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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6	밥먹고 왔다 오유인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새창]	2011-12-24 15:20:00	0	삭제
		길어서 읽는데 시간좀 보냈다. 가장 큰 쟁점은 미국기업을 위한 제도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약간 일반화의 오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네, 예를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기업들의 본사는 대게 어디 소속이냐? 미국이지. 자본주의의 중심이고 금융의 중심인 미국일 수 밖에 없지. 헌데 위에서 말한 내용중 제소자의 80%가 넘는 비율이 미국이라고 하는데 그럴수 밖에 없지 않냐? 미국기업이 워낙 전 세계에 걸쳐 나가있잖냐. 그리고 연방법과 미주법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미주법에 FTA조항이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실상 미주법보다 위에있는 연방법기준으로 생각을 해야된다. 미주법과 연방법 충돌시 연방법을 우선 생각해 법률체계를 조정한다. 따라서 미주법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85	밥먹고 왔다 오유인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새창]	2011-12-24 15:07:47	0	삭제
		고딕//아니지 니가 말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권위에 이끌려 근거없는 존중을 하는 것 뿐이다. 네가 알다시피 무역법과 우리나라 사법체계와는 차이가 있지. 법관들이 경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지 않을것이고, FTA가 법문제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적인 측명, 재정학적인측면, 관세법에 의한 측면 등등 관찰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다. 따라서 법관들의 서명은 그냥 한 집단의 의사 표명일뿐 국민의 대표의견이 될 수 없고 국가의 의견이 될 수 없다라는 거다.
	84	밥먹고 왔다 오유인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새창]	2011-12-24 15:00:58	0	삭제
		고딕// 현직 판사들이 들고 일어난 사실은 굉장히 불쾌하다. 사법부의 명예를 저버린 일이다. 하지만 얼마나 소통이 부족했으면 중립을 지켜야 할 법관들이 들고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에 씁슬하다. 국가차원에서 좀더 FTA에 대한 홍보를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법관들이라고 해서 경제를 잘 알고, 무역을 잘 알고, 미래예측을 잘 하는건 아니지 않냐? 법관이 반대한다고 해서 온국민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즉 법관이 반대를 옹호한다고 해서 우리도 옹호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83	밥먹고 왔다 오유인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새창]	2011-12-24 14:58:45	0	삭제
		toma1// 아니 내가 무조건 옳다는건 아니야. 하지만 오해하고 있는부분이 있어서 그런거다. 널 깠다고 생가하지마라 네 생각도 충분히 존중한다.
	82	밥먹고 왔다 오유인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새창]	2011-12-24 14:57:33	0	삭제
		지금도 충분히 부자들에게 세금 엄청 메기고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직종 및 자영업자들의 탈루가 심한것 뿐이지. 그걸 모든 부자들 혹은 고소득자들 탓하면 안되는 거지. 예를들어 우리는 세금 별로 내지도 않으면서 혜택 받을건 다 받고 사는데 니가 부자라면 좋겠냐? 쟤네들 복지해주는거 왠만한 금액은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건데 나를 욕하고, 내돈 더 뜯어낼라고 하는데 기분좋겠냐?
	81	밥먹고 왔다 오유인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새창]	2011-12-24 14:55:23	0	삭제
		그리고 우리 국민 40%는 아예 소득세 안내는거 알고나 하는소리냐? 상위 18프로가 전체소득세의 92%를 내고 있다. 부자들 세금 안낸다고? 종합소득세, 종부세, 재산세 좆중복되는 세금들 다 내고 산다. 반면에 우리는? 서민들은? 소득세? 연봉 3천받으면 15%낸다. 4천받아도 15프로다.
	80	밥먹고 왔다 오유인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새창]	2011-12-24 14:53:02	0	삭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생각하는 부분이다. 자신이 공정히 경쟁해서 연봉 쎈직장을 얻고 열심히 경제활동하면서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무조건 더 뜯어낼라고 한다. 단지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의식부터 버리고 얘기를 하자는 거다.
	79	밥먹고 왔다 오유인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새창]	2011-12-24 14:51:14	0	삭제
		toma1// 네가 부자라면 혹은 최고세율을 먹이는 구간중에 있다고 치자. 예를들어 네 연봉이 1억이라고 치자. 지금도 최고세율이 35%다. 걍 쉽게 말하면 3천5백이 세금으로 나간다. 여기서 500을 더 내라는 거냐? 네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10억 벌면 3억5천이 세금으로 나간다. 우리한텐 1억벌고 3천5백 뺴서 6천5백만 가져도 큰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걔들 하는 일은 생각안하냐?
