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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용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9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3 21:49:31 0 삭제
    왜 님의 논리 구조에서 최저시급 3만원이상은 안되나요?

    그것이 궁금하네요.
    님의 논리 전개라면 최저시급 3만원도 상관없을거 같습니다.
    어짜피 가격에 반영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짜피 기업 망하면 또 생기니 괜찮다는 논리구조를 전제하고 계십니다.
    12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3 21:47:00 0 삭제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홍콩, 대만, 싱가포르보다 우위에 있나요?

    현재 최저임금이 경쟁국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 호주처럼 올려야한다는 논리나
    시급 3만원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논리나
    그냥 막 던지는 소리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나,
    경쟁국 대비로 볼 때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나라도 꽤 많습니다.
    님은 최저임금이란 제도 자체를 무슨 만능 통치약으로 생각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129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3 21:43:57 0 삭제
    더블제이// 작성자님이 도망치기 전까지는 무한으로 댓글 달아들이기로 했습니다.
    128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3 21:41:11 0 삭제

    1. 의료비, 담배, 집세, 사회 인프라, 교육 등 다 따져보세요. 임금 대비 누릴수 잇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첨부자료는 2012년 최저임금: 물가지수 보다 2016년 최저임금:물가지수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저것보다 국내 수치는 더 좋아졌을 것입니다.
    OECD에서 하위권일 뿐 국내가 세계 중간보다 좋습니다.

    님의 논리 구조대로 예를 들어보죠.

    예1)
    - 최저임금은 시급 3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 어짜피 남을 업체는 뭘해도 남습니다.
    - 망하는 기업있으면, 또 생기는 기업이 있습니다.
    - 어짜피 최저시급 3만원도 못주는 기업은 구조를 바꿔도 안됩니다.
    - 당연히 먼저 공지하고 시간을 줍니다. 기업들은 미리 준비할거고 환경에 맞춰서 다들 진화할 것입니다.

    "헬조선 탈출 = 최저임금 인상 <- 이게 아니라는분 보세요."라고 거창하게 제목을 달았으면
    그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 어울립니다.
    본문 근거는 이런 주장 밖에 없습니다.
    "내수는 어짜피 인건비 오르면 비싸게 팔면되고, 인건비만 오른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 노동자들은 이득입니다."

    님의 제시한 주장대로라면, 최저임금을 시급 3만원으로 올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거창한 제목을 달면, 거기에 합당한 논리구조를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논리 구조가, 100% 가정에 기반한 소리입니다.
    님의 논리 구조에서는
    최저시급 1만원도,
    최저시급 3만원도
    최저시급 100만원도
    다 상관없습니다.
    1288 경제 관련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험 이라는 것은 하프프라자 방식인가요? [새창] 2016-01-13 21:14:05 0 삭제
    일단 보험은 원칙은 보험료 기대값 > 지급비인 구조입니다.
    사고 안나는 인원수가 더 많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사고나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니 이에 대한 대비이고요.
    (뜻하지 않게 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료 총 합 < 지급인 상품도 존재하게 되죠.)

    보험에 맞물려서 하는 헤지성 성향이 있는 것이 연금입니다.
    가령, 회사 입장에서 사망 보험은 늦게 죽을수록 유리하죠.(계속 보험료 내니까)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 연금은 일찍 죽을수록 유리하고요(연금 더 이상지급 안하니)

    보험, 연금 자체만으로도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을 그냥 저축만 하면 수익이 적겠죠?
    그래서 고객 자금을 일정부분 채권, 주식,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합니다.

    증권사 펀드가입한 고객돈을 굴리듯이
    보험사도, 은행도 다들 자본을 굴립니다.

    다만 보험회사랑, 은행은 투자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과 위험 노출 등이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128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3 19:35:16 0 삭제
    임금은 복지하라고 주는 개념이 아니라 노동의 댓가입니다.
    보통 기업관점에서는 비용 및 기타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임금의 대략 3배정도 순이익이 노동가치 기준이됩니다.(이 수치는 업종과 상황에 따라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투입 대비 생산량을 고려해서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고지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취업과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이 낮으면 취업을 안하면 됩니다. 노도강도가 낮고 큰 생산력이 없는 직종은 저임금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평한 힘의 관계에 있으면 시장에 맡기면 되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 가격(임금)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왜곡되어도 시장질서를 깨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섭하는 것은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면 사회질서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서입니다.

    업무의 종류, 강도, 노동 생산성 관련없이 무조건 임금을 올리면, 그 부분을 저질의 재료, 탈세 등 다른 것으로 메꾸지 않으면 생즌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적어도 생존이.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먼저 해야하는 것입니다.
    12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3 19:07:19 0 삭제
    1. 임금 상승 필요성은 동의합니다.
    다만 임금 때문에 한국=헬이라는 것은 공감안합니다.
    굳이 임금 기준으로 하려면 전세계 이십여개국 빼고 모두 헬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임금 물가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중간보다 좋은 상황입니다.
    2. 임금 상승 필요성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피해자? 관점이 아니라, 충분히 임금 지급 능례 여유가 있는 회사 기준으로 임긍 상승유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심각하게 차이나죠. 님에게 나중에 연금으로 보장해주면 국민연금을 지금5배로 올리자고해도 찬성인가요?
    지금 당장휘청거리는데, 무슨 최저임금 올리면 바로 가격이 올라가고매출이 바로 올라가나요?
    조삼모사는 이럴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4. 이런 논리라면 일자리가 있으니 굳이 시급1만원 이하주는 곳에 안가면 그만입니다. 법으로 제정조차 필요없습니다.
    128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3 17:56:52 1 삭제
    1. 기업이 망하면 새로운 기업이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과 하청기업간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이유는 임금 상승 여력이 생기고
    망하는 기업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야지,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2. 여기 게시판 최저임금 관련 글은 대충 거의 다 읽었을텐데,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지 꼭 집어서 말씀해주세요.
    가령, 어음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을 개선해서 현금이나 어음 시기등을 1달 이내로 하도록 강제화할 수 있습니다.
    일부 법 개정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이 꽤 존재합니다.
    기업대 기업 개선이 어려우니 일단 최저임금으로 만능이다는 것이 혹시 논조인가요?

