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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0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1:42:37	0	삭제
		지주회사/ 신자유주의를 표방해서 경제가 좋아진 국가가 없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20년간 세계를 지배하여 각국의 경제정책에 기반해있어 상당한 경제발전을 불러왔고 신경제만 해도 대표적인 사례아닌가요.
	189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1:40:34	0	삭제
		지주회사/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503338&cloc=olink\|article\|default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약 27%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매년 1400만t의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3대 수입 곡물인 콩·옥수수·밀은 4대 국제 곡물메이저에 대한 의존도가 70%에 달한다. 곡물 메이저란 전 세계에 곡물을 수출입하는 다국적기업을 가리킨다. 이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 우리나라는 식량 안보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188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1:39:18	0	삭제
		금융자본의 성장에 따라 경제성장이 유도되는 수치와 경제성장이 어떻게 억제되고 얼마나 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헤지펀드와 국제투기자본을 이야기하시는거면, FTA이전 이미 상당히 자리잡고 있죠. 이는 국내 금융시스템과 여러 유기적인 결과물이라 FTA로 심각하게 들어온다거나, 아예 규제를 못한다고 보지않습니다. 또한 한국은 거의 선진국입니다. 월드뱅크에서도 제2카테고리로 분류하고요. 20위권안에 드는 국가를 선진국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위기 상황에서도 어떻게 개발도상국보다 더 나은 지위를 갖지 못하는지는 궁금하네요. 안정장치는 이미 마련되어있고, 미래유보를 통해 마련할 준비도 끝나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의 독소조항이라고 불리는 조항들은 명백히 왜곡된 말들이고, 한국이 확대된 경쟁을 통해 발전할 잠재력과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충분하다고 보고, 지금만큼 적절한 시기가 없다고 보아 전 올해 내로 비준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이라서요. 정보의 차이야 지적할 수 있어, 예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야 저는 일단 폐해나 간단한 이익에 대해서 전문가보다 안되는 수준에서 말씀드릴 수 밖에 있지만 판단 견해의 차이는 지적할 수 없어 미루자는 의견에는 뭐라 하지 못하겠고요.
	187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1:26:04	0	삭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호무역을 할 시기인가요 자유무역으로 전환할 시기인가요? 1930년대 대공황직후 선진국들이 블록경제와 자국내생산을 통한 방식을 추구하거나 냉전시대 , 현재와 세계화 수준이 심각하게 차이나는 당시의 현재 선진국들의 과거가 현대의 한국에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만
	186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1:23:21	0	삭제
		미국에게 어떠한 가능성을 남겨둔다, 뭐 정확히 말해서 불평등한 조약이 된다고 했을 때, 미국이 어떠한 도덕적 근거로 우리나라에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낙관을 전면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이상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승자독식의 형태로 굳어져 가는 것도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습니까? 하물며 강제적인 법률이 영향력을 잘 미치지 못하는 국가대 국가의 파워게임에서 낙관론 펼치는 것은 좋은 태도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어떤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는다는게 정확히 가능한 협상일까요. 어짜피 이건 전면개방을 통해 서로의 교역을 확대하는 근본적으로 자유의 확대를 위한 협정입니다. 더군다나 국내는 이미 신자유주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시장이고요. 이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통해 몰락을 논하게 된다면 그건 국내주체에게도 물을 수 있는 부분으로 예상되고, FTA때문이라고 논하는 것은 멕시코의 경제구조가 공동농업체제, 지주중심의 농업구조로 이루어져있다 변화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와 페소화문제로 인한 물가상승을 FTA로 치부하게 되는 것이죠. 국제정세가 달라진다고 국제법으로 합의되어있는 부분을 미국이 함부로 하는게, 하물며 동북아시아의 최우방인 한국에게 가능하지 않다고 볼뿐더러, 이득에 눈에 팔려 협상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외교부를 매국집단으로 이해하시는 것같은데요
	185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1:16:14	0	삭제
		자유무역을 통해 국가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현존하고 있는 선진국들 아닌가요. 또한 보호무역의 체제아래서 어떤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현재 국가가 하는 공공서비스는 여전히 계속 후생증대의 목적아래 수행할 수 있고, 자본주의의 성역을 상당히 침범하는 행위는 사회주의 논리로 접근하게 되지요. 또한 FTA는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민영화혹은 사기업에 팔자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시장구조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경쟁을 촉발하자는 목적이죠. 전 현재의 FTA가 국가에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한 농업과 같이 상당히 비판받는 부분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죠 초안은 이미 나왔고요.
