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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반인반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8-01
    방문 : 14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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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반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1 [혐주의]소름돋는 호러쇼 [새창] 2013-05-22 23:26:00 2 삭제
    마술을 '저거 다 사기야~ 꼼수네'가 아니라
    '저걸 어떻게 했을까?'라고 호기심에 자극받는것도
    마술을 즐기는 또다른 재미라고 생각해요
    막상 알고나면 허탈하긴 마찬가지겠지만..ㅎㅎ

    아마도 저런 마술은
    많이 시연된 마술이라 많은 분들이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충 감은 잡으셨을거에요
    작은 사람을 이용한..
    저는 흑형의 팔길이가 제일 신기하네요-0-
    170 개념있는건지 헷갈리는 페북녀 [새창] 2013-05-21 16:32:19 8 삭제
    5.18민주화운동을 옹호하면 착하단 소리를 듣다니,,

    유머긴 유머네요 시대가ㅋㅋㅋ
    169 개념있는건지 헷갈리는 페북녀 [새창] 2013-05-21 16:32:19 50 삭제
    5.18민주화운동을 옹호하면 착하단 소리를 듣다니,,

    유머긴 유머네요 시대가ㅋㅋㅋ
    168 물먹고 살기도 힘드네.... [새창] 2013-05-18 12:51:37 8 삭제
    막짤 개무섭네;;
    1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13 08:46:17 0 삭제
    치즈가된우유//
    덧붙여
    강간범 혀 절단 사건은 저도 봤지만
    하급심 구속력에 관한 예시로는 옳지 않네요
    그 후에 하급심이 기속된 판례를 가르쳐주셔야지요
    앞으로 성폭행피해자가 피의자 혀 자르면 무조건 정당방위로 간주한다라는 해석은 님의 자의적 해석일 뿐
    그런 판시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비슷한 사건이 나온다면 법관들이 대판 참고해서 정당방위 판결 내릴 가능성이 더 많은것이지
    뒤집지말란 법은 없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현 추세가 영미법계를 반영하고 있다지만
    아직까지는 헌재에서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했습니다
    16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13 08:23:38 0 삭제
    치즈가된우유//
    아마 바로 위 댓글이 조금 보충이 될만하겠구요
    형법 공부하시는가보군요
    그럼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는 판례도 얼마든지 보셨겠군요
    위에 말씀드렸시피
    제 글의 요지는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구속될 수 있다는게 요지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사안은 뒤엎일 가능성이 많다는것도요

    제가 사실 신나루님 말 꼬투리를 잡아 문 잘못이 있지만
    그래도 저 나름 오유분들에게 정보를 드릴 의도가 있었습니다
    1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13 08:09:12 2 삭제
    산나루님 말씀이 굳이 틀린것이 아닌것은
    대판까지 나온 사안은
    같은 조문에 다른해석들이 나오는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에 뒤엎을 가능성이 극히 적습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구속력, 즉 법관들을 비법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해야할까요

    다만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정권에따라 얼마든지 엎어버릴수 있기 때문에,,
    인혁당사건ㅡ 공소시효 지난 전씨 때문에 극단적으로 유추해석하는 등등
    현 누군가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되면 얼마든지 다시 종북발언에 관대해질 수가 있다는겁니다 저는 그게 좀 걸려가지고,,
    1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13 07:20:14 6 삭제
    풀잎향기//
    글쎄요
    상급심이 하급심을 기속한다는것은 해당 사건일 뿐이지 다른 사건까지 기속하지는 않는데요
    판례가 곧 법원화 되고있는 영미법계가 아닌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이고 대륙법계는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례대판이 있다해서 1심에서 그와 배치되는 판결을 낼 수 없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판을 뒤엎는다면 백프로 상소가겠지요

    제가 알고있던 작은 지식과 방금 찾아본 지식백과를 참고했습니다
    실무는 저도 모르기때문에 어디까지나 에프엠이고
    제가 부족한점 깨우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13 06:38:10 25 삭제
    1//
    대법판례도 그 자체로는 아니 판례 자체가 법적 구속력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비슷한 사건에 법관이 참고할 수 있는정도
    다르지 않은 사안이라면 거의 대판 고대로 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대판이 아니라 헌재 위헌판결이 법적구속력 비슷하게 갖겠지요

