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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76	아무래 다시 살펴봐도 광화문광장 집회는 불법입니다. [새창]	2015-11-17 00:23:01	0	삭제
		11-4에서 또한 부수적으로 나오는 아니한 경우까지의 경우의 수는 6가지이며 11조항 전체에서는 9가지의 법령이 나오게 됩니다. 저보다 똑똑하여 이 법령의 헛점을 찝어서 찾아내시어 합법의 편법을 찾으실수 있다면 좋겟습니다만 저는 부족하여 걸리네요.. 과연 저 법령 부조항의 해석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로 판단하라면 저는 불리합니다.쪽입니다.
	675	아무래 다시 살펴봐도 광화문광장 집회는 불법입니다. [새창]	2015-11-17 00:19:03	0	삭제
		즉 11-4조항의 요약은 다음과 같고 4-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않고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11-4조항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아니한 경우까지의 경우의수는 6가지가 되며 11조 전체에서는 9가지가 법령으로 나오게 됩니다. 4-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고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674	아무래 다시 살펴봐도 광화문광장 집회는 불법입니다. [새창]	2015-11-17 00:01:39	0	삭제
		고로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불리한조항으로써 빠져나갈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지 못하겟는걸요? 물론 이를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하여도 그다음 걸리는것은 서울시 조례이지요? 이부분은 간단히 설명하면 이해될듯 합니다. 조례는 기본권 침해가 없다는 님의 말이 맞지요? 하지만 반대로 그시간에 광화문광장에서 아이들과 문화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권도 당연히 포함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에 조례로 인해 광화문광장의 일부분을 차지하거나 전부를 소유할수는 없습니다.
	673	아무래 다시 살펴봐도 광화문광장 집회는 불법입니다. [새창]	2015-11-16 23:58:04	0	삭제
		결국,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때" 이것이 문제인데 이 법령해석은 우리한테 유리한가요? 아님 불리한가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참으로 불리한 조항입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될수 있는 법령이지요? 그치않나요? 대규모라 하여도 우리는 우려없다고 하지만 경찰쪽에서는 아니볼수 잇는 애매한부분이니까요?
	672	아무래 다시 살펴봐도 광화문광장 집회는 불법입니다. [새창]	2015-11-16 23:55:58	0	삭제
		4-가,나,다는 4조의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때"의 포괄해석안에 들어가짐은 명백하지요? 그렇다면 4조의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때" 법령해석은 어찌하시나요? 법도님께서는?
	671	아무래 다시 살펴봐도 광화문광장 집회는 불법입니다. [새창]	2015-11-16 23:52:47	0	삭제
		말씀하시는 가,나,다 의 부조항은 단일조항으로써 성립할수 없는것은 아실테고 그렇다면 무엇이 조건값으로 되어 있나는 나와 있지요? 4-가나 4-나나 4-다에 대한 조항은 단일조항으로써 성립하나요? 아니면 4조항의 기본과 결합하여 성립하나요?
	670	아무래 다시 살펴봐도 광화문광장 집회는 불법입니다. [새창]	2015-11-16 23:48:56	0	삭제
		공부하고 계시다니 나중에 검사가 되실지 변호사로 되실지 님의 선택이겟지만 댓글의 내용으로 봐서는 재판의 기본인 토론의 공판에서의 자세는 아직 배우시지 않으신거 같아 보입니다.
	669	아무래 다시 살펴봐도 광화문광장 집회는 불법입니다. [새창]	2015-11-16 23:41:51	0	삭제
		경우의수로 나열할수 있는 방법 배우시지 않으셧나요?
	668	아무래 다시 살펴봐도 광화문광장 집회는 불법입니다. [새창]	2015-11-16 23:41:09	0	삭제
		그럼 제11조에서 우리가 불리한 항목이 몇개인지요?
