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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5	한미 FTA - 국민건강과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 [새창]	2011-11-06 02:58:01	0	삭제
		그리고 계속 Isd를 통한 제소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소대상자체가 아니라니끼요 공공정책이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읺습니다 그리고 최소보장의무가 유보대상이 아미라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던데 그럼 정밀 패소할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의료보험정책이 간접수용으로 인정빋은 사례기 있습니까?
	204	한미 FTA - 국민건강과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 [새창]	2011-11-06 02:55:13	0	삭제
		영리병원이 왜 도입되냐고요? 연리법웜을 통해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주체가 있디고 하죠 의사든 부지든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영리법원으로 인해 의료보함민영화기 이루어지는 구조를 살펴봐야하는거죠 경제자유구역검샏해서 살펴보시면 말히신 논리가 전개되듯이 그정도의 파긎력을 가진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을겁니다
	203	한미 FTA - 국민건강과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 [새창]	2011-11-06 02:52:35	0	삭제
		거참 본임이 부자들이 건강보험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듯이 서술해서 의료보험 민영화 당연지정제폐지의 논리를 서술해놓고 이제와서 틀렸는 걸 인정했으니 낯이 있다라....
	202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3:58:34	0	삭제
		재벌소유의 대기업중심체제의 폐해가 있다지만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알력문제고, 한국 경제 전반의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이게 앞서말한 휴대폰의 사례같이 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경쟁력 결여가 내재되어있는 구조라고 볼 수는 없고요..또한 FTA를 통해 외부적인 요소를 통해 이 구조를 개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핸드폰업계에서야 하드웨어에서는 삼성만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많지않고, 제도적 기반이 없고 국내방어가 없어진다고 삼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쉽게 맞설 상대가 등장하지는 못합니다. 애플도 오래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죠. HTC정도 있지만 이게 삼성을 먹을 그런 기업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FTA를 통해 삼성의 경쟁력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딱히 국내기업경쟁력강화를 논하기는 어렵고... 또한 이와 비슷한 여러 산업구조에서 삼성을 비롯해서 다른 미국진출업체가 FTA를 통해 미국에게 어떻게 압박당한다는 것도 상상이 불가능하네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압박을 받아 실업이 발생한다라.. FTA를 통해 얼마나 많이, 사회문제로 떠오를 정도로 실업자가 발생할까 싶고, 이는 지금까지의 경제구조에서 계속 존재하던 실업의 크기라고 봅니다. 또한 고용유발도 감안해야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후생입니다. 얼마나 질좋고 싼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느냐지요. 그리고 이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하며 시장점유율을 높여도 미국도 이윤을 추구하는만큼 함부로 독점하여 소비자를 착취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독점시장구조 형성(진입장벽 형성)이 쉬운 것도 아니니까요 해외기업입장에서는. 또한 독점을 방지할 정책도 막힌 게 아니고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점이 문제점이 아닌 것도 있고..미래유보를 통해 준비기간도 있고, 국내에 방비책이 있는데다,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한다 등등 말했지만, 뭐 더이상 서로 어떻게 설득할만한 부분이 아니군요. 그저 독소조항같이 FTA를 잘못이해하고 진영논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 아쉬운 의견에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201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3:13:45	0	삭제
		금융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FTA로 어떻게 금융자본이 확산되고 어떻게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없을 수준으로 확장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이야 자국의 부동산투기로 인한 몰락을 거쳐 성장동력을 상실하면서 내재적인 문제가 겹쳤기에 현재 상황에 온것이지, 딱히 국제금융으로 인해 지적될만한, 그리고 FTA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같습니다만
	200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3:11:46	0	삭제
		일단 전 독일이 EU를 만들고 유지하며 유로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 지불한 희생, 또한 현재 붕괴되고 있는 EU를 지탱하기 위해 빛을 절감해주는 등의 노력 등을 통해 사실상 독일이 EU라는 체제와 독자적인 체제일 때와 비교해서 EU가 EU소속국을 착취했다고 보는 입장은 아니지만, 일단 이는 논점의 바깥이니 그만 이야기하고요. FTA를 하는 논리는 미국이 잘되야 우리가 잘된다는 논리가 아니죠. FTA한다고 미국이 얼마나 살아나며, 사실 중국과의 무역의존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미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논할 때는 아니죠. 그저 우리 잘되자고 FTA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대방이 잘되는 부분이 착취가 아니라 윈윈의 일부라고 설명하기 위해 국내시장의 경쟁 등등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재벌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세계1차대전 이후의 일본이나 IMF 이전과 같이 재벌중심체제가 아니죠. 수많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대기업도 의사결정에서 단독적으로 재벌에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를 헤쳐나가는 능력을 갖추고 잇고요. 현대,삼성,LG등등의 규모를 보면 말입니다. 결국 국내시장이 재벌이 존재한다고 미국에 질 이유는 없고 그런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핸드폰 사업 예로 드셨는데 삼성의 점유율보면 애플이 치고들어오기 힘들죠. 모토롤라는 이미 이류고요. 더군다나 애플은 경쟁력을 잃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야도 비슷한 수준이고, 이 수준이 아니더라도 솔직히 미국기업이 들어와서 점유율 높이는게 소비자에 대한 착취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미국기업도 국적을 바탕으로 착취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이 분야가 장차 어떤 핵심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여겨지면 규제해야겠지만, FTA로 인해 개방되는 분야와 교집합이 존재한가요?