	184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1:07:29	0	삭제
		신자유주의의 경제논리가 약탈적이고 독재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약탈당하고 독재당할 것이다로 생각되시는건가요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은 이미 한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 중심, 그것도 구시대적인 정경유착을 통해 이루어지던 시장이 IMF금융위기이후 한국에 어느정도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도왔다고 생각하고요. 약탈과 독재의 논리로 이해하는 것은 자본주의 제3의 패러다임을 너무 단순히 바라보시는 것이죠. 경쟁을 통한 발전은 그 폐해가 존재할 뿐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폐해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접근하는 것은 그 폐해의 발생에서 국가경제의 영향력을 간과하시는 것이고요
	183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1:03:12	0	삭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는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의 논리를 벗어나, 국내시장의 다양한 선택과 해외진출의 편이성을 위한다는 점에서 저는 찬성합니다. 천정배의원이나 유시민장관의 의견에 당시 동의하기도 했었고요. 무역을 따른 발전은 여전히 유효하닙다. 토건이 안되면 경제성장을 위해 대표적인 다른 방향을 선택해야죠
	182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1:00:41	0	삭제
		그래서 그 비위반제소가 미국이 착취의 논리로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제법의 적용은 비엔나협정에 따라 양 국에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그런 식의 논리는 미국이 인도네시아한테도 사용못할 것이라 보는데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181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0:57:21	0	삭제
		세계화의 시대에서 국적을 가진 자본이 존재한다지만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상대로 국가단위의 경제협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볼 이득이 무엇이고, 미국 내부의 사업자들이 용납을 할 수 있는 경제관념인가 궁금하군요
	180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0:55:15	0	삭제
		러시아의 사례는 정확히 분석해야겠는데, 색소 첨가에 대한 부분은 국가의 제재가 정당한가에 대한 논리로 봐야겠죠. 일단 강풀만화를 보니 UPS가 나오던데, UPS는 패소했습니다. 우편과 같은 공공서비스 부분은 후생복지를 위해 인정된다고 봐야겠고, 우편을 비롯한 현재 다른 공공분야가 저런 식으로 패소할 것같지않다는게 제 생각이네요.
	179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0:50:11	0	삭제
		투자와 서비스 분야는 그 산업분야에 안정적인 거래가 요구되기 때문이죠. 어짜피 심각하게 개방된 부분도 아닐뿐더러, 쓸데없는 사회적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간접이란 말이 애매하게 표현되었지만, 법령으로 가면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행위다라는 게 서술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 대놓고 뺏는게 아니라 은근히 뻇는다는 의미죠.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아무도 뻇는다라고 묘사하지는 않고요.
	178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0:47:12	0	삭제
		국가 기업이 정확히 무슨 의미이고 예를 들어 어떤 분야를 지칭하시는지? 국산에 집중하신다면 반대할 논리야 충분하지만 세계화 시대에 국산만의 점령을 논하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보고요. 공기업은 말했다시피 국민의 후생을 진흥한다는 목적 하에 계속 유지가능합니다.
	177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0:44:18	0	삭제
		또한 공공의 이익 진흥을 위해 국가가 하는 일을 미국기업이 FTA를 근거로 반대할 논리는 불충분합니다. 무상급식조례라던가, 그걸 FTA근거로 차단할 수 없다는거죠
	176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0:42:48	0	삭제
		레칫조항은 투자와 서비스 분야의 한정되어있습니다. 쌀,광우병, 그리고 공공서비스는 대상 제외고요 투자자 국가 제소권은 WTO때부터 적용되던 방식이고, 간간히 UPS의 사례가 나오는데 UPS는 법정에서 패소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직접 수용(정부가 직접 소유권 박탈)과 간접 수용(박탈로 간주되는 의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착취) 두 부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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