	667	아무래 다시 살펴봐도 광화문광장 집회는 불법입니다. [새창]	2015-11-16 23:31:44	0	삭제
		스스로 알지못하고 자기주장을 하는것은 자기하나의 주장으로인해 자신이포함된 사회구성원이 반대되는사회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못하게되는 불이익으로 연결됩니다. 잘못된 지식은 타구성원으로부터 자신이 포함된 구성원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잘못된 설득력은 그만큼 주장한만큼 발설한만큼 그주장이 틀렸을때 돌아오는 데미지는 더 큰법입니다 긴가 아닌가 맞나 틀렸나 모를때는 일방적인 주장을하는것이 아닌 조용히 살펴보고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낸다음 주장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설득력이 되고 타인을 이해시킬수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자신의공부에 게을리하지말라는 요지입니다. 보다좋은사회가되도록 자신부터 노력하자는..
	666	아무래 다시 살펴봐도 광화문광장 집회는 불법입니다. [새창]	2015-11-16 22:52:19	0	삭제
		2008년에 개정이 하나 더있지만 별다른 다른내용은 이부분에서 없으니 그냥 이걸로 보시면 되고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 시행2008922로 보시면됩니다.
	665	아무래 다시 살펴봐도 광화문광장 집회는 불법입니다. [새창]	2015-11-16 22:49:10	0	삭제
		그림파일이 제대로 안보이는군요. 주소올려드릴테니 들어가셔서 제11조 항 보시면됩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91%ED%9A%8C%20%EB%B0%8F%20%EC%8B%9C%EC%9C%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664	아무래 다시 살펴봐도 광화문광장 집회는 불법입니다. [새창]	2015-11-16 22:47:35	0	삭제
		하늘의로봇// 혹시 법에 대해 공부하고 계시는 중이신지요? 어찌 법령 해석이 이리 틀릴까요? 뭐 법령의 해석은 당사자의 견해에 따라 의견이 달라진다는것이 마땅하지만 자 그럼 천천히 풀어볼까요? 법을 공부하고 계시면 미약하나마 제가 토론도 하면서 도움도 될수 있을테니까요 이 법령에서 우리가 불리한게 몇가지인지요? 제가 뭍겠습니다.
	662	아무래 다시 살펴봐도 광화문광장 집회는 불법입니다. [새창]	2015-11-16 21:59:08	0/5	삭제
		그리고 모르면서 하는 시위랑 알면서 하는 시위는 그 사람들의 받아드리는 반응속도가 다릅니다. 모르면서 시위하면 여러분들이야 상관없지만 여러분들과 달리 생각하는사람들을 어찌 설득하시게요? 알면서 행하는 행동과 모르면서 하는 행동의 그 전파력의 차이는 확연히 들어납니다. 모르면서 하는 시위나 집회는 단발성으로 끝나기 쉽고 그전파력도 설득력이 약하지만 알면서 아는 시위나 집회는 나와 달리 생각하고 잇는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냥 모르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시위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까지 하는데도 왜 나와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까하고 열만 받아 하시면되고 시위의 방법과 계획을 알면서 하시면 나와 다른생각을 가진사람들에게도 이번시위의 목적과 이유와 왜 이렇게 할수뿐이 없는지의 설득력을 갖추게 됩니다. 시위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거와 알면서도 그리 할수 밖에 없는거와는 또 다른 차이가 있으며 그냥 이리모엿다 저리모엿다 하는 우후죽순처럼 시위하고 뿌듯해 하다보면 좀 더 성숙해 졋을때 후회하게 됩니다. 자기의 주장만 맞다 생각하여 남의 의견을 무시하면 당신의 주장을 한명이라도 받아들일 사람은 없으며 이에 또 스스로 화만나고 열만받는것이지요 왜???? 사람들은!!! 이걸을 모를까?!!! 하고... 시위를 하더라도 배우면서 하시고 알면서 아시고 ~~ 알아도 불법을 할수 밖에 없는거와 모르고 불법시위를 하는거와는 또 다르니까요 몰상식한 답변으로 댓글 다시는 젊은 님들.. 시위 10번 남짓 나오셧나요? 저는 100번 넘는것 같습니다. 90년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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