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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ㅎ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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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ㅎ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9 햇볕정책에 대한 오해 [새창] 2012-11-27 13:35:12 1 삭제
    XXBNCOPS//
    그래서 XXBNCOPS님은 대통령되시면 이북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요.
    이북주민들의 인권은 중국 미국 할애비가 와도 직접적으로는 안되는거에요. 수단이 없는데. 우선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구요.
    외세의 힘을 빌어 만들어진 민주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 아시나요. 만들어져서 유지가 된대도,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대중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서 내부적으로 자기네 스스로 이루어 낸 민주화가 아니면, 얼마 가지도 않고 도로아미타불이에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구요. - 여기에 덧붙이면, 대중이 성장하는데에 가장 직접적인 약은 돈(=경제성장)입니다.
    98 햇볕정책에 대한 오해 [새창] 2012-11-27 13:30:12 1 삭제
    뒷감당 무지 힘들겠죠. 근데 분명히 이득이 있다고 보거든요. 독일이 통일하고 나서 서독 사람들이 돈을 쏟아부었다는 얘기만 하는데, 독일이 통일 이후 유로의 굳건한 최강자로 떠올랐다는 사실은 다들 지나쳐버리더라구요.
    그리고 통일 못하겠대도, 그러니까 정전협정으로 가든 뭘 하든, 북한에 자본을 투입하는게 우리는 남는 장사라는거죠.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우리야 있는 집 자식이니까.
    97 햇볕정책에 대한 오해 [새창] 2012-11-27 13:27:09 1 삭제
    아, 북진통일..
    현 정권의 밑도 끝도 없는 대북 강경책도 그렇지만, 한국 경제 날려먹겠다는 소리랑 똑같은거에요.
    강경책할거면 군비라도 제대로 늘려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든가.
    그리고 저 위에 바르셀로나님도 얘기하셨는데, 북한을 밑도 끝도 없이 갈구면 안되는거에요. 우리야 북한이 말로만 떠들어봐야 실질적으로 별 손해가 없고 씹으면 그만인데, 우리가 알량한 자존심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생각없이 말로 떠들면 쟤네는 후달리니까, 도발하는거거든요. 지금 허황된 대북 강경론 펴는 사람들보고 그래서 표장사라고 하는거에요.
    96 햇볕정책에 대한 오해 [새창] 2012-11-27 13:27:09 5 삭제
    아, 북진통일..
    현 정권의 밑도 끝도 없는 대북 강경책도 그렇지만, 한국 경제 날려먹겠다는 소리랑 똑같은거에요.
    강경책할거면 군비라도 제대로 늘려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든가.
    그리고 저 위에 바르셀로나님도 얘기하셨는데, 북한을 밑도 끝도 없이 갈구면 안되는거에요. 우리야 북한이 말로만 떠들어봐야 실질적으로 별 손해가 없고 씹으면 그만인데, 우리가 알량한 자존심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생각없이 말로 떠들면 쟤네는 후달리니까, 도발하는거거든요. 지금 허황된 대북 강경론 펴는 사람들보고 그래서 표장사라고 하는거에요.
    95 햇볕정책에 대한 오해 [새창] 2012-11-27 13:19:30 2 삭제
    북한이 베트남이나 중국같았으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회 내부의 권력이 다원화되어있어서 그 사이의 견제나 알력다툼이나 이런게 있었다면..그리고 걔네 기준의 중산층이 확보가 되어있고, 걔네식으로라도 어느 정도 멀쩡한 나라였다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말이죠, 다른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아시다시피 너덜너덜한 나라라 다른 방법 없다고 보시면 되요.
    차라리 대북강경론자중에, 작정하고 북진통일 or 정전협정 추진 들고나오는 사람 있으면 인정하겠어요. 사기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건.
    94 햇볕정책에 대한 오해 [새창] 2012-11-27 13:19:30 4 삭제
    북한이 베트남이나 중국같았으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회 내부의 권력이 다원화되어있어서 그 사이의 견제나 알력다툼이나 이런게 있었다면..그리고 걔네 기준의 중산층이 확보가 되어있고, 걔네식으로라도 어느 정도 멀쩡한 나라였다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말이죠, 다른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아시다시피 너덜너덜한 나라라 다른 방법 없다고 보시면 되요.
    차라리 대북강경론자중에, 작정하고 북진통일 or 정전협정 추진 들고나오는 사람 있으면 인정하겠어요. 사기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건.
    93 햇볕정책에 대한 오해 [새창] 2012-11-27 13:09:25 1 삭제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가 한해 1조 정도 쓰는 건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는거에요.
    근데 북한 1년 예산 추정치가 1500억 안팎이거든요.
    92 햇볕정책에 대한 오해 [새창] 2012-11-27 13:09:25 2 삭제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가 한해 1조 정도 쓰는 건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는거에요.
    근데 북한 1년 예산 추정치가 1500억 안팎이거든요.
    91 햇볕정책에 대한 오해 [새창] 2012-11-27 13:03:42 1 삭제
    히치하이커님 포인트를 짚으셨네...
    문화교류는 아무리 많이 해봐야 그걸 끊어도 아무런 카드가 안되는건데
    경제교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카드가 되는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여력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카드고.
