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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슈트레제만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6-01
    방문 : 8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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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트레제만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4 02:36:23 0 삭제
    @을사오적
    함께 예시로 든 독일은 징병제 국가입니다. (현재는 모병제로 전환되었지만, 저 혜택은 징병제 때 주던 혜택입니다.)
    그리고 휴전국가에 대한 반례는,
    세계 최강대국 중국을 상대하고 있는 대만은 같은 징병제 국가 이면서 장병 1인당 월급이 100만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국가유공자 대우도 있습니다.
    대안은 수없이 많아요. 그냥 의지가 없어 안하는 겁니다.
    10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4 02:32:30 0 삭제
    @푸른눈물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어떤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거나 어떠한 주장을 펼 것이라면 본인이 직접 행동하고 나서라'라는 건가요?
    저도 똑같이 해 볼까요?
    기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세계에 만연한 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월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한국 언론지수에 대한 생각은?
    그리고 각각의 주장들에 대해 한 몸 바칠 각오 되있으신가요?

    제가 의도를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10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4 02:29:46 0 삭제
    @ㅋㅌㅍㅊㅎ, 이맥오통
    그 징징댐이 15년 째 전혀 변함 없이 이어져 내려 오고 있으면,
    분명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겠죠.
    105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4 02:28:34 0 삭제
    @을사오적
    정착되지 않고 사회적 기반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군부심러들 때문이죠.
    많이들 보셨겠지만(당장 위에도 보이네요) 그들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는 얻기를 바라죠.
    그러다보니 그게 미필자에 대한 사회적 폭력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제가 말하는 군부심은 이런 그런겁니다.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는데 본인들 욕구 해소에 그걸 쓰고 있으니 정착될래야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위헌 판결은 '그 법 없앤다'가 아니라 '즉시 대체할 법을 마련하라'입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상안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군 가산점의 대안 까지 제시해 가며 조속한 입법을 명령했습니다.
    근데 그걸 정부와 국회는 15년 째 씹고 있어요.
    사실상 MC몽 따위와는 비교도 안되게 군필자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군부심러들은 관심이 없죠.

    제가 또 빡치는 건 이겁니다.
    본인들 보상안 필요 없는건 알겠는데 왜 다른 사람이 정당히 받을 권리까지 본인들이 담보 삼냐는거죠.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안이 있지도 않는데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게 웃긴 건 둘 째치고 진짜 극심한 민폐에요.
    10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4 02:19:20 0 삭제
    @푸른눈물
    문제는 정부에서 제공했으니 해결 또한 정부의 몫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걸 거부하고 또다시 온 국민을 우롱코자 하니 국회를 통하여 압박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도(정확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을 비롯한 우파정당들) 그것을 해결할 생각이 없으므로, 결국 우리가 직접 이슈화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의무를 존중할 줄을 모르니, 직접 나서서 가르쳐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하여 쓰여야 할 사회적 에너지를 남성vs여성에 쏟아 붓고 있으니 해결이 될리 없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는 싸움은 이제 그만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군가산점의 대안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예시로 든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뿐만이 아니라 국방세 납부 형태로의 여성에게의 병역의무 부과, 각종 세제혜택,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각종 혜택 부여 등등 수없이 많죠.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지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모색하고,
    그와 동시에 여론화로 하여금 정부와 국회의 압박하여 실현해 내야 합니다.

    의무는 존중받고 의무의 이행이 손해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다만, 상식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될 지 그것이 무시 되는 사회가 될지는 우리의 몫이겠지요.

    예전 썼던 글에서 가져옵니다.

    @숏다리고양이

    병역 의무 기피는 비판받아야 하나,
    기피자에서 오는 비정상적인 상대적 박탈감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군대가 없는건 만들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막말로 각종 기업 취직 시 가산점 5~10%을 부여하거나 (이건 미국의 사례),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이건 독일이던가?)하면 누가 가기 싫어할까요?
    10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4 02:05:59 0 삭제
    @푸른눈물
    '군필자들이 무슨 말만 하면 군부심에 징징댐'으로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이유가 있죠.
    제가 지적한 것 처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감정 소비의 도구로 쓰면 그런 소리 듣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로 명분을 얻었고, 군 가산점의 대안에 대한 연구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실제로 국민 다수 60%이상이 군 복무에는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만 해서 되는게 아니라,
    이렇게 사건사고들로 사회적 이슈화 되었을 때 주장해야 먹혀들어간다는 거죠.

    특정 사건을 계기로 쟁점화 되고 그것이 일정 규모 이상 커지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입법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적용 되는거구요.
    세월호의 경우를 보면 이해가 빠르시겠죠.

