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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hi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 긴 글이지만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ㅜㅜ 동생이... [새창] 2012-08-21 21:28:34 0 삭제
    ㅜㅜㅜㅜ 리플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어디부터 해결해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늘 동생 이야기 듣고싶어하고 형으로써 이제라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저렇게 엇나갈때마다 미치겠습니다...
    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7-04 15:49:56 0 삭제
    [email protected]입니다! 꼭 받고싶네요 ^^
    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7-04 15:49:10 0 삭제
    [email protected] 이에요~
    저도 꼭 받고싶네요 ^^
    2 요즘 개콘 용감한 녀석들에 푹 빠짐 [새창] 2012-02-27 17:34:40 0 삭제
    리코더님 저도 부탁드립니다! 쪽지보낼줄은 몰라서 ;;
    [email protected]
    1 [BGM] 흔한 반도의 집행유예 [새창] 2011-07-04 02:37:16 14 삭제
    허접하지만 현재 법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답변 드립니다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강간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이는 이론상의 이야기고 실제 범죄자들에게 형벌이 가해지려면 법관의 형의 양정에 의해 어떠한 형이 선고될것인지 정해지고
    판결이 나야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형의 양정, 즉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적용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에는
    법정형(입법에 따른 규정된 형벌)을 정하고 처단형(법정형에 법률상 가중, 감경 또는 재판상 감경이 되어진 형)을 정한후에
    마지막에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을 선고할것인지 정하는 선고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제로는 특수강간으로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을 받아야 하지만(이것이 법정형)
    우리나라는 법관이 법정형을 정한후에 각종 가중,감경을 적용하는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재판상의 작량감경이 허용됩니다
    작량감경은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의해 인정되는 것인데 예를들어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이나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어려운 말이 많이 섞여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였으나 그냥 법관이 재량에 의해서 감경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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