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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黑星★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54 [EPL20R]토트넘 - 레딩 H/L (토트넘극장의 결정판 ) [새창] 2007-12-30 04:14:10 0 삭제
    벨바 4골ㅋㅋㅋㅋㅋㅋ
    로비킨 피케이 차지 말라 그래ㅋㅋ 벨바 득점왕 해야함ㅋㅋㅋㅋㅋ
    2153 [EPL20R]토트넘 - 레딩 H/L (토트넘극장의 결정판 ) [새창] 2007-12-30 04:14:10 3 삭제
    벨바 4골ㅋㅋㅋㅋㅋㅋ
    로비킨 피케이 차지 말라 그래ㅋㅋ 벨바 득점왕 해야함ㅋㅋㅋㅋㅋ
    2152 법 정의가 실종된 우리 나라 (김포외고 탈락자 전원 합격) [새창] 2007-12-28 22:59:56 6 삭제
    법논리상으로서는 올바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생들이, 그들이 본 유인물이 "유출 문제지"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
    둘째, 그것을 보지 않았더라도 붙었을 사람의 억울함

    물론 이 판결로 인해 이후 부정시험을 보려 하는 사람이 늘 것이라 라는 우려는 지당합니다만
    법적 가치를 비교형량해야죠
    그러한 불안은, 문제를 유출한 교사와 학원을 엄벌함으로써 잡을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나눠준 유인물을 봤는데 그게 우연히도 유출된 문제더라....라는 것 만으로 합격을 취소시킨다면 불안해서 학원 다니겠습니까?
    벌주어야 하는 것은 해당 학원이지 아이들이 아닙니다.

    무지가 죄라는 것은, 법에 대한 무죄가 죄라는 거죠.
    고의와 과실은 다른 겁니다.
    이 경우, 학생들에게는 과실조차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멀쩡하게 생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마침 밑에 사람이 있어서 깔려 죽었다.
    1층 버튼을 누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건가요?
    그것이 유출된 문제지임을 알고도 봤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죠.
    증명되지 않은 사실은 고려하면 안 됩니다....그게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법논리와 국민감정 사이에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습니다만,
    어떠한 법논리가 생긴 것은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들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만한.

    그러니
    제발 이런걸 보고,
    특히나 판례도 찾아보지 않고, 자극적인 기사 제목에 선동돼서,
    감정적으로 "정의는 죽었다"느니 "판사가 개새끼다"라느니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2151 오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1人... [새창] 2007-12-28 11:48:15 19 삭제
    크리스마스가 뭐죠?
    먹는건가요?
    2150 오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1人... [새창] 2007-12-28 11:48:15 68 삭제
    크리스마스가 뭐죠?
    먹는건가요?
    2149 저질 댄스 환풍기ㅋ [새창] 2007-12-28 00:35:47 10 삭제
    스루패스
    2148 저질 댄스 환풍기ㅋ [새창] 2007-12-28 00:35:47 13 삭제
    스루패스
    2147 탈영병~~~~~쿨럭 [새창] 2007-12-28 00:34:48 11 삭제
    헐
    뭐야 이거
    저거 내 여자친구 전화번혼데
    생일도 똑같고
    ......양다리?

    .

    .
    ============================
    라고 댓글 남기는 나는 낚시꾼
    나와 함께 이들을 격퇴할 용자는 없는가
    2146 70대 노인 폭행한 강도…실신하자 병원에 옮긴 뒤 자수 [새창] 2007-12-27 23:57:08 0 삭제
    강도상해......형량 ㄷㄷㄷ
    2145 쉽지 않은 안전수칙.. [새창] 2007-12-27 22:20:27 0 삭제
    1가스가 문제가 아닐텐데
    2144 여성계가 또 군가산점제에 태클을 걸었군요.. ㅅㅂ [새창] 2007-12-27 21:23:18 4 삭제
    아니 왜 굳이 군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건지
    여성도 얼마든지 대체복무 가능하잖아요
    가산점 폐지시키고 2년간 대체복무 굴리면 좋을듯
    솔직히 지하철에서 질서잡는거 그거 여자가 해도 돼
    관공서에서 서류작업하는거 그거 여자가 해도 돼
    내 친구 검찰청에서 공익하는데 힘쓰는거 없다더만
    사실은 단순한 얘기에요.
    다만 이 단순한 얘기를 여성계에서 보고도 외면한다는게 문제라면 문제랄까
    2143 청년들이 정의를 말하지 않는 나라 [새창] 2007-12-27 21:17:57 6 삭제
    아니,
    이 나라의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뭐가 정의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
    2142 청년들이 정의를 말하지 않는 나라 [새창] 2007-12-27 21:17:57 19 삭제
    아니,
    이 나라의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뭐가 정의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
    2141 무릎팍도사 문희준 편! [새창] 2007-12-27 15:42:24 2 삭제
    문보살 인정

    그가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에 끼친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나는 아직까지도
    이제는 별 의미없이 쓰이는 뷁이란 단어를 볼때마다
    그를 회상한다
    2140 무릎팍도사 문희준 편! [새창] 2007-12-27 15:42:24 28 삭제
    문보살 인정

    그가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에 끼친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나는 아직까지도
    이제는 별 의미없이 쓰이는 뷁이란 단어를 볼때마다
    그를 회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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