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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12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7 00:29:23	0	삭제
		최저시급이 15달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집착해서 제가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연방법이 모든 임금자에 대해서 7.25달러 시급을 2009년 적용시킨 거 같고, 노동자는 주법보다 상위에 있는 연방법에 적용받아 임금을 보존받는 거 같습니다. (확인해야 할 부분) 연방법과 주법이 차이나는 액수는 flsa가 보존을 해줍니다. 고용자가 주법에 따라 지급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flsa가 보존해주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오해를 일으킨 점 사죄드립니다.
	1410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6 22:50:09	1	삭제
		미국의 최저임금 제도 1. 지역별 상황을 고려합니다. 2. 지역에 따라 영세업자를 고려합니다. 3. 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해 사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4.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 간격을 두고 단계별 시행합니다.
	1409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6 22:46:47	1	삭제
		현재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을 정부가 간섭해서 가격을 왜곡시켜서 기업을 억지로 망가뜨려야 할까요? 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임금)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억지로 기업을 망가뜨리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그런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마다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탄력성이 없습니다. 일괄적용입니다. 시골 영세기업은 그냥 죽입니다. 그것이 대기업만 살리는 정책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영세 기업은 망가뜨리면, 그 후 발생할 후폭풍은 누가 감당하나요? 이것은 청계천 상인들 옮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영위는 복지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로 해결해야합니다. 물론 공산주의에서는 시장 가격을 통제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자본주의에서 시장 원칙을 깨버리면, 상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각오해야합니다.
	1408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6 22:39:33	2	삭제
		내로남불 다음 단계로 근거 = 주장입니다. 님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님 말이 맞다고 하고 계십니다.
	1407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6 22:36:02	0	삭제
		1. 합리적인 최저시급에 대한 고민을 다각도로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미국 일본의 경우 주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영세 기업에 적용하는 최저시급이 다른 주가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3.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나라는 최저시급도 우리나라랑 많은 차이가 날까요? 4. 미국의 경우 최저시급을 2021년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당장 최저시급을 많이 올리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1406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6 22:33:16	2	삭제
		미국의 경우도 지역마다 최저시급이 다릅니다. 그리고 영세 기업에 적용하는 최저시급은 더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지역이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최악의 지역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1. 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잘사는데, 최저시급이 우리나라보다도 낮은 지역이 존재할까요? 2. 우리나라랑 경제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의 최저시급 평균이 우리나라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3. 가격을 억제로 통제하면 오히려 암표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가격(임금)을 억지로 통제하면 부작용은 없고 좋은 점만 발생할까요?
	1405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6 22:29:23	4	삭제
		댓글 하나씩 달려다가 밀렸네요. 현재 최저시급이 15달러가 아니다. 정보를 왜곡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좀 편향적으로 적었습니다. 미국은 최저임금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주별로 최저임금제도가 다릅니다. 즉 미국은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가 없습니다. 시급 5달러를 준다고 법에 고소당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급 5천원을 주면 법에 제소하면 위법으로 걸립니다. http://www.dol.gov/whd/minwage/america.htm 미국의 최저임금입니다. 미국은 현재 최저시급 평균이 약 $7.5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마다 적용이 다릅니다. 특정 주에는 최저임금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Oklahoma 주의 경우 Employers of ten or more full time employees at any one location and employers with annual gross sales over $100,000 irrespective of number of full time employees. 경우 $7.25이고 다른 기업의 경우 가령 우리나라 5인 이하 영세 기업의 경우 All other employers. $2.00 를 적용 받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최저시급이 2달러인 지역도 존재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무리 영세한 기업도 6천원을 넘게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은 망해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1404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6 22:23:06	3	삭제
		님 주장은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임금을 더 지급해야하는 것이죠. 법적 최저시급과 다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편리성 때문에 최저시급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403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6 22:21:57	4	삭제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코스트코에서 대우해주는 것이죠. 법이란 것은 설정되면 제외없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함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케이스를 다 고민해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시애틀 임금 인상도 최저임금 인상시 실제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 진단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법 제정하면, 기대와 달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테스트및 시행 조차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년에 걸쳐서 합니다.
	1402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6 22:18:02	2	삭제
		내로남불 망해라 케이스가 에즈라 님 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로남불 관점에서 보면, 어짜피 누군가 망할꺼 대기업 대자본 말고 다 망해라라고 외치는 것이랑 별차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대상만 바뀌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강구나 고민은 언급 없이 그냥 망해라.
	1401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6 22:15:56	1	삭제
		미국 최저시급이 15달러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이 얼마나 심한 왜곡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저도 좀 편향적으로 a, b를 작성했습니다.
	1400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6 22:13:10	2	삭제
		24 Hong Kong SAR (홍콩) 42,770 25 Israel (이스라엘) 39,075 26 Japan (일본) 38,522 27 Italy (이탈리아)35,743 28 Spain (스페인) 30,639 29 Korea (대한민국)30,808 30 Bahrain (바레인)28,707 31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 25,778 32 Malta (몰타) 25,098 33 Slovenia (슬로베니아) 24,550 일본 최저시급이 얼마인데요?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높고(지역별 편차존재), 홍콩은 우리보다 낮습니다.(2016년은 확인 못함) 우리나라랑 경제 수준 비슷한 나라들 최저임금이 우리나라랑 큰 차이 없습니다.
	1399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6 22:05:09	3	삭제
		인격의똥배// 미국은 2016년 법적 최저시급이 15달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님도 왜곡해서 미국 15달러로 오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방송에서 일부 본 것을 잘못 기억해서 현재 법적 최저시급이 15달러라고 믿는 부분입니다. 고양이네임님이 링크 걸어주었듯이 현재 15달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고 믿고 싶은대로 정보를 왜곡해서 기억학고 있습니다.
	1398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6 21:57:57	1	삭제
		전 근거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적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링크 걸어주기 싫으면 님에게 다시 물을께요. 지금 한번 확인해보세요. 2016년 법적최저시급이 15달러라는 자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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