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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61	아무래 다시 살펴봐도 광화문광장 집회는 불법입니다. [새창]	2015-11-16 21:45:14	0	삭제
		아무튼 잘셜명되어 있는 사람의 글이 있어 올려드릴테니 참조하시면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238607484&qb=6rSR7ZmU66y46rSR7J6lIOu2iOuylQ==&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SCFLYloRR1dsssCXvm8sssssstN-211706&sid=F7vGKLKGGptkRbI1/Qs7bg%3D%3D
	660	아무래 다시 살펴봐도 광화문광장 집회는 불법입니다. [새창]	2015-11-16 21:44:24	0	삭제
		리고 합법적으로 잘 진행되던 시위가 광화문광장으로 나아가면서 불법시위로 변한 것이지요. 경찰은 불법시위 진행을 막아야하고, 차벽을 설치하고. ( 차벽 설치에 관해서는 불법 시위 진행을 막기위한 일정한 조건으로 설치된 차벽은 합법입니다. 과거 일반 시민의 통행도 완전히 차단한채 시위가 끝난 4일후에도 차벽으로 밀폐한 사례 때문에 위헌결정이 나적도 있지만-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8837, 일반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시위대 진행 경로를 고려해 차벽이 순차적으로 설치됐다가 불법행위가 끝나는 대로 차례로 신속히 해체됐다면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최근 있었습니다.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32796&ref=A ) 여기 잘설명되어 있네요
	659	아무래 다시 살펴봐도 광화문광장 집회는 불법입니다. [새창]	2015-11-16 21:42:03	0	삭제
		우선 이번 민중총궐기 시위가 불법시위냐 아니냐라는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치나 사회가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파악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못났던지 아니면 불통인지, 국정교과서같은 개같은 경우가 왜 문제는지, 노동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는 불법시위 논의의 초점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건 따로 다루어야지요. 결론부터 말하면 시위라는게 언제나처럼 마찬가지이지만 합법을 ㅗ시작했다가 불법으로 변질된 경우이고 광화문광장은 아예 시위를 할수 없는 곳이고, 그곳에서 시위나 집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되기에 신고도 받아들여지지 않는것입니다.
	658	아무래 다시 살펴봐도 광화문광장 집회는 불법입니다. [새창]	2015-11-16 21:19:22	0/6	삭제
		그건 바로 현실을 마주하는 당사자인 젊은이들이 보다 좋은방법을 생각해 내시길..
	657	아무래 다시 살펴봐도 광화문광장 집회는 불법입니다. [새창]	2015-11-16 21:18:41	0/6	삭제
		흠..글쎄요..광화문광장보다 더 상직적인곳이 잇을려나요..흠
	656	12월 5일에도 청와대 진출 시도해야합니까? [새창]	2015-11-16 01:56:45	0	삭제
		요번 1114민중총궐기 에서처럼 민주노총의 목표가 "청와대로" 처럼 이것이 노출하지 않는 다면 행진이 가능할수도 잇다는 의견이지만 이또는 1114와 연결된 집회로 보고 반려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차라리 광화문쪽의 방향이 아닌 다른방향으로의 행진과 시위라면 모르겠지만
	655	자꾸 민중총궐기가 애초에 불법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있는데 [새창]	2015-11-16 01:46:09	0	삭제
		그래서 자꾸 집회신고서를 반려를 하니까 그때서야 아래와 같이 수정들어갓지만, 이미 노출된 목표인위의 "청와대로" 를 근거로 사전 광화문방향의 집회는 불법이라 할수 있습ㄴ지다. 이는 민주노총의 1114민중총궐기 홍보 및 담당자의 실수입니다. 절대 집회시간전에는 목표를 노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추후 청와대 방향으로 가더라도 불법이지만 경찰과 공권력 측에서 충분한 타당한 이유를 될수 잇으니까요
	654	자꾸 민중총궐기가 애초에 불법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있는데 [새창]	2015-11-16 01:35:03	0	삭제
		사전에 목표가 청와대로 정해진 집회신고서는 청와대 자체가 집회신고서 자체가 될수없는지역이기에 불법입니다. 이미 민주노총사이트에서 노출된 목표이기에 광화문쪽으로의 행진은 자체가 불법이 성립된다는 것이 아쉽게도 제의견입니다. 그러니 목표가 청와대로 정해져 노출된 상태에서 청와대방향으로의 행진과 시위는 불허가 당연시 되는겁니다. 만약 시위와 행진의 방향이 종각쪽이나 다른쪽이였다면 그 해석을 달리하여 (저는 합법으로 해석되지만) 광화문쪽으로의 방향 나아가 청와대쪽으로의 행진과 시위는 불법이 된다 해석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민주노총의 홍보 및 당담자의 청와대로의 목표 노출 과실이 크며 아쉽게도 제해석으로도 1114집회는 광화문쪽으로의 행진은 불법이 되는겁니다.
	65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16 01:26:24	0	삭제
		이런 상황에서 행진이 종각역쪽으로가 아닌 광화문쪽으로 시위와 행진이 이루어졌기에 불법에 해당 된다는게 또 하나의 불법 이유입니다. 만약 종각역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행진이엿다면 그 해석은 갈라질수 있겟지만 (다른방향으로의 행진이나 시위였다면 제생각은 합법으로도 가능하겟구요..) 암튼 아쉽지만 제의견은 이렇습니다.
	6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16 01:16:12	0	삭제
		청와대는 나중에 모여서 가더라도 집회신고서 제출하고 집회전까지는 홈페이지등을 통해 가고자 하는 청와대라는 목표를 노출시키면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미 잘못된 집회신고서이고 목표가 노출된 집회신고서가 되는겁니다. 민주노총의 홍보 및 관련 인원의 잘못이 크죠.. 아쉽지만 1114광화문 집회는 불법이 맞다고 해석될수 밖에 없습니다. 제입장에서는..
	6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16 01:12:39	0	삭제
		넹... 민주노총 싸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의 애시당초 목표가 "청와대로" 입니다. 아쉽게도 따로 집회나 시위를 했으면 모르겠으나 아쉽네요.. 이런 사전 집회신고에서조차 미흡하게 만든 민주노총의 잘못이 큽니다. 후에 청와대로 가더라도 집회신고전에 목표를 청와대로 라고 하면 당연히 신고가 날수 없는 지역이니 불법으로 해석됩니다.
	6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16 00:57:35	0	삭제
		아쉽지만 제 해석으로도 광화문광장에서의 시위는 불법입니다.. 왜 하필 미대사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몇가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신고제에서의 이유로 불법임을 예를 들수 있겟지만 이는 항상 어기는 것이 정례였기에 뭐 넘어간다하여도 한예로 민주노총의 집회신고서의 목표가 청와대로 되어있기에 승인이안나서 불법이 아니라 승인이 날수없는곳에 신고를 햇기에 그렇게 된겁니다.
	6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16 00:45:56	0	삭제
		결론적으로는 불허입니다. 이번같은경우도 매번 광화문 집회와 시위가 마찬가지지만 법적으로 따지자면 합법으로 시작됐다가 불법으로 변질된 경우이고 광화문광장인 시위를 할수 없는 장소로 저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648	[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시위 불허가 불법 [새창]	2015-11-16 00:40:31	0	삭제
		제가 보기에는 님의 법해석이 잘못되어 보입니다.
	6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16 00:16:50	1	삭제
		법으로 대사관 경계지역 100m 이내에서는 대규모 시위도 금지됩니다. 그러기에 결론부터 말하면 광화문광장은 미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이 있어 대규모 시위금지 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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