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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40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새창]	2019-07-19 13:36:19	0	삭제
		음 이게 가장 간단한 설명 같아보이네요.
	939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새창]	2019-07-19 10:53:59	0	삭제
		그런가요 ㅎ 가끔가다 a라 생각하다가도 내가 생각하는 a가 맞는가 b는 어떤가하는 의문 들때 있지않아요? 결국은 a로 돌아왔습니다만 ㅋㅋ 근데 생각할수록 국제질서엔 정의라는게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 씁쓸하네요.
	938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새창]	2019-07-19 03:27:28	0	삭제
		외교적 협상이라고 쓴건 지금 우리나라 입장인 "1+1제안"은 외교적 협상과는 구별된다고 정부측에서 선을 그어서 그 말을 쓰기에 제가 단어 그대로 인용한거구요. 그게 옳고 그르다는 제 판단을 담아서 쓴 표현은 아닙니다.[반면 일본 입장은 외교적 협상 1단계 양국 외교협상 2단계 양국 중재위 3단계 3국 중재위 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댓글들 보다보니 결국은 타국의 사법판단에 대해 간섭하는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는데.. [icj는 참여여부 자체가 강제적이지 않으니] 한편으로 우리보다 강한나라가 보복을 했을 경우 3국 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가 별 강제력이 없으니 이에 대항할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국제분쟁은 결국은 무조건 힘의 논리구나하는..
	937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새창]	2019-07-19 03:17:17	0	삭제
		저도 댓글들 보다보니 그냥 닥치고 힘이 최곤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 깡패국가만 있어서 국제법에 발전이 없으몀 호구되기 참 쉽겠다 싶네요.
	935	불매운동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새창]	2019-07-19 00:26:08	0	삭제
		일본수입식품점 운영하는 사람들 인터뷰 봤었는데 불매하는거 이해 가고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니 씁쓸한건 어쩔수 없다던 일본음식 식재료도 국산화된게 많으니 오셔서 한국꺼는 좀 사달라는 얘길 하시더군요 [우동사리,고로케 같은것 한국에서 만들어서 유통되는 비중 꽤 높단 얘길하심.]
	934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새창]	2019-07-18 22:48:22	0	삭제
		강제징용관련해서 정치문제를 억지로 경제로 위협하려다 보니 전략물자 수출 같이 꾸며낸 얘기가 필요했고 그러다보니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 보인건 사실이지만. 징용 배상 관련해서 일본측 입장이 말 바꾸기 일색이었던 것은 아니죠. 그냥 줄창 배상관련은 얘기가 끝난 사항이다를 지켜왔는데요 뭘. 음.. 이번사태 타임 테이블을 정리 해보니 19.1.9 강제징용배상판결 후 일본측에서 한일기본협정에 따른 1단계 조치로 "외교적 협의"를 요구 했으나 거절했고 19.5.20 일본측에서 2단계 조치로 양국에서 중재 위원회를 뽑아 중재위를 열자 했는데 마찬가지로 거절. 19.6.19 일본측에서 3단계 조치로 3국 중재위를 요구. 동시기 한국측에서 1+1 보상안을 제시했으나 "외교적 협의"는 아니다는 단서를 담. 이건 일본이 안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상태로 일본측에서 주장한 기한이 다가옴. 이 상태인데.. 핵심은 한국은 "외교적 합의" 는 맺지 않으려하고 일본은 어떻게든 "외교적 합의" 라는 것을 하려는 모양세인데.. "외교적 합의" 로 이 문제를 대했을 때와 "1+1 합의[구체적 방안은 협상가능]"로 문제를 해결했을때 무슨 의미 차이가 있는지 좀더 공부가 필요하네요. 처음엔 왜 3국 중재 3국 중재 하나 했더니 파다보니 처음엔 양국 협의를 주장했던게 보이고.. 결국은 "외교적 협상" 이냐 아니냐인데 뭔 차인지;;
	933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새창]	2019-07-18 22:08:15	0	삭제
		/xhddlf 협의요청 거부 날짜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선후관계를 알고 싶은데
	932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새창]	2019-07-18 22:00:39	0	삭제
		/xhddlf 당사자 협의 요청 거부 관련 기사 링크 좀 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게요
	931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새창]	2019-07-18 21:50:00	0	삭제
		워워 진정하시고 일단 강제징용배상 판결 정당성에 대해선 저도 님과 같은 입장이구요. 때문에 이번건이 주권 침해라는 점에도 다른 생각 없어요. 다만 3국 중재 문제는 3권 분립과는 또 다른 얘기라는거구요.[3권 분립 문제는 일본이 개입한 시점에서 이미 문제]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예를 번외로 꺼낸건 제가 보수성향 사이트에서 삼권분립 얘길 꺼냈을때 저런 반론이 붙더라구요. 상대국의 삼권분립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이라면 타국민에 대해 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이 유지되도록 하는 기제가 무엇인가 하는.
	930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새창]	2019-07-18 21:44:38	0	삭제
		위에서도 같은 댓글 달았는데 양국간 합의가 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양국간 합의가 안되면 결국은 국제사법 재판소 밖에 해법이 없는데 icj도 따지고 보면 결국 타국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의 판결이 내려진다는 점에선 똑같잖아요. 이게 외교적으로 어떤 수싸움이 숨겨진 건지 양국이 노리는 게 뭔지 여쭤보는거에요.
	929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새창]	2019-07-18 21:37:51	0	삭제
		아뇨아뇨 우리나라 판결에 빗댄게 아닙니다. 3권 분립 하나에 초점을 둬서 저런 예를 든거죠. 상대국가의 사법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때 3권 분립이 존중되는가 하는
	928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새창]	2019-07-18 21:32:38	0	삭제
		예전부터 일베뻘소리라니 대체 뭘 근거로;;;
	927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새창]	2019-07-18 21:28:45	0	삭제
		3권분립과 3국 개입은 좀 다른 얘기아닐까요? 3권 분립으로만 얘기하자면 한국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일본측에서 문제제기 한다는거 자체에 초점이 가야하지 않을까요? 3국이 사법권을 침해하나 일본이 침해하나 3권분립 위반여부는 같을 것 같은데 흠. 번외로 3권분립 관련해서 이런얘길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요 야스쿠니 신사에 한국인 관광객이 오줌을 갈겼는데 일본법원에서 미쳐돌아서는 사형을 때려 논란이 된 경우. 한국에서 이것에 이의제기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본정부 보고 사법부에 개입하라고 하는게 정당할까요?
	926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새창]	2019-07-18 21:20:06	0	삭제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원;; 제 최근 댓글이라도 캡쳐해서 올려드릴까요? 일본불매 응원하고 자한당은 없어져야할 당이라고 쓴 댓글들 수두룩할텐데요. 그리고 애초에 3국 중재대상이 아니라는데 한일협약에 논란시 3국 중재를 한다라고 명시는 되어있어요. 여기에 강제성이 없어서 거절해도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닐뿐이지. 제가 묻는건 3국 중재를 수용했을때와 거절했을때 양국에 있어서 이득이 되고 불이득이 되는게 뭔지 양국의 외교적 셈법은 무엇인지에 관한건데 이런식이여서야 대화도 성립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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