    뭐 따지고 보면 고법판례보다 대판이 더 영향력 있겠지요
    162 여군은 모르는 여군이 무시받는 이유 [새창] 2013-05-12 10:50:08 4 삭제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sf영화 스타쉽트루퍼스에서 나오는 여자군인이 가장 이상적인 여군의 자세라고 생각되네요

    보병과 배틀크루저 함장을 아우르는 성을 초월한 어떤 군인의 자세라고 해야 할까요
    신체적으로 열등해서 병사는 못한다는 핑계거리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냥 남자와 똑같이 경쟁하고 같이 훈련하고 같이 생활하는,,

    굳이 야해서 기억에 남는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지만
    문화차이인지 남녀 같이 샤워하는 장면이 있는데
    굳이 야해서 기억에 남아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지만
    남자 여자가 아니라 똑같은 군인이 있을 뿐

    이력서 한줄 더 채우려는 스펙거리로 알티를 간다는둥 해서는
    힘들겠죠
    161 [익명]소개팅?? 선을 봤는데 참 ;;; [새창] 2013-05-07 15:42:17 4 삭제
    이 글에 유난히 맞춤법에 민감한 유저들이 많네요
    아님 따로 반박은 못하겠고 뜯고는 싶은데 마땅히 뜯을게 없으니 맞춤법으로라도 뜯고싶은 하이에나들이신가

    여기가 오유인가 국어교실인가
    아는만큼 보인다고
    같이 가치는 불쾌하고 자기 띄어쓰기는 무슨 만점짜리 답안인줄 아시네들
    160 [익명]소개팅?? 선을 봤는데 참 ;;; [새창] 2013-05-07 15:32:39 9 삭제
    작성자는 수번이나 반복해서 경제력 안보고 선자리 나갔다고 했는데 연봉 팔천인데 경리 간호사 나왔다고 뭐라하시는 분들 많네

    경리나 간호사 간조사 입장에서는 맞선상대가 연봉 팔천이면 마다 안할건 당연지사고ㅡ 작성자는 경제력에 중점을 안맞췄으니 또한 선자리 나가본거다ㅡ 이렇게 이해하는 내가 바본가

    그리고 무례한 여성에게 똑같이 맞대응 했다고 양비론 펼치시는 분들 아주 대단한 성인군자십니다

    자녀를 두신 엄마되시는분
    경제력을 보는건 후에 육아에 부족하지 않을까 고민이라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까놓고 말해서 개인적으로는 전혀 신뢰가지 않는 이유지만
    굳이 말하자면 자기계발이 부족한 여자들만 그럴 것 같네요
    내가 꿇리니까 남자 덕 좀 볼려고 하는 생각?

    살다살다 선자리에서 연봉 재산 되물어봤다고 비난하는건 첨보네
    무슨 여자 선상대 정보는 탑시크릿인가

    여자쪽에서는 당연 연봉팔천 듣고 ㅇㅋ했을텐데 굳이 첫만남에서 또 꼬치꼬치 캐묻는건 당연한 일인가
    그럼 경리 간호사 알고 온 작성자도 당연히 물어볼 수 있지

    작성자가 일부러 비꼬는듯이 말을 했다쳐도 지 주제도 모르고 나온 자기를 탓해야지ㅡ

    아니 그렇게 경제력을 중요시 한다면 아예 나오지를 말아야지
    자기는 그것밖에 안되면서 무슨 육천을 거저 먹으려고하나
    사람 됨됨이 본 것도 아니면서

    아 남일이 아니라서 좀 흥분되네요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라 너무 공감됨
    159 세종대왕님께 큰절 올림.jpg [새창] 2013-05-03 07:34:15 6 삭제
    본격전설//
    이 씨족사회 삼시세끼 같은 연아
    아침부터 왜그러냐
    니 본진가서 놀아
    158 세종대왕님께 큰절 올림.jpg [새창] 2013-05-03 07:34:15 18 삭제
    본격전설//
    이 씨족사회 삼시세끼 같은 연아
    아침부터 왜그러냐
    니 본진가서 놀아
    1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03 01:17:36 0 삭제
    코니스프링거//
    개그맨들이 연예인 말투 특징을 꼬집어서 따라하는것도 아니고 성우급 퀄리티를 보여주는 모사니까 성우 해도 되겠다라는 소리가 나오는건데 왜 혼자 톡 쏘세요?
    님도 착각하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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