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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5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0:40:21	0	삭제
		문호개방을 통해 더 큰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말은 우리 경제의 잠재력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같네요. 경쟁이 부족한 곳, 자국의 관행에 갇혀 더이상 발전할 수 없는 산업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거라 봅니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가격결정구조와 같이 소위 과점이 형성되어있는 시장에 말입니다
	174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0:37:32	0	삭제
		개화를 시도하고자 한 사례임은 분명하고 교과서도 그에 대해 평가하고 있죠. 명성황후는 개화답지 않은 개화로, 갑신정변은 그 의의만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사회배경적인 한계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 그 개화를 접근하는 태도적인 문제이죠. FTA반대가 쇄국정책의 논리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익과 손해에 대한 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무역상대국을 적으로 묘사하며, 유언비어가 퍼진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되네요.
	173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0:33:48	0	삭제
		지주회사/ 한국의 농업 자급률 특히 쌀은 30%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밀 등의 곡물은 이미 거의 해외 수입입니다. 미국의 수입이 늘어도 나머지 퍼센티지를 잡아먹기는 불가능하여 무기화는 미국 자국의 손해가 될 뿐더러 자국 플랜테이션 사업자의 불만을 들을 것이 뻔하죠. 중요한 것은 재협상을 통해 농업은 미래유보로 넘어갔고, 당장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172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0:29:04	0	삭제
		차라리 세계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나을 것같은데요. 일본의 메이지유신이나 러시아의 표토르대제가 좋은 사례죠. 해외문물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국가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나요. 또한 삼국시대 당시 삼국이 한강유역을 점령하기 위해 싸웠던 이유 중 하나, 신라가 목적으로 했던 것이 당과의 교역이란 점을 감안하면 역사 속에서 강대국과의 교역을 통해 국가의 발전과 후생 증대를 추구한 사례는 많습니다.
	171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0:25:42	0	삭제
		국사 내에서 개화를 접근하실 때 김옥균과 명성황후 등의 이야기를 하는 건 무리겠죠. 명성황후는 아시다시피 친정을 통한 부정부패를 잔뜩 누린 권력층이었으며 그 개혁은 80년대초 통리기무아문을 통한 겉햝기 수준이었습니다. 개화라고 볼 껀덕지가 안되었죠. 김옥균도 급진적이었고요. 일본군의 힘을 빌려 경복궁을 점령했다가 자신들의 이상에 맞는 조례를 발표했다 청나라에 3일만에 쫓겨났죠. 방법도 잘못되었고 개화의 결과를 논할 수준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170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0:22:56	3	삭제
		mica/래칫조항은 투자와 서비스 부분 한정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뒤로 무르기 불가가 아닙니다
	169	오늘 결과 가 안좋으면 닥치고 있어야할 ㅄ들 [새창]	2011-10-26 18:17:09	0	삭제
		노틸러스/ 글쎄요 기득권이라고 한나라당 비판적지지한다고 보시는거면 상당한 오류가 아닌가 싶네요. 더군다나 이번 보궐에서는 뽑지도 않았고요. 일단 여기 게시판에서 저보다 잘산다고 할 수 있는 사람 많을 겁니다. 과반수는 될걸요. 현관문앞에서 곱등이 뛰어다니고 경첩아래에서 돈벌레가 나오는 집은 흔하지 않겠죠. 하지만 가난하다고 박원순뽑고, 부자라고 나경원뽑는게 아니라 각자 생각하는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뒤 선택한 것뿐이죠. 그리고 제가 많은 것을 고려해야되냐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말한 MB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서울시장의 영향내에 존재하는 문제에 우선하여 고려할 생각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도덕과 실질은 현재 서울시장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두 기준이고요. 비도덕에 대한 국민의 응징과, 서울시 채무에 대한 문제 해결이 보궐선거기간내내 논의된 부분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두가지 중 한가지, 일단 제 기준에서는 실질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를 놓치게 된다면 바람직한 서울시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야권연대에 쥐어지는 무기,, 이 관점으로 투표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것이라는 건 인정하고, 전 이게 오히려 더 회의적입니다. 야권연대의 정체성 자체가 반한나라당만을 기조로 통일되었기에 혼란스러우니, 서울시장보궐선거가 끝난 뒤의 여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쥐어진 칼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게 쓰이겠느냐?싶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이야기들어갈만큼 아는 부분이 아니라서 길게는 못쓰겠네요.
	168	오늘 결과 가 안좋으면 닥치고 있어야할 ㅄ들 [새창]	2011-10-26 17:51:27	0	삭제
		FTA,의료민영화,높은 등록금등의 문제는 전 지금 서울시장선거가 아니더라도 나름의 노력을 거쳐 해결가능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세운것이기도 하고 말씀하신대로 서울시는 채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전 박원순 후보의 공약을 보고 채무에 대한 고려나 능력,그리고 반오세훈반한나라당을 표방하기 위한 행동을 위해 추진되는 전면적인 재검토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이 우려되기에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거구요. 이는 TV토론이나 제 나름의 경험을 통해 추론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반드시 서울시장선거에서 야권연합이 이겨야 저 문제가 해결가능하다는 게 팩트가 아니고 설득력이 높지 않은 이상 전 그 기준을 안 따른고 저런 서울시에 잔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입각하여 투표하였을 뿐이고요. 선과 악,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개념이죠. 도덕으로 따지자면 박원순후보는 천사표고 나경원은 비리를 계속 저지르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선이나 정의라는 의미는, 위에서 말한대로 능력을 비롯 정치적경력,기반,스킬, 야권연대의 정체성, 공약의 실현성등을 바탕으로 판단한 제가 보는 정의에서는 박원순후보와 그렇게 관련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전 오늘 어느 두후보도 지지하지 않는 제 나름의 기준에 맞는 응징과 현실적 생각의 조율점에 기준을 두어 표를 던졌지만, 박원순후보에 대한 제 생각은 전원책변호사의 이야기와 상당히 일치하는 바이고, 차라리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적용되었던 비판적 지지의 방향도 다르게 향합니다.
