정도로 힘들 수 있지만 이것을 일반화하여 군생활은 너희들이 생각한 것 이상 이 글 이상으루 참혹하다라고 글쓴이가 말하였는데 현재 육군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봤을때 특수한 경우를 빼고 글쓴이가 말한대로 참혹할지는 의문입니다. 저는 강원도 예비사단에있어서 타군 상황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저희 사단 15000 명 정도의 인원의 경우로 봤을때 심적으로는 힘드나 욱체적으로 글쓴이가 말한 전입신병집체교육 가혹행위와 무자비한 구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25 (19, 직구주의) 미필자들은 몰랐던, 그 곳의 이면 (1) [새창] 2013-07-25 22:34:45 0 삭제
    소사슴님 육군이셨는지?? 저도 10년 초까지 군에 있었습니다. 군에있으면서 흔히 말하는 갈굼은 그때까지 만연했고 가혹행위도 약간은 남아있었으나 폭력, 구타는 확연히 전 육군을 통틀어 박멸단계는 아니지만 예전처럼 무자비함은 줄어들은건 사실입니다. 물론 몇몇 부대에서 그런 사건이 없다고 확언은 못하지만 글쓴이나 소사슴님께서 경험하신 구타는 어떤 이유에도 불문하고 사라져야할 악습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육군이 갖고있는 보편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글쓴이의 심정을 동감하지만 이러한 폭력과 구타를 군 전체로 일반화 시키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댓글을 남긴겁니다.
    24 (19, 직구주의) 미필자들은 몰랐던, 그 곳의 이면 (1) [새창] 2013-07-25 20:36:06 0 삭제
    글쓴이의 말을 종합하면 10-11 시즌에 폭력, 구타가 00년 이전처럼 아니 그보다 심했고 훈련소 수료 후 신병전입교육을 자체적으로 할 정도면 대대급인거 같은데 대대급에서 신병교육을하면서 대대 전 신병에 대해 가혹행위를 하고 혹은 중대라도 독립중대가 아닌 이상 대대장 혹은 주임원사가 신병관리를 할텐데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는건 의심이 드네요.

    글쓴이가 군장사건때만 구타를 당했다면 또라이 병장이 그럴수도 있겠다 하는대 80~90년대 처럼 폭력이 만연하는데 아무도 안찌르고 선진병영 후 폭력사태가 자기 진급에 즉시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 그걸방관했다니 00년대 중후반 군번으로 선진병영이 들어오면서 군대문화가 하루가 다르기 변하는걸 눈으로 목격했기에 허구 과장이 군에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심어주는게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23 이쯤에서 군대에서 받아본 최고의 칭찬들 적어봐요. [새창] 2013-07-04 18:53:43 1 삭제
    연대 지휘소에 있었는데 KCTC 훈련가서 우리 연대 담당하시던 kctc간부가 스카웃 제의함
    22 그거 알어 민노당 김선동의원 최루탄 투척에 대해서 [새창] 2011-11-24 17:17:29 3 삭제
    오랑오탄님//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간접민주주의가 시작된 기원에 대해 또한
    각종 전자기기의 발달로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금에 대해
    간접민주주의가 갖는 효력이 줄어드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민주주의가 정확이 무엇인지 아는지 궁금합니다.

    오랑오탄님의 말을 쭉 들으면 오랑오탄님이 말씀하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파시즘, 공리주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을 갖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가 소중합니다
    오히려 다수결보다 소수자 보호에 어느정도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으시면
    오랑오탄님이 갖고계신 생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되실것 같습니다.
    21 그거 알어 민노당 김선동의원 최루탄 투척에 대해서 [새창] 2011-11-24 17:17:29 9 삭제
    오랑오탄님//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간접민주주의가 시작된 기원에 대해 또한
    각종 전자기기의 발달로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금에 대해
    간접민주주의가 갖는 효력이 줄어드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민주주의가 정확이 무엇인지 아는지 궁금합니다.

    오랑오탄님의 말을 쭉 들으면 오랑오탄님이 말씀하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파시즘, 공리주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을 갖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가 소중합니다
    오히려 다수결보다 소수자 보호에 어느정도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으시면
    오랑오탄님이 갖고계신 생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되실것 같습니다.
    20 그거 알어 민노당 김선동의원 최루탄 투척에 대해서 [새창] 2011-11-24 16:55:27 7 삭제
    물론 국회 입법정책은 '항상' 다수결에 의해서 그 의안이 통과됩니다
    하지만 그 다수결이 '항상'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국민에 의해서 한나라당이 국회의 과반석 이상을 차지 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이번 FTA를 통과 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수결에 의해서만 처리되는게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자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의 입장을 들으면서
    여러입장의 충분한 토론과 서로의 양보에 의해서
    의견을 형성하고 그 의견을 통하여 국가정책을 이끌어나가는게
    고대 그리스 직접민주주의의 기초였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자신이 비록 선출한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이 잘못된 정책을 펼치면
    그 잘못을 말할 수 있는게 주권자인 국민이고
    그 국민의 잘못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 생각합니다.
    19 그거 알어 민노당 김선동의원 최루탄 투척에 대해서 [새창] 2011-11-24 16:55:27 19 삭제
    물론 국회 입법정책은 '항상' 다수결에 의해서 그 의안이 통과됩니다
    하지만 그 다수결이 '항상'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국민에 의해서 한나라당이 국회의 과반석 이상을 차지 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이번 FTA를 통과 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수결에 의해서만 처리되는게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자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의 입장을 들으면서
    여러입장의 충분한 토론과 서로의 양보에 의해서
    의견을 형성하고 그 의견을 통하여 국가정책을 이끌어나가는게
    고대 그리스 직접민주주의의 기초였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자신이 비록 선출한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이 잘못된 정책을 펼치면
    그 잘못을 말할 수 있는게 주권자인 국민이고
    그 국민의 잘못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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