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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를라닝~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1 일베인들 이제 훅 보낼수 있겠네요 관련 법규 찾았습니다. [새창] 2011-12-30 22:27:27 0 삭제
    서강대로스쿨학생을 능ㅋ욕ㅋ
    60 일베인들 이제 훅 보낼수 있겠네요 관련 법규 찾았습니다. [새창] 2011-12-30 22:26:23 0 삭제
    많이 당황하셨나봐요 ㅋㅋ
    59 일베인들 이제 훅 보낼수 있겠네요 관련 법규 찾았습니다. [새창] 2011-12-30 21:28:56 7 삭제
    멍청한듯.
    58 일베인들 이제 훅 보낼수 있겠네요 관련 법규 찾았습니다. [새창] 2011-12-30 21:28:02 2 삭제

    아그리고 글작성자님이말한 6장 27조 보니. 14조를 위한한내용이여야하네요

    제14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자기 보유설비의 부족, 영업비밀의 보호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용 중인 자기 보유설비의 사용 등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③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자기 보유설비를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범위, 설비제공의 거절·중단·제한 사유, 설비제공의 방법·절차 및 설비 이용대가의 산정원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조는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간의 설비제공에 관한 조문입니다. 유저처럼 이용자에게 적용되며, 이용자를 처벌하는규정이아님. 저도흥분해서 쓰다보니 베플된건 오류가있네요.
    57 일베인들 이제 훅 보낼수 있겠네요 관련 법규 찾았습니다. [새창] 2011-12-30 21:22:59 4 삭제
    작성자님, 이런건 제발 전공자말좀 들으시길..
    뭐 제가틀릴수있으니 못미더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던가요.
    56 일베인들 이제 훅 보낼수 있겠네요 관련 법규 찾았습니다. [새창] 2011-12-30 21:19:46 0 삭제
    성적표 자랑은 이미 성적표나온날 충분히 다했습니다 코팅하면서 문방구 아저씨한테도 자랑했고요
    55 일베인들 이제 훅 보낼수 있겠네요 관련 법규 찾았습니다. [새창] 2011-12-30 21:11:59 14 삭제

    여기에 올려야 좀더 많은 분들이 보겠네요.
    이런 법관류 올라올때마다 글가끔씩 올리는 S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다니는 사람인데요.
    제발, 댓글다시는분 제발, 인터넷에서 긁어와서 콜로세움 만들지좀 않으셨으면.
    공공사업체가아닌 오유처럼 민간사업체의경우 거의 찾아볼수없구요,
    경제적 피해를 입지않은경우에는 거의 기소가 되지않는것이 현실입니다. 뭐, 농협디도스나 이런거말이예요.
    54 일베인들 이제 훅 보낼수 있겠네요 관련 법규 찾았습니다. [새창] 2011-12-30 21:06:39 5 삭제
    제발, 관공서나 지자체 홈페이지나그렇지.
    그리고 처벌받은 사례가 부지기수라니요, 대법판례에선 찾아볼수도 없을뿐더러,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정보공개라도 신청하신건지.
    53 일베인들 이제 훅 보낼수 있겠네요 관련 법규 찾았습니다. [새창] 2011-12-30 20:57:22 0 삭제
    /
    52 일베인들 이제 훅 보낼수 있겠네요 관련 법규 찾았습니다. [새창] 2011-12-30 20:55:52 2 삭제
    도움되라고 올린건데 갑자기 반대폭탄맞으니까 기분진짜않좋네
    그럼 알아서 고발하시고 무고죄로 역고소나 당하세요 다들
    51 일베인들 이제 훅 보낼수 있겠네요 관련 법규 찾았습니다. [새창] 2011-12-30 20:53:49 3 삭제
    뭐야 리얼인데 ㅡㅡ현역때 성적표 인증하면 믿을라나
    50 애가 자살할때까지 애 부모는 뭐했냐? [새창] 2011-12-30 20:51:34 0 삭제
    ㅅㅂ
    49 일베인들 이제 훅 보낼수 있겠네요 관련 법규 찾았습니다. [새창] 2011-12-30 20:43:52 6 삭제
    아 댓글들을 일일이 확인해보지않았는데 글본문에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대해서 쓴거예요 오해없으시길.
    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2-30 20:43:52 0 삭제
    아 댓글들을 일일이 확인해보지않았는데 글본문에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대해서 쓴거예요 오해없으시길.
    47 일베인들 이제 훅 보낼수 있겠네요 관련 법규 찾았습니다. [새창] 2011-12-30 20:42:32 7 삭제

    이런 법관류 올라올때마다 글가끔씩 올리는 S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다니는 사람인데요.
    제발, 댓글다시는분 제발, 인터넷에서 긁어와서 콜로세움 만들지좀 않으셨으면.
    공공사업체가아닌 오유처럼 민간사업체의경우 거의 찾아볼수없구요,
    경제적 피해를 입지않은경우에는 거의 기소가 되지않는것이 현실입니다. 뭐, 농협디도스나 이런거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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