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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형수수송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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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수수송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 태권도 관장입니다. [새창] 2011-07-04 14:14:17 2 삭제
    1 반갑 나두 경찰..ㅋ
    13 태권도 관장입니다. [새창] 2011-07-04 13:55:12 13 삭제
    1.그래서 내가 B에게 위로할겸 "A가 도장을 팔려고 내놨다고 누가 그러더라. 애들 많이 모아서 권리금 챙길려구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자." 라고 얘기했음. / 이 부문에서는 고의가 없네요 그래서 명예훼손죄는 성립이 불가 할걸로 사료 되구요, 또한 과실명예훼손에 대한죄도 없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걸로 사료 됩니다.
    2.A가 동네 합기도를 인수함. 합기도는 수련비를 다 받지 않음. 그래서 A에게 인수헌 합기도 관원들 수련비를 다 받는지 물어봄. 다짜고짜 막 화를 내면서 누가 그랬냐고 되물어봄. 그래도 침착하게 계속 수련비 문제를 물어봄. 이유는 본인이 수련비로 장난치지 말자고 적극 주장했었음(예전 모임 때).내가 한 행동으로는 인수한 것은 듣기만 했고 수련비에 대해서는 아무한테도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음.

    이 부문에서는 [대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그리고 , [명예훼손내용의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가 그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라고 할 수 없다.] 입니다 결론은 고의가 없습니다.

    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6-30 21:00:39 0 삭제
    길티스파크 // 그렇다면 자기 도 그렇고 아들 too 도 그렇다면 주어가 두명이여야 하는데.
    문맥상 아들만 주어로 보이는데여...ㅋㅋ

    11 슬픈 크리스마스의 기억 [새창] 2011-06-30 01:47:04 0 삭제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 읽다가 ...병원 참 춥죠....ㅋㅋㅋ
    10 슬픈 크리스마스의 기억 [새창] 2011-06-30 01:47:04 1 삭제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 읽다가 ...병원 참 춥죠....ㅋㅋㅋ
    9 [BGM] 지식채널e - <어떤 의사들> [새창] 2011-06-30 01:06:06 3 삭제
    쿠바 의사들은 다르네...역시

    체 게바라 역시 의사였징...
    8 [BGM] 지식채널e - <어떤 의사들> [새창] 2011-06-30 01:06:06 6 삭제
    쿠바 의사들은 다르네...역시

    체 게바라 역시 의사였징...
    7 숨은 허전한 점 찾기 [새창] 2011-06-24 15:17:03 0 삭제
    어깨끈형 말고 둘레형? 두르기만 하는 브라자! 일수도?
    6 멀해도 되는게 없냐... ㅠㅠ [새창] 2011-06-23 01:33:13 0 삭제
    아하.. 이분 이시구나.... 시험 잘 보세요,... 저도 8월말에 순경셤인데 잘봐야 할텐데...
    5 法,발기부전 70대 미성년성폭행 '무죄(?)' [새창] 2011-06-21 19:57:05 0 삭제
    Spread /
    우리 형소법은 불고불입상 기소한 사건만 재판할 수 있어요.

    그리구 강간하고 강제추행하고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바로 판결 할 수 있지만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재판종결 할 것같네염..ㅋ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마약투약사범,뇌물등등 사회적 파문이 큰 사건들은 기속재량으로 공소장변경요구 하여야한다고 나와 있어서

    공소장변경요구를 안하면 위법한 판결로 파기되게 되어 있습니당..ㅋ
    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6-21 19:12:44 1 삭제
    1
    뱃지는 틀린 표기법 인데영..
    3 1초만에 기절시키는 기술 [새창] 2011-06-17 21:15:26 0 삭제
    저거 미주신경 같은거 아닌가영?
    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6-17 02:12:35 0 삭제
    ㅋㅋㅋㅋㅋ 왜 14라고 말을 못해!!!!!!!!
    1 [소주]19)반도의 흔한 성인노래.jyp [새창] 2011-06-17 02:11:49 3 삭제
    노래가 마치 그거 한번하고 나서 담배 한까치 피우는 모습이 드는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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