    그런데 해결할 생각은 하나 없이 그냥 까는데에 집중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다는 거죠.
    10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4 01:59:50 1 삭제
    @블루♪레이븐
    덧붙인 댓글이 답변이 안 되었나보네요.
    지금 줄줄 새는 사회적 에너지를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라는 거죠.
    15년 째 엉뚱한 곳만 찔러댔으면 좀 알 때가 됐고 해결할 때가 된 거 같은데,
    똑같이 엉뚱한 곳이나 쑤셔대니 답답한 노릇이죠.

    같은 질문에는 같은 답변
    10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4 01:58:09 0 삭제
    @공밀레미파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군필자라서요
    10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4 01:57:31 0 삭제
    @을사오적
    실제로 구글 등에서 종범을 검색해보면 영 좋지 못한 시선을 받는 커뮤니티에서의 사용이 일반 커뮤니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2012년 12월 20일 게재된 ETNEWS의 外인터넷 이디엄 사전에서도 해당 단어는
    "인터넷 야구 커뮤니티에 만연한 지역색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인식도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이미 해당 단어가 특정 커뮤니티에서 특정 의도로 광범위하게 쓰였기 때문에 반사회적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뭔 단어인지 몰라서 검색해보니까 이런 게 나오네요.
    10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4 01:52:28 0 삭제
    @을사오적
    ㅇㅂ충이니 깐다가 아니라, 논리가 ㅇㅂ충과 같으니 깐다가 포인트인데요.

    @숏다리고양이
    총체적 난국이니 요점 정리해 드려요.

    0. 복무 기피 자체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했는데 안 읽는 건지 뭔지
    1. 상대적 박탈감이 이토록 큰 것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합당한 보상 없는 국방의 의무'
    2. 심지어 미국은 모병제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 국방의 신성함과 사회적 존경심을 유지시키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렇게 '신성함'이라는 건 말로 갖다 붙인다고 신성해 지는게 아니라 정책적인 지원 하에 가능함.
    3. 근데 열정페이를 받는 것에 익숙한 이 분들은 '옛다 니 권리'라며 권리를 찾아준 헌재 판결에도 '조까 난 깔꺼야' 하고 15년째 헛짓 중.
    심지어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들은 '희생을 했다'라는 것을 남 까는데 사용 중. '닌 왜 희생 안하냐?' 이런식.

    @껄떡껄떡
    글 잘 쓰는 척 운운 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10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4 01:32:37 0/4 삭제
    @블루♪레이븐
    세월호에 대해 ㅇㅂ충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이 소름이죠.
    뭐 별다른게 ㅇㅂ충인가요? ㅇㅂ충처럼 생각하는게 ㅇㅂ충이지.
    10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4 01:29:25 0 삭제
    푸른눈물/
    국방의 의무가 존중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면제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정말로 '가고 싶은 군대'가 되고, 면제자들이 아쉬워 하는 환경이 될테니까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보상도 없고 존중도 없다'가 상식으로 통하는 사회는 참으로 아름답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이들은 당연히! 모두! 합당하게 처벌을 해야 겠죠. 그거야 말로 '신성한' 의무에 대한 모독이 될테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국방의 의무라는게 전혀 신성하지 않으니 부러움 1/3에 분노 1/3과 억울함 1/3이 섞인 아주 묘한 것이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를 피하다니!'와 '넌 왜 안가는데!'의 차이라고 할까요?

    과거에 썼던 댓글 재탕합니다.
    10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4 01:26:34 0/5 삭제
    @블루♪레이븐
    덧붙인 댓글이 답변이 안 되었나보네요.
    지금 줄줄 새는 사회적 에너지를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라는 거죠.
    15년 째 엉뚱한 곳만 찔러댔으면 좀 알 때가 됐고 해결할 때가 된 거 같은데,
    똑같이 엉뚱한 곳이나 쑤셔대니 답답한 노릇이죠.
    10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4 01:20:46 0/6 삭제
    @푸른눈물
    그가 한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비판 받아 마땅하다는 점은 저 역시 분명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해결하기를 포기하는 것을 댓가로,
    계속해서 우려먹고 있는 레퍼토리를 들고 나오는 것이 좋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뼈를 주고서 상대의 털을 뽑는 깎는 꼴이랄까요.
    10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4 01:17:13 0/6 삭제
    뭐 알 생각 없이 그냥 신나고 재미나게 까고 싶어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알 건 알으시라고 덧붙입니다.

    한 두 번 있던일이 아니고
    그 원인이 '보상 없이 강요만 되는 국방의 의무'라는 건 누차 지적되어 왔어요.

    그리고 군 가산점 논란에서 헌법 재판소가 지적했 듯,
    그 문제의 원인은 '손 안 대고 코 푸려 하는 정부'에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 없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다보니 온갖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가 '개수작 말고 당장 개선책을 만들어라'라고 명령한지 15년이 지났지만,
    징징대기에 바쁜 누군가들 때문에 15년 째 해결이 안나고 있죠.

    이 사실은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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