	199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2:50:35	0	삭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기가 금융에 의해 일어났다고 보긴 어렵고
	198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2:49:37	0	삭제
		그리고 파생상품의 폐해는 과거부터 쭉 존재했죠. 하지만 이게 현재같이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정도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신자유주의의 규제완화기조를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화체제와 동반구와 서반구의 불균형 등도 같이 지적되어야하고,, 실물적인 문제의 영향력도 있는거죠. 금융의 이점까지 가릴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특수한 케이스로 실물경제 자체로 일어난 경우는 아니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가 금융에 의해 일어났다고 보긴 어렵고 실물을 포함해서 당시의 지식으로 해석할 수 있던 위기들이었죠. 이번 위기는 제2의 대공황인만큼 새롭게 접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간 위기에서 실물적 요소의 존재나 금융에 대한 이점을 가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197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2:45:08	0	삭제
		네 저도 파생상품에 대한 폐해는 잘 알고 있긴한데.. FTA통해 이부분이 어떻게 더 나빠진다거나, 방지를 못할 수준이 된다 그런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국제자본은 한국 파생상품시장에서 막강한 자본을 행사하고 있고, FTA뒤에도 여전히 한국이 금융시장에 규제를 할 기관과 방안은 존재하고 있고요. 법령이 협정에 우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하는 것을 FTA를 근거로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단지 현재 한국금융계의 생산성이 지적되고 있고, 저축은행의 폐해도 있어 새로운 원동력이 필요한데다, 금융위기가 가지는 특수성을 근거로 금융의 성장과 권역 확대를 억제하기는 기회비용이 크다고 봅니다. 이 점은 차라리 금감원 구조 개혁이나 법안수정을 통해 해결해야죠.
	196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2:39:41	0	삭제
		제가 착취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은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독소조항의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교역을 통해 서로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착취로 이해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관세를 없애 가격경쟁에서 혜택을 볼 수 있으면서 오바마가 저런 말을 한 것이 거래를 통한 윈윈이 아닌 편향된 조약이라고 이해할만한 근거라고 볼 수 있을까 싶네요. FTA야 우리야 현재보다 더 큰 이득을 얻으면서도 미국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득을 가져가고, 이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후생을 고려하면 이는 제로섬이 아니죠. 이 의미에서 국익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필요성이야 미국제조업의 분위기를 반영해서 미국과 이해가 합치했다고 봅니다. EU내에서 그리스의 생산성이 자본에 의해 압박되거나, 독일에게 강탈당하는 형식이 아니죠. 독일은 오히려 EU로 인해 상당한 기회비용를 지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살리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고, 사실상 EU의 리더는 독일이죠. 일단 EU와 FTA의 본질적인 차이점도 있는데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으로 미국과 한국의 FTA가 이런 결과를 낼 거라 보지는 않고요.. 안정장치야 이미 자리잡고 있는 산업의 규모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대자본의 논리로 쉽게 들어올만큼 만만한 분야가 사실 없고, 만만한 분야가 있다면 이는 경쟁을 통해 개선되어야죠. 일본 부분은 정보를 모르니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딱히 일본이 한국이 FTA로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것이다라고 판단한다고 보지는 않는것같네요
	195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2:21:36	0	삭제
		한국과 북한이야 개성공단 자체가 경제의 교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정치적인 입장이 상당히 가미되어있고 국가에 반항할만큼 여기에 포함된 경제주체가 적기 때문이죠. 이미 한국과 연결될대로 연결되어있는 미국이 만약 국가단위로 한국을 유린하려 한다면 이건 미국 내에서도 사업자들의 반발을 살거라 봅니다. 또한 FTA자체가 국적의 색깔을 배제하자는 의미이고요 한국금융이 외국계에 취약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점만을 근거로 FTA가 차단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짜피 현재에도 외국계 자본은 상당히 존재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다 알고, 작년 11.11 옵션사태를 비롯 들어올만큼은 들어와있으니까요. 이게 FTA를 통해 방비를 못할 수준정도로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는 FTA와 별개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융위기가 금융을 통해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은, 혈관이 터진 것이 피때문이라고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금융위기야 파생상품이라는 희귀한 형태와 부실대출등이 존재했지만, 이 위기에서도 금융은 실물을 통해 피해를 전달했죠. 그리고 다른 위기들도 금융이 매개를 한 경우가 많지만 실물에 의한 문제로 유발된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즉 금융위기가 희귀한 케이스라, 금융의 비대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보편적으로 우려될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죠.
