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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역돌쇠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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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돌쇠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35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백범 김구... [새창] 2008-04-23 16:03:35 8 삭제
    광우병이다, 대운하다 해서 이 나라가 싫어짐에
    국적을 포기하고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군요.
    534 저 변태인가요?... [새창] 2008-04-22 10:42:45 0 삭제
    건강하신 겁니다.
    533 일본에 가서는 국가 자존심을 버리고 오다 [새창] 2008-04-22 10:29:08 1 삭제
    유전자에 문제 있는 사람 하나 보이네.
    532 소고기를 왜 쇠고기라고 하나요? [새창] 2008-04-11 04:28:38 1 삭제
    ↑↑ '돼'가 맞지 않나요?
    531 [펌] 李대통령 “바로 이거야 !” 법무부 극찬 [새창] 2008-03-22 02:33:07 0 삭제
    오가고 한 논의들이 많아 중간에 끼기 힘들군요.
    답글 주고 받으신 분들 각자의 논지가 많이 분산 되고 있습니다.
    매듭을 풀어가야 할텐데 말이죠.
    530 [펌] 李대통령 “바로 이거야 !” 법무부 극찬 [새창] 2008-03-22 02:33:07 1 삭제
    오가고 한 논의들이 많아 중간에 끼기 힘들군요.
    답글 주고 받으신 분들 각자의 논지가 많이 분산 되고 있습니다.
    매듭을 풀어가야 할텐데 말이죠.
    529 다시 노무현을 생각한다.(현재 미국 상황에 대한 노무현의 대비) [새창] 2008-03-21 23:53:49 8 삭제
    세법을 전공했고 조세와 관련 된 재정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여정부의 조세정책의 핵심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집은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소규모 부동산(주택 제외)에 대한 투자는 관대 했습니다.
    허나 1가구 2주택부터 양도중과세(혹자는 세금폭탄) 그리고 고가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세율을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법
    신설과 개정으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페널티를 주게 됐지요.

    이것의 본래 취지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자기가 살 집만 갖고 살아라. 여러 채 갖고 있다간 죽빵 날린다." 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점 두가지를 집약해 본다면,
    하나는 무리하게 금융 대출을 빌어 주택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 것.
    (투기 목적자와 내집 마련자 둘 다 포함)
    둘은 보유세(재산,종부세)의 부담을 세입자(전세등)에게 전가 시키게 된 것.

    - 누구는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라고 말을 하던데
    이것은 정책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들의 시장단합과 해방이래 썩어빠진 정치로
    인한 정부 불신으로 투기세력들이 날 뛰었기 때문임으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했던 것은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과 세금페널티가 차후 정권에
    서도 유지 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 시켰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허나 이것은 수십년 동안 곪아 있던 문제였고 세계 어떤 나라도 단숨에 풀 수
    없었던 문제이기 때문에(일본버블사태와 현 미국사태를 보십시오) 정부에게만
    탓 할 순 없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을 제외한 부분은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던 거지요. 물론 언론의 순기능
    역시 필요 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정책들은 대부분 사회문화경제 전반에 걸쳐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
    는 정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만큼은 단호했고 칼 날을 세웠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바로 강남과 수도권 일부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다소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이죠.
    앞서 설명 드린대로 또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처럼 부작용 혹은 역기능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빈곤자들, 지방에 사는(부동산 정책과 크게 관련 없는) 서민들은
    당장은 기득권 때문에 힘들지만 앞으로 내 동생과 내 자식들이 집을 마련하기
    쉽다는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선견지명이 있다면 쌍수를 들고 반겼을 정책들
    인데 말이죠.

    강부자들이 곡 소리 내고 목에 핏대 세우며 노무현을 욕하는 것은 백번 이해 하지요.

    부동산정책 뿐만 아니라 교육, 외교, 복지 모든 국책 사업들은 연계성이 필요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양 진영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면서 핵심은 지켜 나가야 하는
    명제들입니다.

    본문에서 언급 된 내용을 빌어 논의 중인 몇몇 리플들을 볼 때 언론의 중심이
    되어야 할 여론의 핵심인 그들이 정치판에서 썩어 있는 존재들과 오버렙 됨을
    느끼게 되어 졸필 몇자 남깁니다.
    528 [펌글]만약에 노무현 이였다면 [새창] 2008-03-19 13:24:34 23 삭제
    오리서방님/

    엉덩이에 종기 나 보신 적 있으신지요?
    피부 아래에 있는 낭에 염증이 생겨 점점 곪아가는 종기 말입니다.
    이 낭이 크게 자리 잡히면 소염제 같은 약은 오히려 독이 되지요.
    메스를 대고 절개하여 고름을 짜 내거나 낭을 제거 하는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마취를 하지 않았다면 무척 아픕니다. 또한 엄청난 수치심이 듭니다.

