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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0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한미FTA로 폐기될지도"(펌 인터뷰) [새창]	2011-11-06 03:44:09	0	삭제
		캐나다의경우 강풀만화에도 사용되던 Ups는 패소해서 우편공공서비스계속운영하고 있죠 물론 해외투자자들이 규제에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다지만 이때문에 정부의 공공정책이 차단된다는 건 개연성이 부족하죠 isd의 효용을 누리면서도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속말나오는 의료나 수도가 국제제재소에서 간젖수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전례를 봐도 적구요
	219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한미FTA로 폐기될지도"(펌 인터뷰) [새창]	2011-11-06 03:44:09	2	삭제
		캐나다의경우 강풀만화에도 사용되던 Ups는 패소해서 우편공공서비스계속운영하고 있죠 물론 해외투자자들이 규제에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다지만 이때문에 정부의 공공정책이 차단된다는 건 개연성이 부족하죠 isd의 효용을 누리면서도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속말나오는 의료나 수도가 국제제재소에서 간젖수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전례를 봐도 적구요
	218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한미FTA로 폐기될지도"(펌 인터뷰) [새창]	2011-11-06 03:38:17	1	삭제
		102조는 미국내 대상입니다 주법과 연방법이 얽혀있기에 조약으로 인해 주법이 주 거주민의 권리를 위해 제정할 수 있는 범위까지 차단하지 않도록 방지해논것이고 뒷부분은 편집되었군요 연방범원에 부당히다고 제소할 수 있는 경우읲예외가 존제한다고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적용법인데 힌국 헌법거ㅏ의 관계는 어떤 구모로 나오게 된지 모르겠네요 서문이야 역차별을 방지한다는 의미고요
	217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한미FTA로 폐기될지도"(펌 인터뷰) [새창]	2011-11-06 03:38:17	2	삭제
		102조는 미국내 대상입니다 주법과 연방법이 얽혀있기에 조약으로 인해 주법이 주 거주민의 권리를 위해 제정할 수 있는 범위까지 차단하지 않도록 방지해논것이고 뒷부분은 편집되었군요 연방범원에 부당히다고 제소할 수 있는 경우읲예외가 존제한다고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적용법인데 힌국 헌법거ㅏ의 관계는 어떤 구모로 나오게 된지 모르겠네요 서문이야 역차별을 방지한다는 의미고요
	216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한미FTA로 폐기될지도"(펌 인터뷰) [새창]	2011-11-06 03:33:56	1	삭제
		미국정부가 제소된 건15건 중 전승이지만 사례를 살펴보셔야죠 제가 살펴본 캐나다제약회사사례만 봐도 캐나다기 보호받을 투자의 조건을 충분히 출족시키지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이라고 이기는게 이상한가요 그리고 공정성을 따져 미국기엄이 제소한 케이스까지보면 나프타내에서만 25건중 7권만 이겼죠 더군다나 wto 체제내에서 우리가 미국상대로 이긴 적도 있습니다
	215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한미FTA로 폐기될지도"(펌 인터뷰) [새창]	2011-11-06 03:33:56	3	삭제
		미국정부가 제소된 건15건 중 전승이지만 사례를 살펴보셔야죠 제가 살펴본 캐나다제약회사사례만 봐도 캐나다기 보호받을 투자의 조건을 충분히 출족시키지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이라고 이기는게 이상한가요 그리고 공정성을 따져 미국기엄이 제소한 케이스까지보면 나프타내에서만 25건중 7권만 이겼죠 더군다나 wto 체제내에서 우리가 미국상대로 이긴 적도 있습니다
	214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한미FTA로 폐기될지도"(펌 인터뷰) [새창]	2011-11-06 03:25:26	0	삭제
		이행범체제와 일원론적 체계의 차이입니다 우위관계로 볼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행법체계가 국내법을 우선할 수 있게되어있지만 이는 주법이 쥰재하는 미국의 체계를 고려해야하고 달리 한미Fta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미국내 절차에요 우리에게 좋다고는 안하겠습니다 우리는 일행법체제로 조약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죠 이는 eu에서도 적용하고 있고요 신법우선 특별법우선에 따라 국내법이 우위에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법이 너런 케이스로 국내법을 우성해서 미연방법원이 우리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 차라리 우리가 isd 를 활용하는 게 필수적인데 말입니다
	213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한미FTA로 폐기될지도"(펌 인터뷰) [새창]	2011-11-06 03:25:26	2/4	삭제
		이행범체제와 일원론적 체계의 차이입니다 우위관계로 볼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행법체계가 국내법을 우선할 수 있게되어있지만 이는 주법이 쥰재하는 미국의 체계를 고려해야하고 달리 한미Fta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미국내 절차에요 우리에게 좋다고는 안하겠습니다 우리는 일행법체제로 조약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죠 이는 eu에서도 적용하고 있고요 신법우선 특별법우선에 따라 국내법이 우위에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법이 너런 케이스로 국내법을 우성해서 미연방법원이 우리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 차라리 우리가 isd 를 활용하는 게 필수적인데 말입니다
	212	일베인들말따윈 믿지 맙시다~ [새창]	2011-11-06 03:12:52	0	삭제
		논리적으로 서술한다는 건 그 사실을 활용해서 문장의 어폐가 없게 서술하는 것을 의미하죠 영리병원의 영향도 제대로 분석이 안되는데 이가 알수 없는 기정을 통해 의료보험민영화로 연결되는 건 어폐가 심하다고 봅니다
	211	일베인들말따윈 믿지 맙시다~ [새창]	2011-11-06 03:12:52	5	삭제
		논리적으로 서술한다는 건 그 사실을 활용해서 문장의 어폐가 없게 서술하는 것을 의미하죠 영리병원의 영향도 제대로 분석이 안되는데 이가 알수 없는 기정을 통해 의료보험민영화로 연결되는 건 어폐가 심하다고 봅니다
	210	일베인들말따윈 믿지 맙시다~ [새창]	2011-11-06 03:06:03	0	삭제
		거참 짜증나네요 최대한 논리적로 서술하려 노력하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일베인도 아닌데 애초에 반대의견늘 썼디고이 글이 대상이 된것같습니다만 기우로 넘어기죠
	209	일베인들말따윈 믿지 맙시다~ [새창]	2011-11-06 03:06:03	3	삭제
		거참 짜증나네요 최대한 논리적로 서술하려 노력하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일베인도 아닌데 애초에 반대의견늘 썼디고이 글이 대상이 된것같습니다만 기우로 넘어기죠
	208	한미 FTA - 국민건강과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 [새창]	2011-11-06 03:03:17	0	삭제
		그냥 경제자유구역 검색이나 해모세요 무슨 전국을 다 뒤덮은듯이 이야기하던데 면적크기로는 서울도 다 못채울거고 그게전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심지너 제주도까지요
	207	한미 FTA - 국민건강과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 [새창]	2011-11-06 03:01:25	0	삭제
		ㅋㅋㅋ영리병원 설립가능 구역 자체가 전국의 환자를 책임질 정도로 넣ㅂ지가 읺은데 무슨 의사가 전부 윪겨가고 환자가 전부 그 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밀이 안된다니까요 영리병원이라고 의사꾸역꾸역밀어넣고 환자를 다 감딩하고 환자가 거기까지 가긴갑니까?
	206	한미 FTA - 국민건강과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 [새창]	2011-11-06 02:59:11	0	삭제
		음모론이 그 부분이 아니죠 영리병원 도입되서 공공보헌 망가질듯이 서술하는게 음모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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