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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ong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0-10 00:19:36 5 삭제
    1. 한 3개월에서 6개월정도 여유를 가지고 자작했으면 더 좋았을것을
    2. 쪽지가 아닌 게시판을 이용해 자작했으면 더 좋았을것을
    3. 형사자문은 빼도 좋았을것을
    4. 정확하게 어떤 고소인지 명확하게 찾아보고 자작했으면 더 좋았을것을
    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0-10 00:16:17 5 삭제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봐서 아는데
    이건 명예훼손조건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갖고 작성했으면 좋았을것을..
    명예훼손 성립조건은
    A와 B의 단 둘이 대화에서는 절대적으로 성립되지 않음
    단 A가 B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수있는 공간이라던가
    또다른 C를통해 B가 그 사실을 알았다거나 했을때 B는 A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수있다.

    즉 A는 B에게 "쪽지"를 보냈으니 이건 명예훼손성립불가능
    만약 A가 B를 공개적으로 욕을 했다면 B는 고소 가능

    또 하나는 명예훼손죄는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
    내가 경찰서에 소환된 날짜도 1년이 지나서 소환되었음
    제일 맡기 싫어하는 문제가 명예훼손이라고 했음 엄청나게 많은 명예훼손 고소장이 밀려있음

    바로 고소가 취해지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 합의할것을 권함
    만약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감

    경찰따위가 조사하고 나발이고 하지않음 경찰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음 ㅋㅋ
    그냥 서류상으로 보고

    "이렇게 보낸게 사실이죠? 가서 합의하고 오시던가 사과하시고 연락주세요" "끝"

    피해자가 전화해서 가해자가 사과했으니 이 고소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건은 종결
    1 빅뱅빠순이 인실좆사건 + 후기 [일베펌] [새창] 2011-10-10 00:08:12 0 삭제
    이게 대체 무슨 고소가 된다는건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됨ㅋ ㅋㅋ

    이건 A가 B에게 단순 쪽지보낸것이라서 명예훼손조건도 들어맞질 않음

    이 사건이 대체 무슨 죄가 성립됨? 아는분들 계시면 좀 알려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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