	194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2:14:16	0	삭제
		(셋째 줄 마지막)있는게→없는게
	193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2:13:34	0	삭제
		동일한 내용을 통해 유불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자체에도 유불리한 부분이 없고 조약이 국가 규모의 차이를 통해서 악용되어 한쪽이 한쪽을 강압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조약이 불리하다는 게 현대 반대하고 있는 사람의 논리고, EU의 사례를 드셨는데 EU내에서 그리스와 독일이 차이가 드러나게 된 것은 EU자체를 지적할 수 있는게 그 국가내의 다른 직접적인 문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거죠. 그리스가 정책을 피면서 영향을 준 다른 요소가 얼마든지 존재하는데요. 이런 요소의 영향을 배제한 채 그 내용의 시정을 요구하는게 합당하다고 보고 어떻게 이를 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인것이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이 얼마나 정치적 영향력이 있고 최고의 맹우다 식의 이야기가 아니죠. 미국이 국가주도적으로 한국을 유린할만한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서로 연결되어있고 상호 이익, 윈윈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이상이 아닌 현실일텐데요. ISD같은 경우야 양국의 이익이 합치되었으니 조만간 재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재협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전과는 다른 다른 입지에서 재협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국내에서 요구하는 것을 위해 다른 부분을 내줘야되는 것이 순리인데, 이는 영원한 악순환이죠. 또한 현재 시정되어야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게다가 전 일본이 한미FTA를 최악의 가정이 아니라 오히려 견제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192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1:57:01	0	삭제
		정치적 영향력의 순위를 통해 국제협정을 이해하자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무역협정을 맺은 뒤 이는 국가vs국가가 아닙니다. 국가 내의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교류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국가경제가 얼마나 튼튼하냐고 접근해야겠고, 전 저 순위기준이 잘못되지도 않았고(월드뱅크+IMF) 국가에 살고있는 사람으로서 취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은 생산요소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제공해줄 수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이고, 이는 현재 수준에서 발전되어야합니다. 저축은행사태나 금융사의 생산성도 계속 지적되고 있죠. 금융자본이 커질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제가 언급한 안정장치는 국내산업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미래유보를 통해 의약이나 농업에서의 충격을 방지하거나 완충하기 위한 것은 이미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있고요. 금융자본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히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미 많은 외국계자본이 상당히 들어와있는 상태이고 FTA를 통해 이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나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여전히 기능을 할 것이니까요.
	191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1:49:38	0	삭제
		외교부의 행위는 개인적으로는 매국행위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들은 고작 몇가지 협약을 우리나라보다 타국이 유리하게 꾸몄을 뿐입니다만, 또한 그들이 꼭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딱잘라 말해서도 안됩니다만, 국가적 책임을 맡긴 상황에서 그들이 그런 무능으로 협상에 임했다는 것은 매국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만족스러울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재협상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더욱 그렇고요. 외교부가 무능으로 협상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더군다나 몇가지 협약이 타국에게 유리하다고 할 상황도 아니죠. 이건 양쪽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국제협약에 따라 양쪽의 이행 의무는 균등하고, 이를 국가단위로 한쪽을 억압하는 식은 교역하는 수많은 경제주체들의 영향을 간과한 말이라 어떻게 설명해도 불가능합니다. 최우방이라는 관계아래 경제,사회,군사,정치 등 상당히 교류를 하고 있고 동북아시아에서 첨예히 충돌하고 있는 구조에서 현재 아군으로 인식되는 국가 중 한 명인데, 미국이 그런 식의 논리로 압박해서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지가 의문이고요. 조약의 악용의 가능성이 있다해도 이는 전 여전히 국내에서 방비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악용이 된다는 것이 공격의 가능성이 있다하여 배제하면 양의 형태에서 교역을 통한 무역까지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방지가 가능한데 일부러 막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국가-투자자 제소권같은 경우는 미국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서 다시 재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까지 재협상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이익이 뭔지,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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