    3. 게시판 글을 링크걸어주세요.
    합당한 근거로 이야기한 글을 이야기 하시는지
    엉터리 논리로 이야기 한 글을 보고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엉터리 논리로 전개한 글 들 중에 제 댓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적어 놓았는데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제도가 있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오히려 임금 상승을 억제하거나
    임금을 최저임금 근처로 유지하게 하는 효고도 발생합니다.

    경제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마냥 좋은 방향으로 갈거 같지만
    의외의 방향으로 많이 튑니다.

    노무형 정권때는 부동산 가격 잡으려고 정책썼지만 오르고
    이명박근혜 정권은 부동산 가격 상승시키려고 정책쓰는데 오히려 약보합세로 가고
    정책, 제도와 실제 움직임 간에는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작용합니다.

    최저임금 취지를
    최저임금 = 안락한 삶이 가능한 임금 or 최저임금 = 임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저임금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경제논리에 왜곡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안락한 삶을 목표로 한 수치가 아니라
    경제 논리를 왜곡하여도 적어도 최소한의 생계는 가능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생긴 목표치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올리려면, 적어도 경제 왜곡 요소들을 최소한 줄이고 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제도적 문제가 있는 부분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2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3 17:37:46 0 삭제
    정부가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기준
    => 사실이 아닙니다.

    논리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28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3 17:32:10 0 삭제
    님 방식대로 하나 써드릴께요

    "헬조선 탈출 = 최저임금 인상 <- 이게 아니라는분 보세요"
    제목을 보고
    왜 그런가요? 라고 물으니까

    왜라는 질문을 해서는 안된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8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3 17:30:05 0 삭제
    1. 도산이 무한반복이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
    2. 차라리 최저임금을 시간당 5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낫죠.
    일자리가 없어지면, 최저임금 받을 수 있는 사람수도 적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청관계를 개선해야만 최저임금을 올려도 경제가 버틸수가 있습니다.
    3. 헬조선 탈출 = 최저임금 인상 <- 이게 아니라는분 보세요
    왜 그렇죠라고 묻는것이 문제인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일단 올리면 됩니다"가 전부이네요
    1281 논문이 하나 나왔네요 - 이명박 정권과 조선산업 유착에 대하여 [새창] 2016-01-13 17:26:19 1 삭제
    공감합니다.
    순간 놀라서 봤더니, 역시나 외국인. ^^
    12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3 17:02:50 0 삭제
    참고로 전 님이 허구맹랑한 소리를 해도 계속 답글 달아 드리겠습니다.
    12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3 17:00:20 0 삭제
    ㅋㅋ는 또 왜 붙였는지 모르겠네요? (논리가 막힐 때 쓰는 습관입니까? )

    1. 말도 안되는 님의 논리대로 똑같이 써줄께요.
    최저임금 상승 -> 한국산 120원으로 올라감 -> 값싼 수입산 110원만 구매
    -> 그만큼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환율 떨어짐 -> 수입산 환율 때문에 130원 됨
    => 수입산이 안팔려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함 => 수입산이 90원으로 떨어짐 => 국내 기업 도산 => 임금 지급 불가
    (초딩 수준의 논리도 아니고, 합리적인 추론 과정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온통 가정 덩어리가 어찌 근거가 됩니까?)

    2. 제 원글은 최저임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하청업체의 관계가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적었습니다.
    일단 제 원글은 어느 부분을 보고 달았는지 알수 없으나, 님이 쓴
    "대기업들이 왜 중국이나 인도가 아닌 한국에서 생산할까요? 인건비 때문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드린 것입니다.
    하고 싶은말을 감지할 수가 없네요.

    3. 최저임금 자체를 올려야 하는 근거로 또 최저임금 일단 올리면 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님은 주장만 있지, 근거가 없습니다.)

    [1. 논리가 없고 가정만으로 이루어졌다.
    2. 말이 산으로 가고 있고, 그조차도 잘못된 것이 많은데 너무 산으로 가고 있어서 따로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3. 역시 주장의 근거로 주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왜?라는 질문에 일단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127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3 16:25:21 2 삭제
    1. 말도 안되는 가정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왜 꼬투리인가요?
    a. 환율 가정이 완전 엉터리입니다.
    b. 재고 등 물품이 있어서 환율이 오른다고 가격에 바로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c. 가격이 변했다고 소비가 바로 대체되지도 않습니다.
    말도 안되느 가정으로 말도 안되는 글을 진리라고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2. 전 인건비때문에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반례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용과 상관없는 갑자기 새로운 브랜드 타령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3. 최저임금 인상이 왜 필요하냐의 근거로
    일단 올리면 된다고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주장 = 근거네요. (순환오류)

    님이 적으신 글을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논리적 근거가 비약하고, 순환오류로
    말도 안되는 소리만 계속 반복하는 것은 안쓰는 것이 맞는거 같긴 합니다.

    무엇인가 자아도취 기분에서 적으신거 같은데
    (ㅋ) 이런 문구는 어떤 감탄사인지 모르겠네요.
    왜 삽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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