    노 정권은 병원가기 싫어하는 아이의 엉덩이에 난 여러가지 환부에 메스를 댔습니다.
    고름을 짜는 동안 아이는 비명을 지르고 난리법석을 떨었지요.
    사실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사탕도 쥐어줘야 했고 마취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지요. 아이는 사탕과 마취제에 너무 중독이 되었다는 생각에
    그가 가진 의술의 철학과 신념을 지킬려고 했나 봅니다.
    수술중에 때론 수혈도 해야 했습니다. 예상외로 아이는 빈혈을 심하게 느껴
    부작용에 시달렸지요. 자신의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시정하려 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여 어리광만 부릴 줄 아는 철없는 아이에게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한 일을 한 정권이 노 정권이죠.
    정치, 경제, 문화, 복지, 외교. 오로지 시스템과 정책으로 신념있게 말입니다.

    고름을 짜 내지 않던 시절,
    소염제를 팔아 돈을 많이 벌었던 기득권들에게 당장은 패배하였지만,
    아이는 곧 성숙하게 되겠죠.
    527 [펌글]만약에 노무현 이였다면 [새창] 2008-03-19 13:24:34 13 삭제
    오리서방님/

    엉덩이에 종기 나 보신 적 있으신지요?
    피부 아래에 있는 낭에 염증이 생겨 점점 곪아가는 종기 말입니다.
    이 낭이 크게 자리 잡히면 소염제 같은 약은 오히려 독이 되지요.
    메스를 대고 절개하여 고름을 짜 내거나 낭을 제거 하는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마취를 하지 않았다면 무척 아픕니다. 또한 엄청난 수치심이 듭니다.

    노 정권은 병원가기 싫어하는 아이의 엉덩이에 난 여러가지 환부에 메스를 댔습니다.
    고름을 짜는 동안 아이는 비명을 지르고 난리법석을 떨었지요.
    사실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사탕도 쥐어줘야 했고 마취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지요. 아이는 사탕과 마취제에 너무 중독이 되었다는 생각에
    그가 가진 의술의 철학과 신념을 지킬려고 했나 봅니다.
    수술중에 때론 수혈도 해야 했습니다. 예상외로 아이는 빈혈을 심하게 느껴
    부작용에 시달렸지요. 자신의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시정하려 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여 어리광만 부릴 줄 아는 철없는 아이에게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한 일을 한 정권이 노 정권이죠.
    정치, 경제, 문화, 복지, 외교. 오로지 시스템과 정책으로 신념있게 말입니다.

    고름을 짜 내지 않던 시절,
    소염제를 팔아 돈을 많이 벌었던 기득권들에게 당장은 패배하였지만,
    아이는 곧 성숙하게 되겠죠.
    526 [펌글]만약에 노무현 이였다면 [새창] 2008-03-19 12:48:48 18 삭제
    이 정권이 들어선 이유가 노 정권 때문이 아니라
    사리분별 못하는 가엽고 무식한 국민들 때문 아닌던가요.
    조선역사부터 지금까지 기득권 때문에 백성들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요.

    좀 더 고통을 느끼며 시행착오를 느껴야 하겠죠.
    그런 장기적 시각으로 본다면 노 정권의 의미는 큰 교두보라 할 수 있습니다.

    노 정권은 불가능한 것은 안 된다 말하였고 능력이 부족했던 부분은 양해와
    사과도 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국민들에게 간접적 질문을 던졌었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보이는 것만 볼 줄 알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려고 했던 것이죠.

    노 정권에 이은 이 정권에서 우리국민들은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릴 겁니다.
    이번엔 제대로 학습하여 반복되는 역사의 앙금을 씻어낼 수 있길 희망합니다.
    525 [펌글]만약에 노무현 이였다면 [새창] 2008-03-19 12:48:48 14 삭제
    이 정권이 들어선 이유가 노 정권 때문이 아니라
    사리분별 못하는 가엽고 무식한 국민들 때문 아닌던가요.
    조선역사부터 지금까지 기득권 때문에 백성들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요.

    좀 더 고통을 느끼며 시행착오를 느껴야 하겠죠.
    그런 장기적 시각으로 본다면 노 정권의 의미는 큰 교두보라 할 수 있습니다.

    노 정권은 불가능한 것은 안 된다 말하였고 능력이 부족했던 부분은 양해와
    사과도 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국민들에게 간접적 질문을 던졌었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보이는 것만 볼 줄 알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려고 했던 것이죠.

    노 정권에 이은 이 정권에서 우리국민들은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릴 겁니다.
    이번엔 제대로 학습하여 반복되는 역사의 앙금을 씻어낼 수 있길 희망합니다.
    524 MB가 청와대 컴퓨터 못쓴 이유는? "비번을 몰라서…" [새창] 2008-03-17 16:17:51 1 삭제
    읽다보니 유머글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 기사네요..........
    523 MB가 청와대 컴퓨터 못쓴 이유는? "비번을 몰라서…" [새창] 2008-03-17 16:17:51 10 삭제
    읽다보니 유머글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 기사네요..........
    522 MB가 청와대 컴퓨터 못쓴 이유는? "비번을 몰라서…" [새창] 2008-03-17 16:17:51 23 삭제
    읽다보니 유머글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 기사네요..........
    521 심상치 않군요... [새창] 2008-03-17 16:11:51 4 삭제
    금값(원자재)이 올라가니
    조만간 또 금모으기 운동을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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