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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슈트레제만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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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트레제만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18 13:49:36 0 삭제
    '실패' 라는 단어도 정의해 주시겠습니까?
    1085 [SBS] 검찰, '나꼼수' 주진우 징역 3년·김어준 징역 2년 구형 [새창] 2014-11-17 19:32:19 112 삭제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중략)...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해,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해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1.9.2, 선고, 2010도17237 )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명예)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명예훼손 관련법은,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제한·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여졌다.
    ...(중략)...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알권리)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사안의 게재(揭載)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誤謬)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러한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

    검찰나으리들.
    정권의 앞자리 노릇하면서 떡섹 하나라도 더 받아 잡수실려고,
    충성 경쟁 하느라 왈왈 짖고 배 깔고 핰핰 거리면서,
    꼬리 치고 애교 부리느라 바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검찰인데 그런거 받아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법 공부 정도는 해야 쓰지 않겠나요?

    물론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 판결 까지 무죄가 날 것이 뻔하다는 걸 알고 있겠죠.
    이전 판결들도 전부 그랬으니까요.
    떡과 섹에 눈이 멀어 진짜 주인들도 못 알아 보고,
    주인들한테 감히 눈알 부라리고 왈왈 짖어제끼며 겁박하려는 목적이라는 건 눈에 보입니다.
    (아니라면 대가리가 평균이하라 매번 있어도 매번 기억 못하는 저능아라는 것이 되는데,
    그런 저능아가 대한민국 법률의 수호자라고는 차마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앞쪽의 것이 옳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주인들이 법을 행하라고 명령했으면 법을 행해야지 니들 떡섹 수급용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니들이 존나 고양이세요?
    주인들이 니들 떡섹 수급을 위한 충성 경쟁의 봉도 아니고,
    어디 버릇없이 주인 머리 위에서 놀려고 지랄들이신지.
    고양이처럼 귀여우면 또 몰라. 떡섹 중독 걸린 천한 것들이.

    제발 주제 파악 좀 합시다.
    아무리 멍청하고 심성이 천하다지만 자기 주제 정도는 알아야 않겠습니까?
    1084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학생입니다. 지금 단식 농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창] 2014-11-17 18:53:26 7 삭제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 코린토1서 9:22 )

    사도 바오로가 권고한 '사도의 본보기' 대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신 대로 약한 이들 앞에서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부디 강한 이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약한 이들을 위한 교회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83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학생입니다. 지금 단식 농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창] 2014-11-17 17:58:09 18 삭제
    용기있는 연대를 응원합니다.
    1082 뉴라이트, 극우파들이 매우 싫어하는 대표적인 15인 인물들.txt [새창] 2014-11-16 21:18:16 1 삭제
    나무야 미안해
    10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15 20:38:56 0 삭제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arch&no=311&s_no=8155791&kind=member&page=2&member_kind=total&mn=124182

    전에 썼던 글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0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15 20:38:41 3 삭제
    진보와 보수 :
    상대적 개념. 특정 성향을 지칭할 때 사용하지 않음.
    좌파가 없는 미국에서만 우파끼리 서로 성향을 구분 짓기 위해 사용.
    미국을 뺀 거의 모든 국가가 좌파와 우파 개념을 사용.
    당장 옆나라 일본부터 우익, 좌익이라는 말을 쓰지 보수 진보란 말을 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한국은 좌우 개념이 미숙하여, 진보 보수와 혼용되어 사용 중.
    ex ) 넌 진보야 X . 넌 A보다 진보적이야 O.

    좌파 우파 :
    추구하는 경제 체제가 무엇인가로 결정.
    좌파 - 계층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 모델.
    우파 - 소수(경쟁 승자) or 위에서 아래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집단 간의 경쟁을 통한 시장 경제 모델.

    정치 모델과의 연관성 :
    상호 연관성이나 개연성은 있을 수 있으나 (ex : 공산주의의 전제 조건은 민주주의, 근대 식민주의의 발생 원인은 자본주의)
    애초에 범주가 다른 문제.
    좌/우는 경제 모델이 기준. 민주주의나 독재는 정치 모델.
    10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15 19:47:29 0 삭제
    1 반만 없을까요
    1078 [속보] 법원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안 돼" [새창] 2014-11-11 14:41:21 35 삭제
    엄밀히 말하면, 살인죄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맞긴하죠.

    살인죄 드립은 7시간동안 사라져 계셨던 높으신 분께서,
    본인의 책임을 아예 회피하려고,
    이 사건을 '선장이 학생들을 살인한 사건'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드립이구요.

    물론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할 여지는 있겠지만,
    그 경우가 극히 드물고,
    유사한 사례였던 대구 지하철 참사 또한 승객들 버리고 도망쳐나온 기관사도 과실치사가 적용됐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실치사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077 여고생 살해 암매장한 가출 여중생 징역 6∼9년 선고 [새창] 2014-11-11 14:05:23 0 삭제
    글의 요지가 뭔지를 모르겠다
    1076 17년전 대기업 연봉... [새창] 2014-11-10 18:01:24 2 삭제
    연봉동결
    1075 오리온, 과자제품 '질소' 빼고 양은 늘리고 [새창] 2014-11-10 18:00:28 345 삭제

    ...5%?
    1074 [19금...인듯]열도의 흔한 T셔츠 활용법 [새창] 2014-11-10 17:45:14 17 삭제


    1072 "삼성이 뭐 어때서요?" 라고 하는 사람들... [새창] 2014-11-10 16:58:11 111 삭제
    슬픈 건 그 노예들이 다름아닌,
    모든 문명과 모든 시간을 통틀어 철학이 가장 융성했던 그리스의 시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철학 자체를 낳고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들이,
    로마에게 정복 된 후로는 자유를 버리고 자신들의 지식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았죠.

    대학이라는 학문의 전당에서 학문을 집중적으로 배운,
    우리 시대의 대학생들이 지금 그러하듯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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