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영어 정식명칭은 republic of korea입니다 헌법이 형식적이라구요?ㅋㅋ미국이 북한보고 정식국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내에서도 정식국가로 인정해야합니까? 여긴 대한민국이라고요 헌법보다 상위의 법은 없으며 헌법은 북한을 공산괴뢰로 규정한다는데 도대체 뭘믿고 자꾸 이상한소리 하시는지 에휴
자신이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쪽은 북한 인권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어요
유용권의 군사세계에서 긁어온 부분입니다
대통령의 말을 상당한 무게를 가집니다. 하지만, 헌법은 그보다 더 무겁죠. 대한민국의 어떠한 규범도 헌법보다 상위일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줄구리장창 주장해도 독도는 우리땅 한반도는 우리땅 입니다.(물론 영토조항이 없는 타국의 헌법도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에가입하건말건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과거 동독과 서독과 마찬가지이지요. 남북한은 적인과동시에 통일의 쌍방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서 형성된 특수관계입니다. 중요한것은 남북한의 관계는 특수관계이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독도 동독과의 교류에서 점진적 선린관계라는 표현을 써 동서독이 외부적인관계가아닌 내재적관계임을 밝혔습니다.
글에서 헌법의 영토조항이 바뀌지않는한 북한은 영원한 반국가단체임이 맞습니다.
그런의미에서 독도가 일본땅인지 한국땅인지 살실관계는 국제적으로 별로큰문제가 아니죠 중요한것은 우리가 그것이 우라땅임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넘어가는것이 국제법상에서 자신의영토임을 주장하는 여러가지 증거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UN에 가입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북한땅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불법단체(동시에 반국가단체)가 불법점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집에 도둑이들어와 점거하고있다고해서 등기부에 그 도둑놈 이름이 올라가는것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집에 도둑놈을 몰아내고 또다른 강도가 들어온다고해서 그것을 용인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