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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쉭이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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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1	저 복학생입니다. [새창]	2008-04-09 02:24:00	113	삭제
		역시..복학생들은...사랑해버리는구나... 나도 그랬었나...?
	290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새창]	2008-04-09 01:50:48	0	삭제
		저도 간통죄를 폐지하자는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헌재에서도 폐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죠.... 헌법에서 규정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있지만... 여기서도 간통은 기본권의 내제적 한계라고 해서 헌재에서도 위헌의 결정을 못내리는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옥소리씨가 또 간통죄 헌법소원을 냈더군요 이번 헌재판결이 또 기대되는게...사실입니다..(벌써 판결이 났나..?) 간통죄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형벌입니다. 일단 첨부터 간통이란 행위가 원인을 만들긴 하지만... 혼인의 해소나 이혼청구소송이 되어야 적법한 소의 제기가 됩니다. 즉 간통죄를 처벌하기 위해선 가정이 깨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형법적으로도 예전 중세시대 응보형 주의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간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서도 국가가 개입한다는 자체도 모순이죠...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해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구잡이로 늘어날것 같진 않습니다. 형벌로 규정해도 하는 사람들은 하고 안하는 사람들은 간통죄 법률이 없어도 살사람들 아닙니까? 간통죄 없으니깐 맘대로 바람피워야지...이런 생각을 갖고 본격적으로 유부남 유부녀들이 달라들진 않을거란 말이죠..사람이라면 충분히 가지고 있는 윤리적,도덕적인 개념의 문제를 법으로 끌어내어 굳이 처벌하는 그것도 개인들간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서 규제하는게 옳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제가 예견하건데... 간통죄는 폐지될 것입니다...(늦어도 수년내에..) 현재 많은 다수의 법관들과 학자들 역시 의문을 제기하는 점이고 말이죠...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맘놓고 바람피우러 다닐것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네요... 대한민국 검사들이 간통죄 고소받아서 기소하고 재판해서 처벌하고... 개인들간의 문제에..참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89	출석요구서.. [새창]	2008-04-08 18:04:02	0	삭제
		부산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다면 피해자(고소인)이 부산에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님이 인천에 살고 있으니 인천 어디 경찰서로 이송해 달라고 하세요...그리고 본인이 일단 떳떳하면 조사를 받으세요... 몇회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받아서 수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님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 용의자 신분이므로 겁먹으실거 없습니다. 저작권땜에 그런거 같은데 고소자가 합의를 유도할 거 같네요....혐의없음으로 끝나지 않고 벌금이 내려질 경우엔 재판을 통해서 해결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즘 무개념 법무법인들이 무작위로 마구 뒤져서 어린학생들한테 벌금이나 쒸우고...아놔..개념없는 개쉑히들...벌금은 형벌입니다... 과태료하곤 틀려요... 기록이 남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288	한국여고생 vs 스웨덴여고생 [새창]	2008-04-08 00:29:15	1	삭제
		저렇게 어릴때부터 화장을 쳐발라대니깐... 30대만 되도 화장 안하면 주름 작살에다 탄력없는 피부땜시 알아보지 못하고 폭삭 삭아버리지 에잉 쯧쯧..
	287	간만에 옛날 만화 [새창]	2008-04-08 00:27:14	0	삭제
		정말 오랜만에 보는군.... 저거 한참 돌아다닐때 다른사람 싸이에도 많이 있던데 ㅋㅋ
	286	간만에 옛날 만화 [새창]	2008-04-08 00:27:14	0	삭제
		정말 오랜만에 보는군.... 저거 한참 돌아다닐때 다른사람 싸이에도 많이 있던데 ㅋㅋ
	285	간만에 옛날 만화 [새창]	2008-04-08 00:27:14	0	삭제
		정말 오랜만에 보는군.... 저거 한참 돌아다닐때 다른사람 싸이에도 많이 있던데 ㅋㅋ
	284	법률쪽 잘아시는분?? 사행성 게임기 프로그램해주는것도 불법?? [새창]	2008-04-08 00:22:41	1	삭제
		사행성 게임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반사회적인 것에 해당하지 않다면 해줘도 될듯 만약 반사회적인 것에 해당한다면 민법103조에 의해서 "반사회적 기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 은 무효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상대방쪽에서 결제안해주고 배째라고 나오면 어쩔수가 없죠... 근데 형법상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픽을 맡아주는 행위가 도박방조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게 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안하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다른 케이스로 사행성 불법 오락실 환전소에서 알바하던 학생까지도 도박방조죄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28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08-04-07 23:11:20	0	삭제
		글쎄요....^^ 사전적의미로는 잘 모르겠는데.. 암튼 저는 저렇게 알고 있었어요.... 현재 쓰이는 의미는 이쁜동족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진짜 어원은 저렇게 들었거든요... 저도 광주토박인데... 예전 학창시절때 선생님이 말씀해주셔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 느자구 없는 짓거리하다... 느자구 없는 놈 느작때기 없는 소리... 느자구없게 생겼다.. 뭐 이정도 ^^; 곰팅님이 갑자기 진지드셔서...갑자기 당황했음 ㅎㅎ 갑자기 연구하고 싶어지넹...
	282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새창]	2008-04-07 14:26:29	0	삭제
		밤에 라이트는???
	281	생활의 참견 [새창]	2008-04-07 14:25:09	0	삭제
		얼굴에 침 뱉어서 경범죄면... 저 얼굴은 우리가 밟고 다녀도 되는군요
	280	생활의 참견 [새창]	2008-04-07 14:25:09	6	삭제
		얼굴에 침 뱉어서 경범죄면... 저 얼굴은 우리가 밟고 다녀도 되는군요
	279	피리 부는 여자. [새창]	2008-04-07 14:22:51	5	삭제
		천박하게시리!!!!! 저거 야동 아닌감?? 밑에 발이 하나 더 있는거 보니... 2:1 인듯.... 천박해!! 천박해!! 이런거 천박해!!!! 근데 난 왜 원래 장면을 추리하고 있는걸까..
	278	개색휘 너무 부럽다 하악하악 [새창]	2008-04-05 20:40:33	3	삭제
		1 무슨 새삼스럽게.... 술먹음 개되는데 뭘...
	277	빨리 친해지길 바래~~~ [새창]	2008-04-05 20:39:37	1	삭제
		캬악!!! 이거 무슨 투다리에서 닭염통꼬치 먹는 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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