	78	밥먹고 왔다 오유인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새창]	2011-12-24 14:45:51	0	삭제
		체감한계//크리스마스라서 어디 나가나 보네 재밌게 놀고 너와 나의 궁극적 목표는 어차피 너도나도 잘사는 대한민국만들자는거 아니냐.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 둘다 같은 생각이니까 좋게 생각하고, 재밌게 놀다와라.
	77	밥먹고 왔다 오유인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새창]	2011-12-24 14:42:16	0	삭제
		후훗//경제라는 것이 한쪽만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도 현재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내려가면 좋겠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은 집값이 오르길 바란다. 이런 차이에서 부터 생각의 차이가 오고 정책의 차이가 오는것이다. 종합부동산세로 피해본 서민들도 적지 않다. 있는돈 없는돈 다 끌어모아서 집을 매입했는데 엄청난 세금을 물게된 경우도 빈번했다. 경제란 너무 한쪽에서만 생각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온다. 그 경계를 찾아 적절히 조정을 해야지
	76	밥먹고 왔다 오유인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새창]	2011-12-24 14:38:03	0	삭제
		체감한게// 너의 생각도 잘못된것은 아니지만, 미국법은 2개다. 연방법과 주법이 따로있지. FTA는 연방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주에서 콩나물에 대한 세금을 1프로 올려도 연방법에 의한 제지가 가능하다.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된다. 법적으로 다른 부분은 생각해봐라. 바로 옆나라 일본과 우리나라가 법체계가 같냐? 아니다. 법체계가 다른것은 그들 고유의 문화도 기여했을 문제고, 국민수준과도 연결되겠지. 법체계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문가를 구성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좋지 무조건 반대한다는 논리는 경쟁사회에서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만 보여줄 뿐이라고 생각한다.
	75	밥먹고 왔다 오유인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새창]	2011-12-24 14:34:31	0	삭제
		부자 증세에 대해서 말하자면, 세수에서 감세정책을 한다고 해서 세금이 더 걷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오류다. 국내 세수 계산법이 극도로 방어적인 부분이있어서 사람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을거란 명제에서 계산을 한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10조씩 계속 더 걷히는거지. 감세정책이 세수의 증가를 가지고 온다는 주장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증세를 해서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확실하다. 어느나라든 매번 그랬다. 니네들도 세금 올리면 최대한 피할라하지 더 낼라고 하진 않을꺼 아니냐? 제대로 안걷히는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지 무조건 삥뜯는건 아니라고 본다
	74	밥먹고 왔다 오유인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새창]	2011-12-24 14:30:21	1	삭제
		체감한게//미국이 모든 산업분야에서 특화된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건 잘못됬어. 미국도 약점이 많다. 우리 자동차가 미국시장에서 이렇게 각광받을거라고 예상했었냐? 미국 자동차시장이 얼마나 큰데 거기서 선전하고 있다.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지
	73	밥먹고 왔다 오유인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새창]	2011-12-24 14:27:04	2	삭제
		체감// 미국의 기술과 우리나라의 기술은 언뜻보면 자본이 많은 미국이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거 같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한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더 뛰어난 부분도 많고 특히 1차산업은 우리가 많이 밀리지만, 고가산업으로 갈 경우 우리가 좀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또한 미국에서 isd가 치명적으로 다가 올수 있다는 점에대해서는 나는 확답을 못하겠다. 니 말대로라면 부딪혀보지 않고 다리가 부러질꺼 같은데 어쩌냐? 라는 식의 질문밖에 되지 않는다. 칠레 FTA에서 우리나라가 피해본 부분은 거의 없다. 오히려 농산물 값이 올라서 이득본 경우도 있지. 정식 표결은 거쳤다. 민주당이 불참한것 뿐이지. 이미 딴나라당 의석이 과반수를 넘었으니까. 날치기라고 하는데 병신력 돋는 우리 딴나라당 개주당, 종북당 성님들께서는 서로 날치기 존나 많이 했다. 지들 유리할때마다. 이번엔 민주당이 날치기 지랄싸는데 지들도 다 했던짓이다. 정치인은 아직 믿지 말아라.
	72	밥먹고 왔다 오유인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새창]	2011-12-24 14:21:19	2	삭제
		이오리//네가 모르는 우리나라 기술들이 동남아에 많이 팔린다는거는 알고있어라. 우리나라 중소기업 누가보면 존나 병신같다고 생각하고 취준생들은 달갑지 않게 보겠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만만하지 않다. 기술력도 있고 훌륭한 부분도 많다. 거기 진출한다고 기업이름 걸고 파는게 아니라 기술을 파는거다.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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