	167	오늘 결과 가 안좋으면 닥치고 있어야할 ㅄ들 [새창]	2011-10-26 17:24:39	1	삭제
		그리고 이 투표가 선과 악의 싸움, 정의대 불의과 같이 구도과 명확하냐, 전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정의로움에 입각하여 투표를 할지 언정 남는 건 2년 반동안의 서울행정입니다. 여기서 그 정의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도덕성을 확보하면서도 실질적인 부분을 극복하지못한다면, 그게 정의냐고 묻고싶네요.
	166	오늘 결과 가 안좋으면 닥치고 있어야할 ㅄ들 [새창]	2011-10-26 17:24:39	5/9	삭제
		그리고 이 투표가 선과 악의 싸움, 정의대 불의과 같이 구도과 명확하냐, 전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정의로움에 입각하여 투표를 할지 언정 남는 건 2년 반동안의 서울행정입니다. 여기서 그 정의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도덕성을 확보하면서도 실질적인 부분을 극복하지못한다면, 그게 정의냐고 묻고싶네요.
	165	오늘 결과 가 안좋으면 닥치고 있어야할 ㅄ들 [새창]	2011-10-26 17:18:23	1	삭제
		네 보궐선거자체가 응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표하시는 분 많을거라 알고있고(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그 기준도 개인에 맞게 설정된 것이기에 뭐라못하고 뭐라안하죠 하지만 제가 생각을 거쳐서 서울시에 한정된 문제나 다른 기준에 입각한 근거를 우선적으로 여기고 응징을 통한 등록금이라던가,FTA라던가,의료민영화에 대한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않은 투표를 한다고 딱히 제 기준에서는 서울시장보궐선거와 크게 관련된 사항이 아닌 저 문제들에 닥치고 있어야되냐고 반문한거지요
	164	오늘 결과 가 안좋으면 닥치고 있어야할 ㅄ들 [새창]	2011-10-26 17:18:23	4/7	삭제
		네 보궐선거자체가 응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표하시는 분 많을거라 알고있고(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그 기준도 개인에 맞게 설정된 것이기에 뭐라못하고 뭐라안하죠 하지만 제가 생각을 거쳐서 서울시에 한정된 문제나 다른 기준에 입각한 근거를 우선적으로 여기고 응징을 통한 등록금이라던가,FTA라던가,의료민영화에 대한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않은 투표를 한다고 딱히 제 기준에서는 서울시장보궐선거와 크게 관련된 사항이 아닌 저 문제들에 닥치고 있어야되냐고 반문한거지요
	163	오늘 결과 가 안좋으면 닥치고 있어야할 ㅄ들 [새창]	2011-10-26 17:02:50	2	삭제
		ㅋ 서울시의 다른 문제가 나무라 말해지고 거시적인 문제가 숲으로 비유되어 더 큰 가치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제가 뭔말을 해야 먹힐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나무 한그루를 지키면서도 숲을 보지못하였으니 앞으로 숲을 지키라는 소리를 하지말라는건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전 지금은 여러분이 말하는 나무를 위해 투표할 것이고 숲을 지키기 위한 활동과 고민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따로 할건데요 뭐
	162	오늘 결과 가 안좋으면 닥치고 있어야할 ㅄ들 [새창]	2011-10-26 17:02:50	6/6	삭제
		ㅋ 서울시의 다른 문제가 나무라 말해지고 거시적인 문제가 숲으로 비유되어 더 큰 가치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제가 뭔말을 해야 먹힐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나무 한그루를 지키면서도 숲을 보지못하였으니 앞으로 숲을 지키라는 소리를 하지말라는건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전 지금은 여러분이 말하는 나무를 위해 투표할 것이고 숲을 지키기 위한 활동과 고민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따로 할건데요 뭐
	161	오늘 결과 가 안좋으면 닥치고 있어야할 ㅄ들 [새창]	2011-10-26 16:50:38	0	삭제
		제가 말을 잘 못한 감이 있네요 하고싶은 말은 서울시장을 뽑을 때 저 문제가 논의되는 경우인가를 묻는거에요 서울시장뽑는 기준이 저것만 있는게 아니고(오히려 관련은 상당히 없고) 다른 기준, 채무관련이나 재개발관련 등 어떻게 보면 더 중심적인 사안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 사안을 기준으로 일단 서울시장을 뽑고 저런 거시적인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르게 해결해달라고 할 수 있는 문제죠 그냥 닥치라는게 공격적이라서 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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