    90 햇볕정책에 대한 오해 [새창] 2012-11-27 13:03:42 7 삭제
    히치하이커님 포인트를 짚으셨네...
    문화교류는 아무리 많이 해봐야 그걸 끊어도 아무런 카드가 안되는건데
    경제교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카드가 되는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여력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카드고.
    89 햇볕정책에 대한 오해 [새창] 2012-11-27 12:57:58 1 삭제
    대북 경제지원이 줄지 않은거야 이명박 정부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랬겠죠.
    북한의 도발이 오히려 늘었다는 점은, 한국이 압박을 했으니까 그랬겠죠. 어쨌든 한국은 강대국이고, 힘싸움으로 가면 후달리는거야 북한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가면 피해를 보는 건 분명 우리 쪽이죠. 우리는 잃을게 많으니까요. 바로 지척이구요. 뉴욕이 서울 자리에 있었다면 부시가 그 지랄을 했을까요. 설설 기었겠죠.
    대북 강경책을 통해서 북한을 굴복시키자는 입장을 고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드는 생각은, 북한은 갈데까지 간 나라라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게 이상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국방 태세를 탄탄히 해서 가능한 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게 해야하는데, 과연 이번 정부에서 그게 잘 실행이 되었는지. 김대중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있었던 수 차례의 물리적 충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건 언제였는지.
    2. 왜 경제적 교류가 선행되어야 하는가. 당연한 얘기지만, 배곯고 사는 나라한테 무슨 문화교류사업입니까. 협상이라는 건 상호 이익이 보장될 때 진행이 되는건데.
    88 햇볕정책에 대한 오해 [새창] 2012-11-27 12:57:58 3 삭제
    대북 경제지원이 줄지 않은거야 이명박 정부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랬겠죠.
    북한의 도발이 오히려 늘었다는 점은, 한국이 압박을 했으니까 그랬겠죠. 어쨌든 한국은 강대국이고, 힘싸움으로 가면 후달리는거야 북한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가면 피해를 보는 건 분명 우리 쪽이죠. 우리는 잃을게 많으니까요. 바로 지척이구요. 뉴욕이 서울 자리에 있었다면 부시가 그 지랄을 했을까요. 설설 기었겠죠.
    대북 강경책을 통해서 북한을 굴복시키자는 입장을 고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드는 생각은, 북한은 갈데까지 간 나라라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게 이상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국방 태세를 탄탄히 해서 가능한 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게 해야하는데, 과연 이번 정부에서 그게 잘 실행이 되었는지. 김대중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있었던 수 차례의 물리적 충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건 언제였는지.
    2. 왜 경제적 교류가 선행되어야 하는가. 당연한 얘기지만, 배곯고 사는 나라한테 무슨 문화교류사업입니까. 협상이라는 건 상호 이익이 보장될 때 진행이 되는건데.
    87 햇볕정책에 대한 오해 [새창] 2012-11-27 12:50:25 2 삭제
    //별에게기도를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중국의 자본이 북한에만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중국 내 다른 미개발지역에도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어야하고, 그렇게하고 있고, 또 중국 내 다른 지역의 개발과 중국 자본의 투입을 통한 북한의 개발 중 중국에게 어느 쪽이 더 우선시되는 문제냐라는 것을 따져보면 우리가 밀린다는 얘기는 딱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 얘기는 결국 북한 경제의 파이를 누가 더 가져갈거냐라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첫번째로 중국은 이 문제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구도가 되면 국제사회에서 당위성이 떨어집니다.
    두번째로, 정말 중국이 북한 경제를 잠식한다면, 통일을 하든 안 하든 작게는 남한이 유리한 위치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버리는 거고, 크게는 통일 후 이북지역의 경제를 외자에 잠식당한 상태로 통일이 된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앞서야 할 이유도 마련되는 것이죠.
    86 햇볕정책에 대한 오해 [새창] 2012-11-27 12:50:25 7 삭제
    //별에게기도를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중국의 자본이 북한에만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중국 내 다른 미개발지역에도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어야하고, 그렇게하고 있고, 또 중국 내 다른 지역의 개발과 중국 자본의 투입을 통한 북한의 개발 중 중국에게 어느 쪽이 더 우선시되는 문제냐라는 것을 따져보면 우리가 밀린다는 얘기는 딱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 얘기는 결국 북한 경제의 파이를 누가 더 가져갈거냐라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첫번째로 중국은 이 문제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구도가 되면 국제사회에서 당위성이 떨어집니다.
    두번째로, 정말 중국이 북한 경제를 잠식한다면, 통일을 하든 안 하든 작게는 남한이 유리한 위치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버리는 거고, 크게는 통일 후 이북지역의 경제를 외자에 잠식당한 상태로 통일이 된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앞서야 할 이유도 마련되는 것이죠.
    85 햇볕정책에 대한 오해 [새창] 2012-11-27 12:43:18 1 삭제
    //별에게기도를
    그리고 돈을 우리가 준다는게, 시혜로 보시면 안됩니다.
    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경제 식민지라는 얘기, 북한 경제 내에서 얼마나 대남의존도를 높일 것이냐, 라는 문제에요. 중국 얘기하셨는데, 중국은 마음이 좋아서 북한한테 돈 주는줄 아시나요.
    미국이 전후 한국에 돈을 쏟은게 미국이 착해서 그런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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