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새누리당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지금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과거에 정부가 민영화를 시도했는데, 지금은 민영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여전히 주장하라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많은 분들이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진행해왔던 민영화를 이제 와서 왜 반대하느냐, 이건 옳지 않다는 비판을 했다. 적절하지 않은 비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주장은) 마치 수서발 KTX 자회사가 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철도공사화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당한 이후에 철도 민영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였을 뿐 아니라 IMF의 요구사항이었다”며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영화 대신에 정부조직이었던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공사화시켰던 것”이라며 “당시에 전 세계적인 철도민영화의 흐름에 따라서 철도민영화를 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후에 요금인상, 적자노선 폐쇄로 인한 접근성 부족 등 많은 부작용을 겪게 돼서 다시 국유화의 길로 가고 있다”며 “철도의 공공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 철도의 공공성에 대한 재조명 등이 어우러져 이제는 철도에 관해서는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공감대”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철도파업 16일째다. 박근혜정부는 민심의 흐름을 거역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철도 파업사태를 풀어야 한다”며 “철도 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노동자도, 언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철도파업은 불법이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이 아닌 자신의 신념이 곧 원칙이어야 한다는 아집과 독선으로 폭거를 일삼는 정권의 퇴로가 우려되는 세밑”이라고 정부를 공격했다.
그러면서 “성탄절을 목전한 길에는 캐롤이 아니라 국민의 아우성과 개탄이 가득하다. 정부는 2016년에야 개통될까 말까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 근거도 없고, 공개도 하지 않는 시간표를 근거로, 올해 말까지 반드시 자회사를 설립하고, 면허발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자에 수능재주 역능복주(水能載舟 亦能覆舟)라는 말이 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버리기도 한다는 말”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역사의 강과 같이 도도히 흘러가는 민심에 길을 막아서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곱씹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 노무현 민영화 찬성이라는 첨부 기사에서 ---------- 2003년도 기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2일 “철도 공사화는 오랫동안 토론을 거쳐 합의된 것으로 철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사(公社)로 하자는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밑에는 문재인 2013년도 기사.
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그래서 그 전 정부까지 도도하게 이어져 왔던 민영화 흐름을 입법에 의한 철도공사화로 저지했습니다"라고 말했다. -------------
이들은 또 집회가 끝난 오후 5시30분쯤 청와대 진출을 시도, 이를 막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경찰에 대나무와 빈병·기왓장 조각·각목 등을 던지며 세종로로 진출하려 했으나, 물대포와 진압봉으로 막는 경찰 제지에 막혀 실패, 자진해산했다. 이후 시위대 일부는 동국대로 이동, 민주노총 조합원 등 1만여명과 함께 전국노동자 대회 전야제를 가졌다.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4111470330
광화문 사거리에 도착한 농민들은 오후 5시 30분쯤 “가자, 청와대로! 퇴진하라 노무현 정권!”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를 향해 진출을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 병력 66개 중대 6600여 명을 동원해 경찰 버스로 저지선을 만들어 농민들의 진출을 막았다. 농민들이 경찰 버스를 끌어내기 위해 바퀴에 밧줄을 묶자 경찰은 살수차를 동원해 물대포를 쏘며 이를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선두에 선 일부 농민들이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고 물병 등을 던지며 경찰에 저항했지만 큰 마찰은 없었다. 농민들은 경찰 저지선 앞에서 삼삼오오 모여 모닥불을 피우고 “농민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아보자” “신자유주의 박살내고 민중세상 쟁취하자” “살인정권, 폭력정권 노무현 정권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민가’ 등을 부르기도 했다. 2005/12/02 02:15
그가 소속된 1중대원 128명 중 12명이 부안이나 민노총 시위 때 중상을 입어 병원 신세를 졌다. 왼쪽 뺨에는 칼로 베인 듯한 10㎝ 정도의 흉터가 선명하게 남은 동료도 생겼다. 얼마 전 상도동 철거현장에 투입됐을 때는 사제총을 통해 발사되는 쇠구슬 세례까지 맞기도 했다.
경찰은 집회가 시작되기 전 농민들로부터 화염병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빈병 147개, 쇠파이프 50개, 각목 86개, LP 가스통 2개, 죽창 2개 등 897점을 수거하는 등 집회장소로 향하는 길목마다 검문을 강화해 전국에서 모두 2200여점을 수거했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집회에서는 시위에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2m 길이의 죽봉 100여개를 압수하려다 경찰과 농민들이 충돌, 박형대(35·전남 장흥)씨가 코뼈에 중상을 입고 서울대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여의도공원에서는 국회 쪽으로 진출을 시도하던 농민들이 종이박스 등에 불을 붙여 전경버스 안으로 던져넣어 버스 일부가 불에 탔고, 경찰은 물대포 등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