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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32	그랜져 HG 선루프가 달리던 중 훌러덩 날아감 ㅋ [새창]	2014-08-12 14:48:23	1	삭제
		과속으로인한 과도한 풍압때문이라고 할 듯. 고로 호갱님 과실!
	33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11 12:05:17	0	삭제
		우왁!! 감사감사
	330	인덕대 강예은 두뇌 클라슼ㅋㅋㅋㅋjpg [새창]	2014-07-11 11:51:15	65	삭제
		저기 친구라고 얼굴팔리고 있는 사람들...
	329	벤틀리 사건에 대한 이준구 교수의 주장 [새창]	2014-07-11 10:25:46	0	삭제
		단돈 2만원으로 보장 금액을 5억까지 늘릴 수 있는거라면 우리가 보통드는 1억 대물 가입금액으로도 그 이상의 보장해주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듯합니다. 이런 보험사의 옵션질도 이 현상에 한몫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328	네이버지도 업체평을 나쁘게 적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 [새창]	2014-07-09 13:15:24	1	삭제
		청춘 / 그렇게 생각했다고해서 달라질까요 라고 하셨는데 무고죄는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고 고소했다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27	네이버지도 업체평을 나쁘게 적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 [새창]	2014-07-09 13:12:02	1	삭제
		청춘 // 님의 주장이 성립하려면요.. "업체가 열어놓은 이용후기/평가에 적는 글은 무조건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저런 규정이나 판례는 없죠? 글의 내용이나 상황에따라 명예훼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글쓴이의 후기글이 정상적인 경우라 생각하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편을들고있지만 그 글의 대상이되는 업체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했을겁니다. 그러니까 고소까지 했겠죠.
	326	네이버지도 업체평을 나쁘게 적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 [새창]	2014-07-09 12:34:15	2	삭제
		청춘 // 예 물론 업체에서 글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글 내용을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비방 비난이라고 생각했다면요?
	325	네이버지도 업체평을 나쁘게 적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 [새창]	2014-07-09 11:33:36	1	삭제
		청춘 //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소장을 제출한 업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고소를했다면 그리고 그 고소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무고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324	네이버지도 업체평을 나쁘게 적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 [새창]	2014-07-09 11:30:05	1	삭제
		청춘 // 님은 A가 B를 고소했을때 그 고소가 기각 당한다면 무조건 무고가 성립한다는 주장이신것 같은데? 맞나요? 무고죄에대해서 검색해서 정의된 내용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피고소인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고소하는것이 무고입니다. 우리네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이용후기란에 나쁜 후기를 적는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라고 생각되지만, 그 행위를 법적 기준에서 보자면 상식과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때문에 법적 기준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고소했다면 무고가 될 수 없을텐데요..?
	323	네이버지도 업체평을 나쁘게 적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 [새창]	2014-07-09 11:09:59	1	삭제
		청춘 // 위키백과에 무고죄에 대한 정의가 다음과같이 되어있네요. 무고죄(誣告罪)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의 범죄를 말한다.
	322	네이버지도 업체평을 나쁘게 적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 [새창]	2014-07-09 11:03:39	4	삭제
		청춘님 무고죄부분 다시 확인해보시죠 실사용자 여부와 관련없이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진심으로 믿는 상태에서 하는 고소은 무고가 아닙니다 실사용자 여부는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허위사실 여부를 따지는데 필요한 부분이겠죠. 실제 양 당사자간 분쟁에서 명예훼손 고소를 했을때 무고죄가 성립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경우 상대가 실제로 나와 싸운 사람이 아니라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321	네이버지도 업체평을 나쁘게 적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 [새창]	2014-07-09 10:42:49	0	삭제
		gallow // 지금 쟁점은 이용후기란에 올린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냐 아니냐입니다. 님이 요구하는 후기에대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는 명예훼손이 성립할때, 그것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냐 허위사실에의한 명예훼손이냐를 구분하는데 필요하므로 지금 상태에서 그 증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겠는데요
	320	네이버지도 업체평을 나쁘게 적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 [새창]	2014-07-09 10:31:53	5	삭제
		무고죄를 걸라는 분들이 꽤 계신데 무고죄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죄가 없는걸 알면서도 억지로 또는 거짓으로 사건의 정황을 만들어서 고소할 때 성립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업주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후기가 가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그로인해 영업에 타격이 생겼다고 진심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고죄가 성립할지는 의문이네요..
	318	네이버지도 업체평을 나쁘게 적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 [새창]	2014-07-09 10:21:29	15	삭제
		특정업체에대한 평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되지 않지만 그렇지않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자신들이 스스로 평가를 원했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진솔한 후기를 적은 것이기에 명예훼손이 성립할지 의문이네요. 만약 작성한 후기가 허위사실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찾아보면 좋지않은 후기에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한 업체도 꽤 됩니다. 그런 사례를 찾아서 대응하시는데 참고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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